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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회원국, 2024 호주-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 강화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3/15
☐ 2024 호주-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배경 및 성과
o 호주-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50주년 기념
- 호주와 아세안(ASEAN)은 1974년 대화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14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21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구축하며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3월 4~6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2024 호주-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양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상기 회의를 발판 삼아 호주와 아세안은 경제, 환경, 지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세안이 상대국과 맺고 있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호주, 중국(2021년), 미국, 인도(2022년), 일본(2023년)과 수립하였음. 참고로 아세안이 최초로 공식 대화 관계 를 맺은 국가는 호주임.
o 지표로 살펴보는 호주-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 아세안의 경제규모는 1980년 기준 호주의 85%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호주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연평균 4% 성장률을 기록하며 2040년 경제규모 세계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호주는 2위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가 2022년 2,870억 호주 달러(약 250 조 원)에서 2040년 4,650억 호주 달러(약 405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다만 아세안에게 있어서 호주는 8순위 교역 상대로, 양자 간의 관계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또한 호주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3%에서 2022년 2.9%로 줄었다. 호주 내에서도 50년의 관계가 무색하지 않으려면 對아세안 투자 및 교역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 2024 호주-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강조된 경제협력
o 對아세안 투자 촉진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호주
- 호주는 2024 호주-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2023년 9월에 발표한 ‘2040 동남아 경제전략(Southeast Asia Economic Strategy to 2040)’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 우선 호주는 20억 호주 달러(약 1조 7,400억 원)를 투자하여 동남아시아 투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억 4,000만 호주달러(약 1,221억 원)의 인프라 개발 지원금 제공,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 동남아 투자 확대를 위한 전담 팀(investment deal team) 신설 등도 언급하였다.
o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적극
- 호주는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비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인 장기 상용 여행자 비자(Frequent Traveller stream)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또한, 호주 랜딩패드*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찌민에도 추가할 예정이다. 참고로 호주는 2017년 싱가포르에 랜딩패드를 설치한 바 있다.
- 아울러 호주/아세안 상호 간 시장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호주-아세안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SEABX: The Australia-Southeast Asia Business Exchange)도 신설할 계획이다.
* 호주무역투자위원회가 호주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진출, 사세확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프로그램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차원의 협력 강화 움직임도 엿보여
o 해양 협력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에도 자금 지원
- 호주는 6,400만 호주 달러(약 558억 원)를 지원해 동남아시아 해양 파트너십 이니셔티브(Southeast Asia Maritime Partnerships Initiative)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상기 이니셔티브에서는 △호주 지질자원연구원(Geoscience Australia)을 통한 지역 연구, △산호초 보존, △해양법 집행 및 해양 환경 거버넌스 구축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또한 메콩강 유역에서의 공동 개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메콩-호주 파트너십(Mekong-Australia Partnership)에 2억 2,250만 호주 달러(약 1,941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호주는 2024 호주-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의 미래를 위한 호주-아세안 이니셔티브(Aus4ASEAN Futures Initiative)를 바탕으로 아세안에너지센터(ASEAN Centre for Energy)에 690만 호주 달러(약 60억 원), 기후변화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에 1,000만 호주 달러(약 87억 원)를 각각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o 2024 호주-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역 안보 협력 가능성 암시
- 호주는 금번 정상회의 계기 동남아 해양 협력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동남아 국가의 지역 경계를 획정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 회의 직후인 2024년 3월 7일 호주는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과의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고 발표하였다.
- 일부 전문가들은 “호주가 아태 지역에서의 오커스(AUKUS)활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리고, 싱가포르의 찬성을 얻어내는 데에 성공했으며, 2023년 9월 가루다 쉴드(Garuda Shield) 및 2023년 11월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합동훈련에도 참여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태 지역, 특히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을 전개·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vested: Australia’s Southeast Asia Economic Strategy to 2040, 2023.09.01.
Al Jazeera, Australia gives $42m to ASEAN countries for ‘free, open’ South China Sea, 2024.03.04.
ASEAN Briefing, The 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2024: An Overview, 2024.03.08.
Fulcrum, ASEAN-Australia Relations: Working Out Hard Issues for Regional Stability, 2024.03.13.
VnEconomy, PM addresses ASEAN - Australia Special Summit, 2024.03.07.
https://www.aseanbriefing.com/news/the-asean-australia-special-summit-2024-an-overview/
https://www.aljazeera.com/news/2024/3/4/australia-gives-41mn-to-asean-countries-for-free-open-south-china-sea
https://fulcrum.sg/asean-australia-relations-working-out-hard-issues-for-regional-stability/
https://vneconomy.vn/pm-addresses-asean-australia-special-summit.htm
https://bernama.com/en/business/news.php?id=227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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