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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디지털 지갑’ 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태국 EMERiCs - - 2024/04/26
☐ 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지갑’(digital-wallet) 정책
o 태국 정부, ‘디지털 지갑’ 정책 추진
-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4/4분기 ‘디지털 지갑’ 정책을 시행, 약 5,000만 명의 국민에게 인당 약 1만 바트(약 37만 3,600 원)를 지급할 계획을 발표(4.10)했다. ‘디지털 지갑’ 정책의 총 지급액은 약 5,000억 바트(약 18조 6,6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정책은 ▲월 소득 약 7만 바트(약 261만 원) 이하, ▲은행 계좌 잔액 약 50만 바트(약 1,865만 원) 미만인 16세 이상의 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원금의 사용은 거주지 반경 4km 이내의 지정된 소규모 상점에서 식품 및 소비재 구매로 제한된다.
o ‘디지털 지갑’ 정책으로 태국 GDP 성장률 최대 1.8% 상승 전망
- 2023년 기준, 태국 GDP 성장률은 약 1.9%로 베트남(5.5%), 인도네시아(5.5%), 필리핀(5.6%) 등 주변국에 비해 저조했다. 또한 지난 10년 간 태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약 2% 미만에 그쳤다.
- 동 상황 속 세타 총리는 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지갑’을 통한 對국민 지원금 지급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태국 재무부는 동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태국 GDP 성장률이 약 1.2~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디지털 지갑’ 정책 시행에 대한 태국 내 우려 상존
o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채 부담 증가 우려
- 한편, 동 정책의 시행이 태국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령, 방콕의 일일 최저 임금이 약 363바트(약 1만 3,500원)에 불과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디지털 지갑’ 정책의 시행을 위해 태국 정부가 일부 지원금을 차입*할 경우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지적된다.
* ‘디지털 지갑’ 정책의 자금은 2024 회계연도 예산 약 1,750억 바트(약 6조 5,300억 원), 2025 회계연도 예산 약 1,527억 바트(약 5조 7,000억 원)가 조달되며, 잔여 자금인 1,723억 바트(약 6조 4,200억 원)는 태국농업협동조합은행(BAAC: Bank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으로부터 차입 예정
- 미국 주간지(Times)는 상기 정책 시행으로 인해 태국 GDP에서 공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약 66.9%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기관(Pitch)은 최근 태국의 GDP 내 공공부채 비율을 약 55%로 추정, 태국 정부는 약 62%로 추정한 바 있다.
o 시행 현황 검토 요구 및 헌법 위반 위험성 존재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는 상기 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거대 기업보다는 일반 대중 혹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NACC는 대도시에 거주중인 개인은 정책의 취지와 달리 대형 쇼핑몰이나 체인점에 지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시리칸야 탄사쿨(Sirikanya Tansakul) 행동전진당(Moving Forward Party) 부대표는 상기 정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추가 차입이 이루어진다면 태국 헌법 140항*이나 2018년 국가 재정 및 금융 규율법(the State Fiscal and Financial Disciplines Act 2018) 53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국비의 지급은 예산 절차에 관한 법률, 재정 및 재정 규율에 관한 법률 등 5가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 정부는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공채무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대출이 금지
☐ 경제활성화를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
o 다양한 분야(관광, 부동산 등)의 정책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 세타 총리는 재임 기간 내에 태국 GDP 성장률을 약 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지갑’ 정책 뿐만 아니라 관광, 부동산과 같은 분야에서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관광) 태국 정부는 중국(2024.3), 카자흐스탄(2024.4) 등과 무비자 협정 (visa-free agreement)을 체결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관광산업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 (부동산) 4월 초 모기지 수수료 인하 대상을 약 300만 바트(약 1억 1,181만 원) 이하 부동산에서 약 700만 바트(약 2억 6,103만 원) 이하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약 700만 바트 이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수수료율을 2%에서 0.01%로 낮추는 등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태국 정부는 동 정책의 시행을 통해 태국 GDP 성장률이 1.7~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o 태국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의사 표명
- 태국 정부는 무역·투자 기회 증진을 위해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4.18)했다. 이와 관련, 태국개발연구원(TDRI: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은 OECD 가입을 통해 태국의 GDP 성장률이 약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OECD 가입 이후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 속 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및 OECD 가입국의 의무(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등) 수행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aiger, Thailand advances its bid for OECD membership to boost economy, 2024.04.18.
Spheres of Influence, Should Thailand’s Digital Wallet Policy Be Implemented?, 2024.04.17.
The Diplomat, Does Thailand’s Plan to Finance Its 500 Billion Baht Stimulus Make Sense?, 2024.04.17.
Bankok Post, Thailand begins OECD membership process, 2024.04.16
Times, Everything to Know About Thailand’s $14 Billion Digital Wallet Cash Handout, 2024.04.11.
Bloomberg, Thailand approves new measures to boost property sector, 2024.04.09.
Thailand Business News, Thailand’s economy lags behind peers with protracted recovery, 2024.04.03.
The Banker, South-east Asia set to outgrow debt burden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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