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태국 세타 신임 총리 개방적 대외행보 시작
태국 이재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2023/10/30
☐ 2023년 9월 출범한 태국 세타(Srettha)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다수 해외 순방을 통해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시작함.
- 세타 총리는 취임 직후 9월 미국, 10월 중국 및 사우디 등을 순방하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지속된 군부 정권에서 부진했던 대외 개방 정책을 재개해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태국은 아세안의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제2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부족, 정정불안,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음.
- 태국은 2006년 군부 쿠데타 후 지속된 정정 불안으로 정상회의, FTA 체결,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타 신임 총리는 이러한 태국의 경제 상황을 ‘환자(Sick Person)’에 비유함1).
☐ 신정부의 경제 정책은 내수 회복, 신산업 FDI 유치, FTA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태국 신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은 전국민 1만 바트(약 38만 원) 전자지갑 지급 및 에너지 가격 인하로 대표됨.2)
- 대외정책은 적극적인 FTA 추진 및 FDI 유치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최근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중단된 EU와의 FTA 협상을 재개했으며, 연이은 정상 순방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 및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중임.3)
☐ 세타 총리는 취임 직후 미·중·러 등 주요국과 정상급 회의를 통해 경제 외교를 적극 추구하기 시작함.
- 세타 총리는 9월 총리 취임 후 UN 총회 계기 방미해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등과 면담을 가진 후 최소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함.4)
ㅇ 5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주요 기업들의 공식 언급은 없으나 세타 총리는 Tesla는 EV 제조시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 10월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해 녹색성장 관련 협력, 태국 남부 연육교(Land Bridge)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으며, 시진핑 총리와의 정상회의에서 배터리, 반도체, 청정에너지, 고속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함.5)
ㅇ 태국 남부지역 연육교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 루트보다 운항거리가 약 1,200km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3년 11월~2023년 1월까지 투자유치 로드쇼, 2024년 4~6월 민간 참여 입찰이 실시될 예정임.
- 방중 기간 중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 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무역, 관광 등 협력 사안을 논의하고 태국 방문을 공식 요청함.
- 방중 직후 세타 총리는 ASEAN-GCC 정상회의 참석차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해 ASEAN을 통한 다자간 경제협력과 태국-GCC FTA 추진을 제안함.6)
그림 1. 태국 남부 지역 연육교 프로젝트 개요
자료: 태국 교통부: Bangkokpost(2023)에서 재인용.
☐ 태국 신정부가 FTA 확대, FDI 유치 등 적극적인 대외 노선을 채택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한국 또한 태국과의 양자 FTA 및 미래산업, 친환경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추가 자유화는 2014년 CEPA 공동연구 이후 중단된 상황으로 추가 자유화를 위해 양자 FTA 협상을 시작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작년 한태 양국이 ‘행동계획 2022~2027’을 통해 미래산업, 친환경 등 분야 협력에 합의한 점을 감안해 미래산업 중심의 협력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각주
1) Bangkok Post. 2023. “Nation ‘like a sick person’””(12 Sep).
2) The Diplomat. 2023. “Thailand’s 560 Billion Baht Economic Stimulus Plan, Explained”(12 Sep).
3) Bangkok Post. 2023. “Thai-EU trade talks to start next week”(12 Sep).
4) Bangkok Post. 2023. “PM Srettha expects Tesla, Google, Microsoft to invest $5bn in Thailand”(24 Sep).
5) Bangkok Post. 2023. “PM plots green growth Path”(19 Oct).
6)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렙에미레이트로 구성된 중동의 대표적인 정치경제 연합체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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