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캄보디아,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LV-DTA) 협정 탈퇴 결정

o 캄보디아 정부,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 반영하여 탈퇴 선언

-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2024년 9월 20일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LV-DTA: Cambodia-Laos-Vietnam Development Triangle Area) 협정에서 캄보디아의 탈퇴를 발표하며,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개월간 국내외 캄보디아인들의 반발과 비판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이번 협정이 캄보디아, 특히 동북부 지방의 영토 주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동 협정의 탈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V-DTA는 1999년 설립되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접경 지방 간 경제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번 탈퇴 결정은 반대 세력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추가적인 정세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o CLV-DTA 탈퇴에 대한 국내·외 반응과 정치적 함의

- 이번 캄보디아 정부의 CLV-DTA 탈퇴 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민 주권의 승리이자 反베트남 정서에 대한 대응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탈퇴가 국경 간 협력의 혜택을 받던 캄보디아 최빈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캄보디아의 역내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베트남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했다.

- 이번 탈퇴 결정은 캄보디아의 동맹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관측자들은 이번 결정이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CLV-DTA 탈퇴의 상세 배경 및 과정

o 反베트남 정서와 국내 시위 발생

- 캄보디아 내 反베트남 정서는 과거 베트남의 팽창과 점령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는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CLV-DTA 협정에 의해 재점화되었다. 지난 7월부터 주요 활동가들은 영토 침탈과 국경지역에서 베트남의 지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이 시위는 국내·외 캄보디아 동포 사이에서 동력을 얻었으며, 한국, 일본, 호주 등지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o 정부의 시위 단속 및 철회 결정 과정

- 캄보디아 정부는 시위에 대응하여 초기에는 강경한 단속을 펼쳐 100여 명의 시위대를 체포하고 이들을 정부 전복을 시도하는 극단주의자로 낙인찍었다. CLV-DTA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정부의 대처는 국민 불만을 더욱 부채질했다. 

- 한편,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는 입장을 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CLV-DTA에서의 탈퇴 결정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훈 마넷 총리는 前 총리인 훈 센(Hun Sen) 現 상원의장의 지지를 받아 협정 탈퇴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결정은 국내 압력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 캄보디아의 대외관계 변화 및 향후 전망

o 캄보디아의 대외관계 변화와 중국의 영향력 증대

- 캄보디아의 CLV-DTA 협정 탈퇴는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원하는 푸난 테초 운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캄보디아가 중국 투자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캄보디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역 역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의 지역 협력 체계 내에서의 미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아세안(ASEAN) 및 기타 지역 기구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지만, CLV-DTA 탈퇴 결정은 다자간 협력보다 국가 주권을 우선시하는 보다 국내 정치적인 접근법을 시사할 수 있다.

    * 캄보디아와 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프놈펜(Phnom Penh)과 태국만(Gulf of Thailand)을 연결하는 17억 달러(약 2조 3,200억 원)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o 국내 정치적 안정과 캄보디아의 미래 도전

 - 국내적으로 CLV-DTA 협정 탈퇴는 정치적 긴장의 주요 원천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평가되나, 反베트남 및 민족주의 정서의 확산은 캄보디아 정치에서 극복해야 ㅋㅋㅋㅋ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집권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Revived Cambodian Nationalism Threatens to Undermine ‘Special’ Relationship With Vietnam, 2024.10.16.

Radio Free Asia, Cambodian anti-Vietnamese sentiment will stalk Hun Manet beyond trade zone spat, 2024.10.5

World Politics Review, Anti-Vietnam Sentiment Is Raising the Heat on Cambodia's Huns, 2024.10.10.

The Straits Times, Cambodia pulls out of border development deal with Vietnam, Laos, 2024.9.21.

Khmertimes, Cambodia formally withdraws from CLV-DTA agreement, 2024.9.23

[관련정보] 

캄보디아, CLV-DTA 이니셔티브 탈퇴 발표(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