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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인도의 실업 문제
인도 EMERICs - - 2023/10/06
☐ 고용 없는 성장에 인도의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해져
◦ 인도 실업률 7% 이상 기록… 대졸자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
- 인도의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도의 민간 경제조사기관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에 따르면, 인도의 전체 실업률은 2023년 9월에 7.09%를 기록하며 전월의 8.1%보다 개선되었다. 인도의 공식 전체 실업률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8%로 급등한 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98%, 7.33%를 기록했다. 우기 기간 동안 농업이 폭우와 가뭄 등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9월에 농촌 지역의 실업률이 6.2%를 기록하며 전월(7.11%)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 도시 지역의 실업률 또한 8월에 10.09%에서 8.94%로 하락했다.
- 하지만 인도의 청년, 특히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짐프렘지대학교(Azim Premji University) 지속가능고용센터(Center for Sustainable Employment)에서 발표한 2023년 인도노동현황(State of Working India 2023)에 따르면 2021~2022년에 인도의 25세 미만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42.3%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에 25~29세와 30~34세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각각 22.8%, 9.8%였다.
◦ 고용 없는 성장이 악화시킨 인도의 실업 문제… 고학력자 공급-수요 불균형도 요인
- 인도에서 실업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적된다. 인도는 2022/23 회계연도에 7.2%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인도의 공식 실업률은 2010년 2%에서 2015년 5%로 오히려 높아지는 등 경제 성장이 고용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고용에서 공식 경제 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인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인도 도시 지역의 정규직 비율은 48.9%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의 50.5%보다 낮은 수준이다.
- 고학력자 공급 및 수요 불균형도 대졸자 청년 실업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인도의 대학교 수와 대학교 진학자 수는 늘어났지만, 대학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민간 부문 일자리는 주로 도시의 IT부문 및 전문직 등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수가 적다.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에 대졸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2021~2022년에 인도 중앙정부는 3만 8,85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였으나, 중앙정부 공무원 채용 공고에 지원한 사람은 1,870만 명에 달한다.
☐ 고용 없는 성장 만들어낸 인도의 산업구조… 인도 중앙정부는 실업으로 인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 시행 중
◦ 중소기업 도산과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가 인도 실업 문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돼
- 인도의 실업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제기된다.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의 자야티 고쉬(Jayati Ghoshi) 경제학 교수는 인도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중소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업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자야티 고쉬 교수에 따르면 2016년 인도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 전환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인도 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2월 인도 중앙정부는 2022/23 회계연도만 1만 개의 영세 중소기업이 폐업했다고 인도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 또한 인도의 서비스 부문 중심 산업구조 특성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인도의 서비스 부문은 인도의 총 부가가치의 48%를 기여하고 있으나, 전체 노동인구의 31%만 고용하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의 제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인도 중앙정부,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보장제도 운영 중…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 나서
- 인도 중앙정부는 농촌 지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보장제도(Job Guarantee)인 ‘마하트마간디 국가농촌일자리보장제도(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보장제도는 정부가 근로 의욕이 있는 구직자에게 유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국가농촌일자리보장제도는 농촌으로 돌아온 빈민층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기준 1,730만 가구가 100일의 유급 일자리를 받아 일하고 있다. 2023년 9월 23일까지 국가농촌일자리보장제도를 이용한 가구 수는 4,800만 가구에 달한다.
- 또한 인도 중앙정부는 도시의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1일 로이터(Reuters) 통신은 인도 중앙정부가 아마존(Amazon), 우버(Uber), 조마토(Zomato) 등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보험과 퇴직금제도 등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인도 싱크탱크인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긱 경제(Gig economy)의 고용은 비농업 부문 노동인구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elegraph, India’s unemployment rate hits 12-month low of 7.09 per cent in September, 2023.10.04.
Equal Times, Can India,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provide jobs for its young people?, 2023.10.02.
Times of India, India’s unemployment rate declines to 1-year low in September, 2023.10.02.
Forbes, Unemployment rate in India (2008 to 2023): Current rate, historical trends and more, 2023.09.29.
Indian Express, Uptick in NREGS demand continues, August sees a spike of 25.8% from last year, 2023.09.26.
Scroll.in, 42.3% graduates under 25 years were unemployed in 2021-’22, says study, 2023.09.21.
Reuters, India plans welfare measures for gig workers ahead of elections, 2023.08.14.
New Lines Magazine, ‘Jobless Growth’ Fuels India’s Unemployment Crisis, 2023.06.07.
Reuters, Where are the jobs? India's world-beating growth falls short,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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