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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트] 국가 최우선 과제 필리핀 해사 산업
필리핀 EMERICs - - 2023/07/28
군도 국가 필리핀, 해사 산업 발달
전 세계 선원의 25% 이상이 필리핀인, 자국 내 항구 230개 보유한 해양 중심 국가 필리핀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며, 섬 간 운송의 주요 수단도 해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리핀의 해운 산업과 운송 부문은 국내 물품과 수많은 섬을 오가는 사람들을 운송한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리핀 무역 물동량 역시 90% 이상이 해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운업은 필리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필리핀에는 23개의 주요 항구와 100개 이상의 부항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항구 네트워크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여러 해운 회사가 있으며, 350개 이상의 해운 회사가 해양산업청(MARINA, Maritime Industry Authority)에 등록되어 있다. 필리핀의 해운업은 2021년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3.6%를 차지했고, 같은 해 필리핀 전체 고용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필리핀 선원들은 전 세계 해양 산업의 중추를 이루며 약 70만 명의 노동자를 공급한다.
2021년 기준 필리핀의 국토면적 대비 해안(coast/area ratio)은 113.7제곱킬로미터(㎢)다. 국토 면적은 내륙 수역 면적을 제외한 국가의 총면적을 의미한다. 필리핀의 선박 건조량은 64만 3,456기가톤(GT)이지만 선박 재활용량은 전무하다. 필리핀의 국적 선박은 1,855척이고 중량톤수(DWT, deadweight tonnage)는 628만 2,000DWT이다. 중량톤수란 선박이 운반할 수 있는 중량을 측정한 값이며, 배 자체와 기관의 무게를 제외하고, 화물, 연료, 담수, 밸러스트수, 식량, 여객, 선원 중량의 합을 말한다. 필리핀이 소유한 선박의 총 중량톤수는 231만 1,000DWT에 달하며, 컨테이너 포트 처리량(Container port throughput)은 750만 5,487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 1개 단위)다. 필리핀의 포트 콜(port calls) 건수는 4만 6,338건이다.
해앙산업청(MARINA)이 해사 산업 전반의 발전을 선도
필리핀 해양산업청(MARINA)은 1974년 6월 1일 대통령령 474호(Presidential Decree No. 474), 일명 1974년 해양산업령(Maritime Industry Decree of 1974)의 발령과 함께 대통령실(OP, Office of the President)의 부속 기관으로 설립되어 필리핀 해양산업의 개발, 진흥 및 규제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MARINA는 필리핀을 선박 건조 및 수리 중심지로 키우고, 현대적이고 활기찬 국내 상선단 운영을 돕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원을 계속 육성한다는 목표를 표방한다.
MIDP 2028: 해사 산업을 국가 주요 과업으로 추진
마르코스 대통령, “해사 산업이 최우선순위” 발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선원들이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사 부문 발전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 해양 산업 서밋 2023(Philippine Maritime Industry Summit 2023)에서 필리핀은 전 세계 선원의 25%를 공급한 세계 주요 해양 인력 공급원으로, 필리핀인 해양 노동자가 2022년에 고국에 송금한 액수는 총 67억 1,000만 달러(한화 약 8조 6,545억 원)이른다고 치하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 해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8년 해양 산업 개발 계획(MIDP, Maritime Industry Development Plan)을 수립한 교통부와 해양산업청(MARINA)에 찬사를 보냈다.
필리핀 정부의 해사산업개발(MIDP, Maritime Industry Development Plan) 10개년 계획
MIDP 2028의 주요 목표는 필리핀의 국가 개발 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도의 해상 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필리핀 상선단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 로드맵은 2017년에 시작되어 2019년 중반에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에 더 많은 크루즈선을 유치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양 부문 성장 및 강화와 항구 개선를 위한 해양 산업 개발 계획 초안을 작성하라고 교통부에 지시했다. MARINA는 로드맵을 현 정부의 8대 우선 경제 의제와 일치시키기 위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MARINA 관계자들과 티모시 존 바탄(Timothy John Batan) 교통부 기획 및 프로젝트 개발 담당 차관등이 만나 로드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23년 업데이트 이전까지 추진된 10가지 우선순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해상 고속도로 개발을 지원하는 국내 해운 업그레이드 ▲관광지 지역을 위한 해운 서비스 개발 ▲연안 및 내륙 수로 운송 시스템 개발 ▲필리핀 등록 어선의 안전 기준 강화 ▲글로벌 해양 허브 개발 ▲필리핀의 해양 안전 강화 ▲필리핀 해상 운송 보안 강화 ▲해양 혁신 및 지식 센터 구축 ▲경쟁력 있고 고도로 숙련된 필리핀 해양 전문가 개발 ▲해양 환경 보호에 관한 필리핀 전략 실행. 2023년에 4월에는 현 정부의 8대 우선 경제 의제와 발맞춘 8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공개하였다.
해사 허브가 되기 위한 필리핀의 과제:
세계 기준 부합, 영해 분쟁 및 안보 문제 해결
필리핀 선원들의 인권 보호와 훈련 및 교육을 목표로 한 국제 자문위원회 출범
2023년 1월 11일 선원, 선주 및 기타 해양 고용주를 대표하는 단체의 글로벌 리더들은 필리핀 이주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해사 문제에 관한 국제 자문 위원회(IACGMA,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Global Maritime Affairs)를 구성하기로 했다. IACGMA는 유럽공동체선주협회(ECSA, European Community Shipowners’ Associations),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국제해사고용주협의회(IMEC, International Maritime Employers’ Council),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으로 구성된다. 수잔 오플(Susan Ople) 필리핀 이주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 필리핀 선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는 데 있어 존경받는 업계 협회와 글로벌 해운업계 리더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잔 오플 장관은 교통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해양산업청(MARINA)과 같은 필리핀의 다른 관련 정부 기관이 새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IACGMA의 설립은 2022년 12월 13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필리핀 대통령의 외교 정책 순방의 때 처음 계획된 바 있다.
EU, 필리핀 선원 인증 인정 연장…훈련 시스템 개선 조건
2023년 3월 유럽연합(EU)은 필리핀이 해상 노동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심도 있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판단한 후 필리핀의 선원 자격증을 계속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EU는 필리핀이 선원들을 위한 현대적인 교육 시스템과 요건을 아직 준수하지 않아 필리핀의 선원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수잔 오플 이주노동부 장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설득해 필리핀 출신 선원 약 5만 명의 인증 취소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EU는 이번 선원 자격증 연장이 한시적인 조치로, 필리핀은 해양 교육 및 훈련 센터(METC,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s)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사 허브가 되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 해양 안보
필리핀 정부가 지리적 위치를 경제·산업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양 안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싱크탱크 스트랫베이스 ADR 인스티튜트(Stratbase ADR Institute)는 명확하고 미래 지향적인 외교 및 안보 정책과 더불어 해양 안보를 필리핀 정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조언 안에 담았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이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충되는 해양 영유권 주장을 포함하여 기존 및 새로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국제 및 지역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2023년 5월 26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2016년 네덜란드 중재 법정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해상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인도 정부도 2023년 7월 인도와 필리핀 외교관 간의 회의에서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며 인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뉴델리(New Delhi)에서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부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이 만나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2023년 3월 필리핀 정부 관료는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간 해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양국이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필리핀 정부는 호주와도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5월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무부 장관은 마닐라 포트 지역에 있는 필리핀 해안경비대(PCG, Philippine Coast Guard) 본부를 방문한 후 “PCG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양국 간 드론 장비, 교육 및 기술을 제공하는 등 해양 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PCG는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으로부터 해상 법 집행을 위한 선박 승선의 기초를 교육받았다. PCG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 U.S. Coast Guard) 이동 훈련 지부(Mobile Training Branch), 일본 해안경비대(JCG, Japan Coast Guard) 이동 협력팀과 자기 방어 전술과 선박 검색 절차에 중점을 둔 실습에 참여했다. 해당 교육 훈련에는 필리핀 해양경찰청(Philippine National Police Maritime Group), 말레이시아 해양단속국(Malaysia’s Maritime Enforcement Agency), 태국 해양단속지휘센터(Thailand’s Maritime Enforcement Command Center), 베트남 수산부(Vietnam’s Department of Fisheries) 소속 33명의 참가자도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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