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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개정 시민권법으로 무슬림 배제 논란 촉발
인도 EMERiCs - - 2024/03/29
☐ 무슬림 배제 논란 제기된 인도 개정 시민권법
o 인도 정부, 64년 만에 개정된 시민권법 시행 추진
- 2024년 3월 11일(현지시각) 인도 정부는 개정 시민권법(CAA:Citizenship Amendment Act)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법은 1955년에 제정되었는데, 인도 의회가 2019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인도로 이주한 힌두교, 시크교, 파르시교, 불교, 자이나교, 기독교 신자에게 인도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CAA의 골자다.
- CAA에는 종교 박해를 받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있으나, 적용 대상이 비(非)무슬림에 한정되어 있어 인도 국내 혹은 접경 지역의 무슬림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o 모디 총리, 총선 한달 앞두고 지지층 결집 위해 CAA 시행 내세워
- 일각에서는 2024년 4월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힌두교도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3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CAA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2019년 개정안의 통과는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강경 진압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초래하였고, 이에 인도 정부는 시행 발표 전까지 개정 시민권법의 시행을 보류하였다.
- 다만 2024년 2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지지율은 7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지지율의 이유는 임기 중 성공적인 인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이나, ‘힌두 근본주의(Hindutva)’적 노선을 통하여 총선에서 유리한 정치적 고지를 차지하려는 모디 총리의 시도가 철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개정 시민권법에 대한 인도 국내외 반응
o CAA가 인도 헌법 정신 위반한다는 비판도 제기
- 모디 총리와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CAA가 주변국에서 인도로 피신한 종교적 소수자에게 종교적 자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도주의적 법이라고 항변한다.
- 다만 일부 인도 야당 및 법조계 인사들은 CAA가 인도 헌법의 근간인 세속주의를 위배하며, 인도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배제나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인도에서는 힌두교도가 약 80%(약 11억 명)를 차지하나, 무슬림도 약 15%(약 2억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CAA 시행이 인도 민주주의의 포용성을 훼손하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o 해외에서도 인도 CAA 시행 추진에 부정적
-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이슬람교가 국교인 국가들은 2022년 인도 대사를 초치함으로써 CAA에 대해 항의를 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0년 당시 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CAA에 관련된 문제는 인도에 달려 있다”라며 논란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이번 CAA 시행 발표 후에는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CAA가 어떻게 시행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국제연합(UN)은 CAA가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인도이사회 의장은 “CAA는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합법화 하는 편협한 법”이라며 CAA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 개정 시민권법 시행 발표 후 인도 내 무슬림 배제 사례 빈번하게 등장
o 모디 총리 소속당, 유세 과정에서 무슬림 당원 배제 의혹 제기 돼
- 한편 인도 공산당 (CPI: Communist Party of India)은 2024년 3월 19일(현지시각) 모디 총리가 인도 케랄라(Kerala)주 팔라까르(Palakkad)지역과 말라푸람(Malappuram) 지역에서 유세 차원으로 로드쇼를 개최했을 당시 BJP 소속 지역 의원을 전부 초대하였으나 무슬림인 압둘 살람(Abdul Salam) BJP 말라푸르 지역 의원만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는 BJP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기조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압둘 살람 의원은 “모디 총리가 로드쇼를 개최한 장소가 말라푸람 지역의 일부인데 그곳과 자신의 선거구는 겹치지 않았다”라며 선을 그었다.
- 다만 1980년에 창립된 BJP에는 2022년 중반까지 무슬림 당원이 전무하였으며, 2019년 총선에서 BJP가 압승한 이후 인도 의회에서 무슬림이 차지하는 의석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BJP는 △2019년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주 자치권 박탈, △아쌈(Assam)주 국가시민등록(NRC: 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2024년 1월 아요디야(Ayodhya) 지역* 힌두교 사원 건립식 개최 등으로 무슬림 배제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 속해 있으며 인도 힌두교도와 무슬림 모두에게 성지로 인식되는 곳이다. 1992년에는 극렬 힌두교도들이 아요디야 지역의 바브리 마스지드(Babri Masjid) 모스크를 파괴하여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충돌이 일어나 2,000명이 사망하면서 인도 내 최대 종교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o 교육권도 위협받는 인도 내 무슬림
- CAA 시행이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를 위배한다는 비판 속에서 BJP의 세력권인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알라하바드 고등법원(Allahabad High Court)은 2024년 3월 22일(현지시각) 세속주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마드라사법(The Uttar Pradesh Board of Madarsa Education Act, 2004)이 위헌이라며 마드라사(Madarsa)에 다니는 무슬림 학생들을 일반 학교로 옮기라고 판결하였다.
- 상기 판결은 아직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나, 지역 무슬림 커뮤니티는 이슬람교 전통 학교인 마드라사가 위태로워진다면 무슬림 청소년의 종교·문화적 정체성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BC, CAA: India's new citizenship law explained, 2023.03.12.
AsiaTimes, Modi riding the politics of hate to reelection, 2024.03.14.
Al Jazeera, India rejects US concern over citizenship law as ‘misplaced, unwarranted’, 2024.03.1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dia’s Muslims: An Increasingly Marginalized Population, 2024.03.18.
The Wire, Kerala: BJP’s Lone Muslim Candidate ‘Sidelined’ at Modi’s Roadshow, 2024.03.20.
Geopolitical, Geopolitics: Modi heading for a third term, 2024.03.22.
CNN, Court ruling effectively outlaws Islamic schools in India’s most populous state,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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