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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태국 정치, 어디로 가나?
태국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2024/10/30
2024년 8월 1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쎗타 타위씬(Srettha Thavisin, 1962~)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쎗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고 탁씬 친나왓(Thaksin Shinawatra, 1949~) 전 총리의 막내딸 패텅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1986~)이 새 총리로 임명되었다. 헌재는 쎗타 총리가 물러나기 직전인 8월 7일 제1 야당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이 태국 왕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3년 5월 14일 총선 이후 형성된 정치 지형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글은 총선 이후 지금까지의 정국 상황을 분석해보고 향후 정국의 쟁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23년 5월 14일 총선 결과
오늘날의 태국 정치지형을 만든 2023년 5월 14일 총선 전 여야구도는 다음과 같았다. 여권은 팔랑쁘라차랏당을 중심으로 품짜이타이당, 쁘라차티빳당(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었고, 야권은 프어타이당을 중심으로 까우끌라이당과 군소정당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까우끌라이당의 전신은 아나콧마이당이었다. 차기 총선 후 정부 구성 시에도 대체로 5개 정당들이 주축이 되어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 2014년 군사 쿠데타 후 여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1954~) 총리와 쁘라윗 웡쑤완(Prawit Wongsuwan, 1945~) 당 대표가 만든 팔랑쁘라차랏당이 분당된 것이었다. 정치적 뿌리 없이 다양한 파벌연합으로 구성됐던 팔랑쁘라차랏당은 당권 투쟁이 심화되던 중 쁘라윳 총리가 지지자들과 함께 신생 정당인 루엄타이쌍찻당으로 옮겨감으로써 당세가 급격히 약화됐다.
여권이 분열된 가운데 치러진 총선 결과, 야권의 까우끌라이당이 제1당을 차지하고 프어타이당이 제2당을 차지했다. 양당 중심으로 8개 정당이 야권연합세력을 구축해서 하원 312석을 확보하고 까우끌라이당 소속 1980년생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1980~)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하지만 까우끌라이당은 2023년 7월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선출투표(1차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상원에서 겨우 13석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그쳤다. 야권연합은 7월 19일 다시 피타 대표를 후보로 지명했지만, 거부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돼 2차 투표는 무산됐다.
까우끌라이당이 총리 선출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법 112조 개정을 추진한 것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구여권 정당들과 상원뿐 아니라 야권연합 내에서도 까우끌라이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당도 법 개정에 찬성한 정당이 없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까우끌라이당은 야권연합 내의 제2당인 프어타이당에게 총리선출권을 넘겨주었다. 프어타이당은 기존의 야권연대를 깨고 까우끌라이당을 배제한 채 구여권 친군부 정당인 품짜이타이당, 팔랑쁘라차랏당, 루엄타이쌍찻당등 모두 11개 정당으로 연정을 구성하기로 하고(총 314석) 쎗타 타위씬을 총리후보로 정했다. 상하 양원 합동회의가 8월 22일 개최됐다. 투표결과는 찬성 482표(하원 330표, 상원 152표), 반대 165표(하원 152표, 상원 13표), 기권 81표(하원 13표, 상원 68표)로 쎗타 타위씬이 제3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쎗타 총리는 까우끌라이당의 피타 후보와는 달리 상원으로부터 152표를 얻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과반을 훨씬 넘은 표로 당선된 것이다.1)
프어타이당, 보수세력의 대표주자로 부상
총선 직전 분당한 舊여권 핵심세력인 팔랑쁘라차랏당, 루엄타이쌍찻당은 모두 아이러니컬하게도 프어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에 참여했다. 2014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프어타이당의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1967~) 총리 정부를 붕괴시킨 세력이 프어타이당과 손을 잡은 셈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쿠데타 후 태국 정치의 핵심 보수세력인 왕실과 군은 상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6년 국왕의 자리에 오른 와치라롱껀(Vajiralongkorn, 1952~) 국왕은 군의 지지에 힘입어 취약한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은 국왕의 지지로 정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군은 지속적인 정권 장악을 위해서 팔랑쁘라차랏당을 창당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전세력은 까우끌라이당이었다. 까우끌라이당은 형법 112조 개정을 비롯해 근본적인 정치·사회 개혁을 어젠다로 내세워 왕실과 군을 압박했다. 까우끌라이당의 정치적 요구는 왕실과 군의 기존 이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들에겐 총선 결과를 인정하면서, 까우끌라이당을 견제할 수 있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선택은 탁씬계 정치세력인 프어타이당이었다. 20여년 동안 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프어타이당은 까우끌라이당보다 상대하기에 덜 껄끄러운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프어타이당의 정치적 주장들은 상대적으로 까우끌라이당보다는 온건한 편이었다. 특히 형법 112조 개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 총선직후 해외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프어타이당의 실세 탁씬 전 총리 문제는 친군부 보수세력에게는 정치적 협상의 유리한 지렛대로 작용했다.
개혁정책 vs 포퓰리즘 정책
친군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한 프어타이당은 까우끌라이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으로부터 비난받았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여론조사에 따르면 프어타이당과 친군부 구여권 정당과의 연정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64.5%로 나타났다.2) 까우끌라이당은 ‘프어타이당은 기득권층이며 프어타이당이 주도한 연정 역시 전통적인 정치경제 엘리트로 이뤄진 집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런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총선 직후 까우끌라이당 주도로 연립정부 참여 의사를 밝힌 8개 정당들(프어타이당 포함)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초안에는 민주헌법 개정 추진, 징병제 폐지, 동성 결혼 합법화, 지방 분권, 토지개혁등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약속들은 프어타이당 주도의 연립정부하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3)
헌법개정은 왕실관련조항 등의 포함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정파 간 합의를 못 본 상태이다. 형법 112조 개정을 주장했던 까우끌라이당은 해산되었다. 탁씬 정권을 붕괴시킨 2006년 쿠데타 후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범을 사면하자는 야권의 제안은 형법 112조 위반자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 군 장성수의 축소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도 추진되지 못 했다. 야당인 까우끌라이당은 국내안보작전사령부(ISOC)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쎗타 타위씬 정부는 오히려 그 필요성만을 확인해 주었다. ISOC은 1965년 공산주의자나 좌파 세력을 척결키 위해 만들어진 군사조직이었지만 민간분야까지 광범하게 권력을 행사해 오면서 비난받았다.
프어타이당은 민주적 개혁정책추진에는 소극적이었지만 탁씬 정권부터 전가의 보도와 같이 여겼던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 국민 1인당 1만 밧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프어타이당의 총선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경제학계 등은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패텅탄 친나왓 총리가 취임한 후 한 때 보류 가능성도 제기됐을 정도로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정책이었다.4)
패텅탄 총리의 고모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2014년 쿠데타로 물러난 후 쌀 보조금 제도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디지털 화폐정책은 쌀보조금의 경우처럼 포퓰리즘 악몽의 재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결국은 2024년 9월부터 취약계층 1,450만 명(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1인당 1만 밧(약 40만 원)씩 디지털 화폐가 아닌 현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월 소득 7만 밧(280만 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 밧(2,000만 원) 미만인 16세 이상 태국인 중 나머지 약 3,000만 명에 대한 지원은 다음 해로 연기됐다.5)
뚤라깐피왓과 정치적위기
탁씬 정권을 붕괴시킨 2006년 쿠데타 이래로 태국에서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법치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소수의 엘리트를 대신하여 민주적 과정을 방해하는 일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현상을 뚤라깐피왓(tulakanpiwat), 즉 사법적 적극주의라고 부른다. 사법적 적극주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법 철학’을 의미한다, 그 두드러진 예는 제1야당 까우끌라이당 해산과 쎗타 타위씬 총리 해임결정에서 나타났다.6)
태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7일 2023년 총선에서 승리, 원내 제1당이 되고도 정권 장악에 실패한 진보 성향의 제1 야당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이 태국 왕실에 대한 명예 훼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군주제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형법 112조 개정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까우끌라이당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헌재는 법 개정을 추진한 까우끌라이당 간부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총선에서 까우끌라이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와 차이타왓 뚤라톤 (당시)대표 등의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까우끌라이당 해산 결정에 이어 2024년 8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쎗타 타위씬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쎗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쎗타 총리는 탁씬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츤반(Pichit Chuenban, 1959~)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씬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 밧(약 7,8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에 6개월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7) 군부 정권에 의해 임명된 상원 의원 40명은 2024년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헌법 재판소에 쎗타 총리와 피칫 장관에 대한 해임을 청원했는데, 팔랑쁘라차랏당의 쁘라윗 웡쑤완 대표가 배후로 의심받았다.
새로운 정치지형의 출현-상원 선거와 품짜이타이당의 부상
총리선출 임명권을 갖고 까우끌라이당 피타 전 대표의 총리선출을 가로막았던 상원의 임기가 2024년 5월에 끝났다. 새 상원은 6월에 선거를 치르고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상원 의원 수는 25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됐다. 직전 상원은 2019년 군부가 임명했지만 새 상원은 20개 직능단체로부터 선발된 인사 중 복잡한 과정을 거쳐(3단계) 호선으로 선출되었다.
비공식 집계 결과, 親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 인사들이 의석 약 70%를 차지했으며 민주 진영 인사들은 소수였다.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1966~)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이끄는 품짜이타이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선출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親)품짜이타이당 123명, 까우끌라이당 18명, 프어타이당 12명, 군과 팔랑쁘라차랏당 8명, 기업 7명, 기타 32명 등이었다.8) 親품짜이타이당 인사들의 압승은 품짜이당의 지방 주요 정치세력들(반 야이)과의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누틴 찬위라꾼대표가 작년 총선 후 내무부장관직을 맡아서 지방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것도 승리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상원은 더 이상 하원과 함께 총리 선출에 참여할 권한이 없지만, 수십년 동안 태국의 친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사법 개입의 핵심이 되어 온 독립기구에 대한 구성원 임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기구 구성원들은 선발위원회 추천 인사 중에서 상원이 추천하거나 승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국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 단임이다. 올해만 해도 상원은 감사원의 6개 직책, 옴부즈맨 1명, 반부패 방지위원회 위원 3명, 헌법 재판소 판사 2명에 대한 새로운 임명을 관장하게 된다.
또한 헌법을 개정하려면 200명의 상원의원 중 최소 3분의 1, 즉 67명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내에서 품짜이타이당의 존재가 절대적이 된 것이다.9) 상원선거에서 승리한 품짜이타이당은 2027년 총선에서 프어타이당과 보수의 적자자리를 두고 경쟁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양 당은 과거에 많은 선거구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모두 동북부를 핵심적 정치기반으로 삼고 있다. 품짜이당은 부리남 지방을 거점으로 동북부 남쪽 지역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총선에서는 태국 남부 일부 지역과 중부 평원 지역 선거구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패텅탄 친나왓 총리 내각의 출범
2024년 8월 16일 태국 하원은 탁씬의 막내딸인 패텅탄 친나왓을 태국의 새 총리로 선출했다. 패텅탄은 태국 부동산회사인 에스씨 에셋(SC Asset Corporation)의 최대 주주이며, 비영리단체 타이콤 재단(Thaicom Foundation)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프어타이당의 총리후보로 나서 여론조사 결과 선두를 달리기도 했다.
새 연립정부는 프어타이당(141석), 품짜이타이당(70석), 루엄타이쌍찻당(36석), 민주당(25석), 찻타이팟타나당(10석), 쁘라차찻당(9석)과 기타 군소정당 연합으로 구성되었다(모두 322석). 연립정부 지지세력으로 팔랑쁘라차랏당 일부(21석)도 확보했다. 舊여권 소속이자 친군부 성향의 팔랑쁘라차랏당이 연립정부에서 배제되고 프어타이당과 수십년 동안 정적 위치에 있던 민주당(옐로셔츠)이 합류한 점이 눈에 띈다.
야당은 쁘라차촌당(143석), 팔랑쁘라차랏당(19석, 당대표 쁘라윗과 대척점에 서있는 탐마낫이 이끄는 파벌 21석 제외), 타이쌍타이당(6석)와 기타 군소정당 등 모두 171석이다. 가장 진보적이며 반군부세력의 선두주자인 쁘라차촌당과 가장 보수적이며 친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 같은 야권세력에 속하게 됐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10)
까우끌라이당에서 쁘라차촌당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제1당인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은 쁘라차촌당(People's Party)으로 재창당됐다. 낫타퐁 르엉빤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 1987~)을 새 대표로 선출하고 2027년 차기 총선에서 단독 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헌재 결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을 제외한 까우끌라이당 출신 의원 143명이 합류했다. 낫타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까우끌라이당의 이념을 계승할 것이다. 나와 우리 당의 임무는 (차기 총선이 열리는) 2027년에 변화를 이룰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왕실모독죄 개정을 조심스럽게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11)
낫타퐁 대표는 태국 쭐라롱껀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경영진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까우끌라이당에 입당, 정치에 뛰어들어 사무총장으로 당의 온라인 전략을 맡아 지난해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 낫타퐁 대표와 쁘라차촌당은 그 전신인 까우끌라이당과 비교되고 있다. 쁘라차촌당은 최근 치러진 하원의원 보궐선거와 도지사 선거에서 여권에 연거푸 패배했으며 낫타퐁 대표의 인기도 까우끌라이당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보다는 못한 실정이다. 당 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2025년 2월 실시될 도지사선거에서 찾으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여론기관에서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2분기(6월 14~10일)와 3분기(9월 16~23일)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6월 조사에서는 모든 면에서 까우끌라이당이 프어타이당을 크게 앞섰으며 (당시)피타 림짜른랏의 개인적 선호도는 다른 정치인들을 압도했다. 피타(45.5%), 쎗타 타위씬(12.85%), 패텅탄(3.85%) 순이었으며, 선호정당은 까우끌라이당(49.2%), 프어타이당(16.85%)순이었다.12) 하지만 9월 조사에서는 개인 선호도면에서 패텅탄(31.35%)이 낫타퐁(22.90%)을 앞질렀으며, 정당지지도에서는 쁘라차촌당(34.25%)이 여전히 프어타이당(27.15%)을 앞서기는 하지만 6월 조사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13)
탁씬 사면과 정치권 복귀
패텅탄 친나왓이 총리로 선출된 지 하루 만인 8월 17일 탁씬 전 총리가 사면됐다. 사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탁씬은 가석방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패텅탄이 총리가 된 후 탁씬의 수렴청정 정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탁씬계 정당인 프어타이당의 쎗타 타위씬이 총리로 선출된 작년 8월 22일 태국에 돌아왔다. 귀국 직후 법원에서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8년 형이 선고돼 곧바로 수감됐으나, 당일 밤 고혈압 치료를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입원 연장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지냈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석방됐다가 이번에 사면됐다.
이번 사면으로 활동의 제약이 사라진 탁씬 전 총리가 정치 일선에 완전히 복귀해 ‘상왕'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탁씬의 법적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2015년 한국 신문과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왕실모독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아 탁씬 전 총리를 왕실모독죄와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탁씬 전 총리는 잉락 전 총리가 이끈 정권을 몰아낸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왕실자문기구 추밀원이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 형사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탁씬 전 총리는 구금은 면했다. 그는 보석금 50만 밧(약1,9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탁씬 전 총리 변호인은 법원이 증인과 증거 목록 조사 이후 2025년 7월에 증언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14)
가석방 중에도 탁씬은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벌임으로써 보수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았다. 탁씬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동북부와 북부지역을 방문해 지지세력 규합에 나섰고, 도지사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으며, 그가 귀국한 후에는 망명 중이었던 과거 레드셔츠 지도자들이 귀국하면서 레드셔츠 세력의 정치적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가석방 바로 다음 날 그와 호형호제하는 캄보디아의 훈쎈 전 총리가 탁씬의 자택을 방문하여 많은 정치적 추측을 낳게 했다. 탁씬은 카렌민족연합(KNU) 등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측과 회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15) 이 같은 전방위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임기 막바지 (親군부) 상원의 반격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중 한 가지가 헌재의 쎗타 타위씬에 대한 해임판결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탁씬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프어타이당 당원이 아닌 상태다.
<그림 1> 태국 의회 구성
총 493석, 연립정부 322석/ 야당 171석
자료: Bangkok Post 자료 재편집(2024.08.31 현황)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56792/cabinet-list-heads-to-king
프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
새롭게 조성된 정치지형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프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간의 갈등관계이다. 우선, 2023년 5월 14일 총선 과정 내내 프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과의 빅딜설이 파다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쁘라윗은 SNS를 통해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 세력과 민간 정치세력 중심의 자유주의 세력 간의 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쿠데타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쁘라윗이 자신을 (당시 총리였던) 쁘라윳과 탁씬 전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세력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것은 또한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과 자신의 총리선출 가능성을 넓혀보려는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다.
총선후 예상과는 달리 쁘라윳의 루엄타이쌍찻당이나 쁘라 윗의 팔랑쁘라차랏당 모두 프어타이당 주도의 연립정권에합류하게 되었다. 총리 선출과정에서는 과거 쁘라윳과 쁘라윗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임명했던 상원의원중 쁘라윳 지지파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쁘라윗 지지파는 오히려 반대표나 기권표를 더 많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윗의 팔랑쁘라차랏당은 쁘라윳의 루엄타이쌍찻당의 연정 합류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저평가 받고 내각직 분배 등 정치적 수혜의 몫이 적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쁘라윗은 총선 후 분당한 쁘라윳과의 연대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프어타이당과 연정을 구성한 후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이 무성했었다. 그런데 프어타이당이 루엄타이쌍찻당을 연정에 합류시킴으로써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쁘라윗은 탁씬과 프어타이당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舊)상원을 움직여서 쎗타 타위씬 총리를 해임시킨 헌법재판소 판결의 배후세력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다.
현재 팔랑쁘라찻당은 당대표 쁘라윗 웡쑤완과 갈등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탐마낫 프롬파오(Thamanat Prompow, 1965~) 파벌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분당 위기에 처해있다. 탁씬과는 친밀한 관계인 탐마낫은 쎗타 타위씬 내각에서 농업협동부 장관이었으나 마약밀매 혐의로 호주법원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탐마낫 파벌은 쁘라윗의 정치노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다. 출당이 아니고 자진 탈당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향후 정치쟁점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한 가지는 정치권의 상호 조사청원 사태이다. 이는 정식 고소·고발로 이어져 정당이 해산되고 정치적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집권 초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패텅탄 총리와 프어타이당을 포함한 조사 청원이 10건 이상이나 된다. 대표적인 사건은 패텅탄 총리가 당선되기 전 가족 소유의 기업 계열사 20곳의 임원직에서 제대로 사임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청원한 사건이다.
탁씬 전 총리가 프어타이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청원도 제출되었다. 태국 정당법은 정당이 외부인 통제나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원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정당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시한 자는 최대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배후에는 팔랑쁘라차랏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쿠데타후 군사 정권이 집권했던 9년 동안, 쁘라윗 대표는 부패방지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독립기구와 견고한 인맥을 구축해 두었는데, 그는 쎗타 타위씬 총리 해임 배후세력으로도 지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패텅탄 총리는 팔랑쁘라차랏당을 연립내각에서 배제하였다.
팔랑쁘라차랏당 역시 이런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쁘라윗이 차기총리가 되고 싶다고 대화를 나눈 오디오 클립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프어타이당은 쁘라윗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윤리위반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으며, 잦은 국회 불출석등을 이유로 들어서 국회윤리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17)
제1야당 쁘라차촌당의 44명의 의원들은 형법 112조 개정을 공동으로 주도한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까우끌라이당 해산후 쁘라차촌당의 창당과 정치자금 모금 시점을 문제 삼아 정당해산을 청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쁘라차촌당이 형법 112조 개정을 재추진한다면 이로 인해 또 다시 정당해산에 직면할 수 있다. 품짜이타이당 소속으로 당 사무총장과 교통부장관을 지낸 싹싸얌 칫첩(Saksayam Chidchob, 1962~)도 건설회사 주식은닉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뚤라깐피왓(사법적 적극주의)이 정치적 영역을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쎗타 타위씬 총리 해임 이후 정치권에서는 부쩍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 제고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패텅탄 정부의 장·차관 임명때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 후보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개각이 늦어지기도 했는데, 36명의 장차관 후보자증에 11명이 윤리적 문제로 정밀한 이력조사를 받기도 했다.18)
그래서 근래 프어타이당과 쁘라차촌당은 정치인의 윤리 기준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동병상련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헌법 제160조는 ‘장관은 확실한 정직성을 입증해야 하며 심각한 윤리 위반을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정당들이 반발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군사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9)
일시적으로 이번 헌법개정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듯 보이는 프어타이당과 쁘라차촌당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어타이당은 과거 강력한 외곽 지지세력이었던 레드셔츠와 반독재 민주주의 통일전선(UDD: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의 지지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집권 시기에 레드셔츠 세력은 동력을 크게 잃었으며 많은 구성원들은 까우끌라이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2023년 5월 14일 총선후 프어타이당이 친군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자 이에 실망한 레드셔츠 세력은 프어타이당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프어타이당은 차기 총선에서 쁘라차촌당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레드셔츠 세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어있다.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면적 헌법개정이다. 군부가 만든 2017년 헌법을 민주적 내용이 담긴 헌법으로 개정하려는데 이에 앞서 실시될 (헌법개정 찬반)국민투표방식을 놓고 상원과 하원사이에 의견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원은 국민투표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전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소에 참여한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다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은 구속력의 요건을 투표소에 참여한 유권자 중 절반 이상 찬성으로만 정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기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4개의 법안 초안이 의회의 토론 의제에 올라있다. 이 중 하나는 헌법 256조로, 헌법개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개정 절차에 관한 것이다. 연립정당 내 새 헌법 초안 작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품짜이타이당, 민주당, 루엄타이쌍찻당 등은 제1장(총강)과 제2장(군주제)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17년 태국헌법, 1932년 제정, 2017년 4월 6일 최종개정).
사면법과 형법 112조 개정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야권은 탁씬 정권이 붕괴한 2006년 쿠데타 이후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사면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반대측 입장은 형법 112조 위반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있다. 쁘라차촌당 낫타퐁 대표는 이미 형법 112조 개정을 조심스럽게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현행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2019년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프어타이당은 지역구 의석은 가장 많이 확보했지만(136석) 비례대표 의석은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가장 많이 수혜를 본 정당은 쁘라차촌당과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의 전신인 아나콧마이당이었는데 지역구 의석은 31석이었지만 비례대표의석에서 무려 50석을 얻었다. 2023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까우끌라이당은 지역구 의석수는 112석으로 프어타이당과 같았지만 비례대표의석에서 39석을 얻어 29석을 얻은 프어타이당보다 10석이 많아서 제1당이 되었다. 프어타이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손들(반 야이)과의 밀접한 네트워크 구축노력을 벌이는 한편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탁씬의 정치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들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 혐의로 기소된 탁씬의 법정 증언이 2025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고리로 하여 그의 노골적인 정치활동들을 견제하려는 시도들이 점차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각주
1) https://prachatai.com/journal/2023/08/105571
2) https://www.thaipbsworld.com/poll-respondents-disagree-with-pheu-thais-government-of-reconciliation/
3) https://www.khaosodenglish.com/news/2023/05/22/memorandum-of-understanding-for-the-formation-of-a-government/
4)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40732
5) https://world.thaipbs.or.th/detail/cabinet-approves-cash-benefits-to-begin-september-25/54769
6) https://th.wikipedia.org/wiki/ตุลาการภิวัตน์
7)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47093/srettha-dismissed-as-pm-after-court-ruling
8) https://fulcrum.sg/all-roads-lead-to-bhumjaithai/
9) ibid.
10) https://world.thaipbs.or.th/detail/scrutiny-of-prospective-cabinet-members-continues/54530
11) https://www.khaosodenglish.com/politics/2024/08/09/who-is-natthaphong-ruangpanyawut-the-leader-of-the-peoples-party/
12)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39255
13) https://world.thaipbs.or.th/detail/paetongtarn-most-favoured-person-for-pm-poll/54905
14)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49268/officers-to-ensure-order-at-thaksins-court-hearing
15) https://thediplomat.com/2024/05/former-thai-pm-thaksin-holds-talks-with-opponents-of-myanmar-junta/
16)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57002/feathers-are-being-ruffled
17)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65567/tensions-rise-after-leaked-audio-of-pprp-leader-prawit-airs
18)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41140
19)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70153/pheu-thai-on-back-foot-in-charte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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