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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연이어 대규모 경제 계획 밝혀... 그러나 IMF 구제 금융도 절실
파키스탄 EMERICs - - 2023/06/16
☐ 파키스탄 정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거시 경제 발전 계획 발표
◦ 파키스탄 정부, 포괄적 전력 프로젝트 승인
- 2023년 5월 31일 파키스탄 국가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ECNEC, Executive Committee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가 1조 2,0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5조 3,280억 원) 규모의 포괄적 개발 프로젝트를 인가했다.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아자드 잠무-카슈미르(Azad Jammu & Kashmir) 정부가 승인한 션터 수력발전(Shunter Hydropower Project) 프로젝트의 진행이 승인됐다.
- 총 149억 8,00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65억 원) 규모의 션터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총비용의 85%인 127억 3,69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565억 원)를 사우디개발기금(Saudi Fund for Development)으로부터 지원받았다.
- 이번 ECNEC 회의에서 인가된 카슈미르(Kashmir)와 길기트-발티스탄(Gilgit-Baltistan) 지역 전력망 구축 사업의 총 규모는 174억 2,00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773억 원)로 알려졌다. 위 프로젝트에는 18억 2,40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81억 원)의 해외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 이외에도 ECNEC는 스카르두(Skardu) 지역의 시가르딩 수력발전 프로젝트(Shigarthing Hydropower Project) 수정 계획안도 승인하였다. 시가르딩 수력발전 프로젝트에는 총 183억 7,00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8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 프로젝트에는 44억 6,10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198억 원)의 해외 자금이 확보되었다.
◦ 파키스탄 국가경제위원회, 거시 경제 발전 계획 채택
- 2023년 6월 6일 파키스탄 국가경제위원회(NEC, National Economic Council)가 거시 경제 발전 계획인 ‘2035년 파키스탄 경제 전망(Pakistan Economic Outlook 2035)’을 승인했다.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주재한 NEC에서 승인된 이번 계획에는 2035년까지 국가 경제를 1조 달러(한화 약 1,274조 3,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35년 파키스탄 경제 전망’에는 빈곤율을 15%로 낮추는 목표도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외에도 이번 NEC 회의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연간 계획도 승인했다. 위 연간 계획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파키스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3.5%로, 연간 인플레이션을 21%로 설정했다. 아산 이크발(Ahsan Iqbal) 파키스탄 기획부 장관은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제 성장률이 12년 후에도 3.5%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파키스탄 정부, IMF 구제금융 필요성 강조... IMF, 파키스탄 신년 예산 비난
◦ 파키스탄 정부 측, IMF에 구제금융 재개 희망 의사 여러 차례 전해
- 2023년 6월 1일 아이샤 가우스 파샤(Aisha Ghaus Pasha) 파키스탄 재무부 부장관이 파키스탄의 유일한 선택지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재개라고 역설했다. 파샤 부장관은 파키스탄 하원 재무상임위원회에서 IMF가 60억 달러(한화 약 7조 8,420억 원)의 신규 대출 주선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파키스탄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고했다. 파샤 부장관은 파키스탄 정부는 IMF와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샤 부장관은 실무자급 합의 전까지 30억 달러(한화 약 3조 8,205억 원)를 마련하고 합의 후 나머지 30억 달러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IMF가 60억 달러(한화 약 7조 8,420억 원)를 준비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 2023년 6월 11일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6월 내 IMF와 구제금융에 관하여 합의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 정부가 IMF 측이 제시한 모든 조건들을 성실하게 충족시켰으며 6월 내로 남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샤리프 총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현재 빈곤층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IMF 구제금융이 늦어지더라도 파키스탄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IMF, 파키스탄의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비난
- 하지만 2023년 6월 15일 IMF는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구제금융 제공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더 페레스 루이스(Esther Perez Ruiz) IMF 파키스탄 대표단장은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의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세금 정책이 세수 기반을 더욱 확대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세제 항목이 늘어나 세금 체계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루이스 단장은 IMF가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파키스탄 정부와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첨언했다.
- 이에 같은 날 다르 장관은 IMF의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IMF의 지적에 반발했다. 다르 장관은 IMF가 파키스탄이 2022년 외채 상환이 어려워진 스리랑카처럼 되길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IMF를 비난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AJ News, IMF wants Pakistan to become Sri Lanka, claims Finance Minister Ishaq Dar, 2023.06.15.
Bloomberg, IMF Blasts Pakistan Budget, Signaling Bailout May Not Happen, 2023.06.15.
Samaa, PM Shehbaz hopeful to reach agreement with IMF in June, 2022.06.11.
Al Jazeera, Pakistan lays out budget but may not satisfy IMF, 2023.06.09.
Tribune, $1tr economy targeted in 2035, 2023.06.07.
Dawn, National Economic Council sets economic growth target at 3.5pc, 2023.06.07.
Tribune, Govt scrambles as IMF rejects Pakistan’s loan request, 2023.06.02.
Tribune, ECNEC approves Rs1.2tr development projects, 2023.06.01.
Dawn, Ecnec clears four projects worth Rs120bn,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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