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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의회, 27년 만에 여성할당 헌법 개정안 통과
인도 EMERICs - - 2023/10/06
☐ 인도 의회, 여성 대표성 높이기 위해 여성할당 헌법 개정안 통과
◦ 인도 의회, 27년 만에 여성할당 헌법 개정안 통과
- 인도 하원은 여성에게 의석 할당을 의무화하는 연방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9월 21일 인도 하원은 인도 연방의회와 주 의회의 의석 중 3분의 1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도 하원의원 재적 456명 중 454명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여성할당 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여성 의석 할당은 2024년에 있을 인도 총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 실시될 인구 조사와 선거구 획정을 거친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성할당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1996년 의회에서 헌법 개정안 제출 후 27년만의 일이다. 개정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1996년 당시 하원의원 543명 중 여성 의원은 6.5%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연방 의회에 여성할당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인도 상원에서 통과되기도 했으나, 인도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상태에 있었다.
◦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도의 여성 대표성
- 인도 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인도에서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전 인도 총리와 드루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 현 인도 대통령처럼 여성이 국가 및 정부 원수가 된 적은 있지만, 인도 연방 의회와 주 의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낮은 수준이다. 1949년 제헌의회 389명의 의원 중 여성의원은 15명으로 전체의 3.9%였으며, 여성할당 헌법 개정안이 제시된 1996년에 인도 하원의원 543명 중 여성 의원은 6.5%에 불과했다. 2019년 인도 총선거로 인도 하원에서 여성 의원 비중은 15%로 늘어났지만, 주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중은 평균 9%로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 세계적으로 살펴볼 경우 인도의 여성 대표성은 더욱 저조한 편이다. UN여성기구(UN Women)에 따르면 의회(양원제의 경우 하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 11%였으나 2023년에 26%로 늘어났다. 여성의 의석 비중이 40%를 넘은 국가는 30개국이며, 이 중 르완다, 쿠바, 니카라과, 멕시코,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50%를 넘겼다.
☐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도 성평등… 여성할당제 헌법 개정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 인도의 성평등 수준 저조한 수준으로 평가
- 인도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2023년 글로벌젠더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인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127위를 기록했다. 2006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글로벌젠더격차지수는 여성의 경제 참여, 교육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 리더십이라는 4개 차원에 따라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인도의 순위는 인근 국가인 방글라데시(59위), 부탄(103위), 스리랑카(115위), 네팔(116위)보다 낮다. 인도는 정치 리더십과 경제 참여 부문에서 성평등 점수가 각각 0.253, 0.367를 기록하며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글로벌젠더격차지수에서 성평등 점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적인 사회를 의미한다.
-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지표인 젠더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에서도 인도는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UN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에서 개발한 젠더불평등지수는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재생산권, 여성의 교육 및 정치 리더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세 가지 부문에서 성불평등 수준을 측정한다. 2022년 인도의 젠더불평등지수는 0.490로 조사대상 190여개국 중 122위를 차지했다. 젠더불평등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 여성할당제 헌법 개정안, 성평등 수준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한편, 헌법 개정 이외의 난제들도 해결되어야
- 인도 여성할당제 헌법 개정안이 성평등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르완다와 쿠바, 니카라과는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국의 여성 의석 비중은 61.3%, 55.7%, 51.7%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성할당제 헌법 개정안은 인도에서 여성 대표성을 빠르게 높이는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여성할당제 헌법 개정안이 성평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도 크라이스트대학교(Christ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 디비야 프라딥(Divya Pradeep)과 루파 파타바르단(Roopa Patavardhan)은 여성 의원이 선출되더라도 도시 지역과 상위 카스트 출신의 여성이 농촌 지역과 하위 카스트 출신의 여성보다 더 많이 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나 정치 폭력, 성별 고정관념에 의거한 선거 전략 등으로 인해 실제 의정활동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Wire, Women’s Reservation Bill Is Significant, but Concerted Efforts Needed to Realise Full Potential, 2023.10.03.
Supreme Court Observer, The Women’s Reservation Bill has a long history of arguments and stakes, 2023.09.25.
BBC, Nari Shakti: India okays women's reservation bill - but nothing will change soon, 2023.09.22.
CNN, India agrees to reserve a third of parliament seats for women. But the change could still take years, 2023.09.21.
Adda 24/7 India moves up 8 places to 127 in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203.07.10.
CNBC, Economic Survey 2023 | 'India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gender equality', 2023.01.31.
UN Development Programme, Gender Ine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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