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2023 G20 뉴델리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인도 남궁아람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3/09/22
☐ 2023 G20 뉴델리 정상회의가 의장국인 인도에 의해 지난 9일~10일 2일간 개최되었으며 주요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불참하며 공동선언문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결국 합의를 이끌어냄.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을 비롯한 18개의 초청국 및 국제기구가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했음.
- 중국의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참석
표 1. 2023년 G20 뉴델리 정상회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
*주: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연합(AU)가입 공식 승인
자료: www.g20.org
☐ 정상회의 결과 회원국 전원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채택 및 아프리카연합(AU) G20 회원가입이 결정됨.
- 주요 의제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기후 및 환경 △ 디지털 변화 △ 성평등 등이 선정되었으며, 정상회의 결과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34페이지 분량의 공동선언문 채택
표 2. 2023년 G20 뉴델리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자료: www.g20.org
- 의장국인 인도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EU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단체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음.
☐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도 모디 총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리더를 자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으나1)모디의 리더십과 G20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함.
- 인도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공동선언문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피해 복구에 대한 목소리를 포함하는 한편, 러시아 규탄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만장일치의 공동선언문 발표
ㅇ G20 공동 선언문에서‘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전쟁의 시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언급 부재
ㅇ 지난 G20 발리 정상회의 때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언급했던 것에 대비됨.
ㅇ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자랑스러울 만한 것이 없다.2)고 발언한 것에 반해 러시아 외무장관 측은 이는 G20 회원국들의‘양심의 소리’였을 것이라 발언3)
- 인도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의 리더를 자처하는 행보를 보여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을 두고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4)
ㅇ 아프리카연합(AU)의 가입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G20 기간 중 의장국으로서 Voice of Global South Summit 2023을 개최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개발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 주도
ㅇ 이번 G20의 성과가 모디 총리의 리더십과 연결되므로 내년 총선에도 모디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이번 G20가 사실상 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보다 모디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G20가 가진 만성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시각도 존재함.5)
ㅇ 러·우 전쟁에 대해 완화된 표현 사용으로 무력 사용과 전쟁의 심각성을 쇠퇴시켰다는 의견
ㅇ 세계적 문제인 식량안보, 국가채무, 은행개혁,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합의된 실질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단순 경제력에 기반한 이해집단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6)
ㅇ G20 상설 사무국이 없어 후속 조치가 어렵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의견 존재
*각주
1) India Today (2023.09.10.), “World leaders praise PM Modi's 'decisive leadership' as G20 Summit concludes”
2) Reuters (2023.09.10.), “Ukraine says G20 summit declaration 'nothing to be proud of'”
3) The Guardian (2023.09.11.), “Russian minister says G20 summit a success after criticism over war blocked”
4) New York Times (2023.09.12.), “Can India Challenge China for Leadership of the ‘Global South’?”
5) CNN (2023.09.08), “India is hosting the G20 as the world faces crisis. For Modi, it’s a chance to shine”
6) The Guardian (2023.09.10.), "The Observer view: Modi boosted his image, but the G20 summit looks set to achieve littl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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