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아세안(ASEAN)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    

o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약화와 대응 필요성    

- 아세안은 주요 국가 간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자 안보협의체(QUAD), 호주,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3자 안보협의체( AUKUS),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안보동맹 등 소규모 협력 기구의 설립은 아세안의 역내 중심 역할을 약화시킬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아세안이 이러한 안보적 상황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가 실시한 2023년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에서 응답자의 82.6%가 현재의 아세안이 비효율적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점점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아세안이 다자주의 접근 방식을 개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o 주요 강대국에 의한 ‘아세안 중심성’ 의문 제기   

- QUAD 및 AUKUS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의체 등장은 아세안이 역내 시급한 안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은 주요 강대국들로 하여금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아세안이 현재의 의사결정 체계를 재조정하고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023.7월 인도네시아(전임 아세안 의장국)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30차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 미얀마 위기 및 남중국해 행동 강령(CoC: Code of Conduct) 협상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아세안 주도의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가 ‘간담회 수준’(talk shop)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아세안이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주도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접근을 채택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아세안 소다자협력체계(Minilateral Cooperation)의 잠재력    

o 아세안의 소다자협력체계 적용 사례   

- 소다자협력은 다자협력의 틀 내에서, 특정 이슈 혹은 전략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 소수국가들 간의 전략적 협력을 의미하는데, 아세안에서 초국가적 테러리즘을 퇴치하기 위해 형성된 '우리의 눈 이니셔티브'(Our Eyes Initiative)*는 아세안이 비전통적 안보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협력을 채택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 테러, 극단주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국 간의 정보공유체    

- 이러한 소다자협력체계는 아세안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全 회원국 합의 원칙을 우회할 수 있게 하여 남중국해 분쟁을 포함한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개별 국가별 전략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아세안이 지역적 도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o 아세안의 안보 및 경제 과제 해결에 있어 소다자협력체계의 역할  

- 소다자협력체계는 아세안 내 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이 해양 안보 및 사이버 위협과 같은 도전에 대해 대화와 행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 접근은 아세안의 광범위한 의사결정 체계 등 한계를 극복하며,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 아울러, 경제상황 관련, 아세안 경제 간 통합을 촉진하고,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일부 아세안 회원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성장과 지역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 구축의 광범위한 목표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o 아세안 소다자협력체계에 대한 장기 비젼 및 전략 개발 필요

- 아세안은 소다자협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협력이 지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영역을 식별해야 할 것이다. 동 전략에는 소다자협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지침, 참여 기준 및 아세안의 광범위한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세안 내에서 혁신과 전략적 사고의 문화를 함양함으로써, 회원국들은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분야를 활용하는 소다자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아세안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특정 이슈에 대해 외부 파트너(미국, 일본, 한국 등)와의 목표 지향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소다자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아세안은 국제무대에서 핵심 주체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Nikkei Asia, ASEAN members are finding ways around bloc paralysis, 2024.2.20.

DRYAD Global, Unlocking the Minilateral Paradigm for ASEAN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2023.12.12

The Diplomat, The Perils of Overstretching Minilateral Cooperation Within ASEAN, 2023.12.14.

Fulcrum, Minilateral Cooperation in ASEAN May Help it Overcome Challenges in Multilateralism, 2023.3.16.

ASPI, ASEAN’s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are driving minilateralism, 2023.3.22. 

[관련정보]

1. ASEAN 회원국, 지정학적 긴장 속 전략적 소다자협력체계 구축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