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패통탄 총리의 선출 배경 및 친나왓 가문의 정치 이력

◦ 패통탄 총리, 국내 정치 혼란 심화 속 총리직 수임

-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은 2024년 8월 16일 태국 최연소(37세) 총리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 패통탄 총리의 선출은 태국의 중대한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이루어졌다. 태국은 최근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전 태국 총리가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내각에 임명한 혐의로 해임되었으며, 제1야당인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이  ‘왕실 명예훼손 금지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입헌군주제 전복 혐의로 강제 해산된 바 있다.

- 전진당의 해산 이후, 전진당 소속 의원들이 창당한 인민당(People’s Party)은 패통탄 총리의 집권 기간 강력한 야당 세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당은 상기 판결을 내린 태국 헌법재판소 등 비선출 기관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친나왓 가문의 정치 이력

- 패통탄 총리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딸이며, 패통탄 총리의 이모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또한 2011~2014년 총리직을 역임하는 등, 친나왓 가문은 태국 정치 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 한편, 친나왓 가문은 태국 정치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혼란스러운 정치 지형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가령 탁신 전 총리와 잉락 전 총리는 모두 정권에서 축출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친나왓 가문의 포퓰리즘 정책은 농민 및 저소득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은 바 있으나, 보수 및 왕족주의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된다.

□ 태국의 복잡한 정치 지형 및 탁신 전 총리의 잠재적 영향력

◦ 태국의 정치 지형 및 패통탄 총리가 소속된 프어타이당의 약세

- 태국은 군사 쿠데타 및 사법 개입으로 인한 빈번한 정부 교체 등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번한 정부 교체 및 주요 정당 간의 지속적인 권력 투쟁은 불확실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며, 이러한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우려를 야기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 속 패통탄 총리는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패통탄 총리의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태국 하원 총 495석 중 과반 미만인 141석만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입법 통과 및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탁신 전 총리, 보수 세력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귀환... 잠재적 영향력 행사 우려

-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축출된 이후 약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거쳐 지난 2023년 태국으로 귀환한 바 있다. 탁신 전 총리의 태국 귀환은 보수 세력과의 포괄적인 정치적 타협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탁신 전 총리가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이 동 타협의 핵심 조건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타협에도 불구하고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프어타이당의 주요 재정 후원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석방 이후 당 행사에 빈번하게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탁신 전 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그가 여전히 당에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패통탄 총리의 독립적인 정치적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으로 보인다.

□ 패통탄 총리의 주요 정책 전망... 태국 내 경제·정치적 안정 보장 필요

◦ 태국의 경제적 어려움 및 연립 정당 간 안정 필요성

- 태국 경제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높은 가계부채 및 고령화 등의 문제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세타 전 총리의 주요 경제 정책인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정책은 비용 및 실효성에 대한 우려로 태국 중앙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패통탄 총리의 ‘디지털 지갑’ 정책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아울러, 패통탄 총리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경제 개혁 등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연합태국국가당(UTNP: United Thai Nation Party) 및 인민국가권력당(PPP: Palang Pracharath Party) 등 보수적인 연립 정당들의 지지를 유지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모든 16세 이상 국민에게 1만 바트(약 38만 원)를 배분하는 경제 이니셔티브

◦ 패통탄 총리, 독립적인 정치적 정체성 확립 필요

- 패통탄 총리의 또 다른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탁신 전 총리의 잠재적인 영향력 속 독립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탁신 전 총리의 지속적인 정치 관여는 패통탄 총리에 대한 정치적 신뢰도를 저해하고 리더십 수행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 또한, 패통탄 총리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친나왓 가문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빈곤 지역의 경제적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패통탄 총리는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동 지역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BC, Thai heiress brings back divisive dynasty - but for how long?, 2024.08.14. 

AP News, Thaksin’s daughter Paetongtarn Shinawatra is elected Thailand’s prime minister, 2024.08.16.

The Diplomat, Thailand’s Pheu Thai Party Hit With New Legal Challenges, 2024.08.27.

The Diplomat, Thailand’s Paetongtarn Shinawatra Sworn in as Prime Minister, 2024.08.19. 

The Diplomat, Paetongtarn Shinawatra Selected as Thailand’s Next Prime Minister,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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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규 내각 최종 확정...왕실 승인 대기 중(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