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일본, 미얀마 군사정부와의 외교관계 격하 결정

o 現 대사의 임기 종료 후 대리대사 체제로 운영

- 일본은 現 이치로 마루야마(Ichiro Maruyama) 대사의 임기가 끝난 이후, 새로운 대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현 주 미얀마 일본 대사관 요시타케 쇼고(Shogo Yoshitake) 공사가 대리대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2021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군부의 행동에 대한 일본의 불만을 반영한 중대한 외교적 변화*로 평가된다.

     * 현재 미얀마 내 주요국 대사관(한국, 미국, 호주 등)은 정식 대사가 아닌 대리대사 체제로 운영 중

- 요시타케 공사는 2023년 9월 15일부터 해당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획인된다. 

o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유사한 조치

- 일본의 이번 결정은 미국, 영국,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이 미얀마에서 외교 관계를 격하한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2년 12월 토마스 바흐다(Thomas Vajda) 대사의 임기 종료 후 새로운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데보라 린(Deborah Lynn) 공사를 대리대사로 임명하였다.

- 영국도 피트 보웰(Pete Vowles)을 대사로 임명했으나, 악화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의 직책을 임시 대리대사로 격하하였다. 호주 역시 2022년 5월 대사 경험이 있는 고위 관료를 임명하였으나, 군사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대리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 외교관계 격하의 배경과 일본의 입장

o 미얀마 군정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공식 항의

- 일본의 외교관계 격하 결정은 미얀마 군정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항의의 일환이다. 2021년 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군정은 평화 시위대와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고 자의적 구금하는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 가미카와 요코(Yoko Kamikawa) 일본 외무상은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3주년을 맞아 군사정부의 반복적인 비상사태 연장과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일상적 폭력을 규탄한 바 있는데, 이는 미얀마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o 일본 정부의 외교적 설명

- 이번 결정은 일본이 미얀마 군정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미얀마에서 외교적 발판은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미얀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국내/외적으로 철저히 설명해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미얀마에 대한 경제 및 인도주의 지원 문제

o 미얀마 군정과의 인도적 지원 및 경제 관계의 지속

- 일본은 외교관계 격하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주의 지원은 지속적인 분쟁과 경제 혼란으로 영향을 받는 민간인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일본의 미얀마와의 경제 관계도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미얀마 군정 연계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얀마 장교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중단하였다. 이는 일본이 미얀마에서의 인도적 우려와 전략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시도를 반영한 결정이다.

o 미얀마에서 일본 기업의 관계 및 현황

-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들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합작회사인 에온 오렌지(Aeon Orange)의 일본인 간부인 가사마쓰 히로시(Hiroshi Kasamatsu)는 쌀 가격 규제 위반 혐의로 최근 군정에 의해 구금된 바 있다.

- 가사마쓰의 구금은 미얀마에서 외국 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강조한다. 일본 외무성은 동인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미얀마 내 일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직면한 불안정한 상황과 미얀마 군정의 행동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

☐ 국제사회의 대응과 일본의 향후 계획

o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와 일본의 대응

- 국제사회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군정에 대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군정의 폭력적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및 외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국제사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였는데, 가령 군정의 행동을 규탄하고 일부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포괄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았다. 이는 제재가 궁극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o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

- 일본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2023년 5월, 미얀마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inic Armed Organization), 민주주의 세력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위기 상황을 논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회담을 원활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일본의 외교적 노력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은 미얀마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Japan To Downgrade Diplomatic Ties With Myanmar Junta, Report Says, 2024.9.25.

Irrawaddy, Japan Downgrades Diplomatic Ties With Myanmar Junta, 2024.9.24

Japan Times, Japanese business executive detained in Myanmar, 2023.7.1.

VOA News, Myanmar releases a Japanese executive after he was arrested for selling rice above set prices, 2024.8.13.

Mainichi, Japan will not send new envoy to military-ruled Myanmar: sources, 2024.9.26.`

[관련정보] 

미얀마 소수민족무장단체(EAO), 군부의 공습으로 민간인 11명 사망 사건 보고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