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일본 주도의 제2차 AZEC 정상회의 주요성과
동남아시아 일반 이보람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4/11/04
☐ 2024년 10월 1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시아 지역의 탈탄소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인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의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시바 총리가 의장을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행동계획이 포함된 AZEC 정상 공동성명이 채택됨.
◦ 공동성명에는 AZEC의 3대 원칙인 △기후변화대책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가 재차 강조됨.
- 2023년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창설된 AZEC은 일본, 아세안(미얀마 제외), 호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제1차 AZ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제1차 AZ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서에는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한 협력 △경제성장과 에너지 전환 동시 촉진 △각국 상황에 따라 탄소중립 진행과정은 다양하고 현실적인 경로가 존재한다는 인식에 합의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 채택된 향후 10년을 위한 행동계획은 △아시아의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규칙 형성을 포함한 ‘AZEC 솔루션’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이니셔티브 추진 △구체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구성됨.
- 합의 내용 중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가시화 추진 방침에 주목하고자 함.
◦ AZEC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평가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AZEC 국가간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에 관한 공통된 규정을 수립하는 데 합의함.
◦ 이를 위해 2026년 정상회의에서 준비상황을 중간보고하고, 2029~2034년의 기간중 각국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고려하여 공통 규정을 논의할 방침임.
<표 1> 향후 10년간의 행동계획 주요 내용
☐ 일본은 자국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정책을 바탕으로 AZEC 플랫폼과 같은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탈탄소 규칙 정비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으로 평가됨.
- 향후 10년간의 행동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 도입뿐 아니라 JCM 활용, 전환금융, 제로 에미션 화력발전 촉진 등과 같은 일본의 GX정책이 많이 반영됨.
◦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 가능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AZEC 내에서 국가별로 각기 다른 배출량 산정·보고의 규칙을 통일시킬 수 있으면 공급망 전체 배출량 파악이 용이해지는 한편 그 규칙이 일본 방식에 기초한다면 일본 기업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운송, 제조업 중심의 고탄소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EU와 같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동반한 구조적 전환보다 기존 화력발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혼소기술, CCS의 활용, 전환금융과 같은 점진적인 혁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와 같은 입장이 일본의 GX정책과 AZEC 행동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이 아시아 역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적극 가동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GX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주목하고, 일본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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