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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예산 확충을 위하여 국영 카지노 사업장 매각 추진
필리핀 EMERICs - - 2023/03/31
☐ 필리핀 정부, 예산 확충을 위하여 카지노 산업 민영화 추진
◦ 필리핀 정부, 카지노 민영화 재추진
- 필리핀 정부가 전면적인 카지노 사업장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월 21일 필리핀 사행산업공사(PAGCOR,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카지노 사업장을 800억 페소(한화 약 1조 9,152억 원)에 매각하는 카지노 산업 민영화 방안을 제출하였다.
- 아세안 게임산업 회의(ASEAN Gaming Summit)에 참석한 알레한드로 텡코(Alejandro Tengco) PAGCOR 회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전에 필리핀 카지노 산업 민영화를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2028년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알레한드로 텡코 회장은 카지노 산업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PAGCOR가 카지노 사업장 운영에서 손을 떼더라도 사업 소득의 75%를 보유하게 되고 여전히 국내 사행산업을 규제·감독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필리핀 정부, 국부펀드 초기 자본 형성을 위한 예산 확충 시급
- PAGCOR는 필리핀 전국 44개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확충할 목적으로 카지노 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의향을 이미 2016년에도 내비쳤으나 2년 후에 그러한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에 필리핀 국회의원들과 재무부가 카지노 사업 민영화 계획을 다시 추진하라고 PAGCOR에 압박을 가했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국부펀드(Maharlika Investment Fund) 조성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로서는 펀드 초기 자본(seed fund)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장은 카지노 게임기기가 설치될 호텔 및 상업지구 부동산 개발업자와 PAGCOR와의 장기 임대 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샤론 킨타닐라(Sharon Quintanilla) PAGCOR 회계 담당 부사장은 “PAGCOR의 전체 수입 가운데 75%가 사행산업 규제·감독 기능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PAGCOR의 사행산업 규제·감독 역할에는 카지노 사업, 전자게임(e-games), 전자 빙고(e-bingo), 필리핀 온라인게임(POGO, 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ions) 인허가가 있다.
☐ 필리핀 사행산업, 높은 수익성에도 범죄 온상이 되어 사회 문제 유발
◦ 수익성 높은 필리핀 사행산업,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개막으로 성장 기대
- 2022년 필리핀의 사행산업 순소득(GGR, Gross gaming revenues)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59억 페소(한화 약 3,805억 원)를 기록하였다. 사행산업 순소득이란 게임사업자가 기록한 총매출에서 게임 참여자에 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PAGCOR는 2024년까지 필리핀의 사행산업 총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2,560억 페소(한화 약 6조 1,256억 원)를 회복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2022년에 PAGCOR가 거둬들인 사행산업 총매출은 2,140억 페소(한화 약 5조 1,105억 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중국인 게임 참여자들이 필리핀으로 돌아오고 있고, 새로운 카지노 사업장들도 완공되어 문을 열 예정이라 필리핀의 카지노 산업 전망이 밝다는 게 알레한드로 텡코 PAGCOR 회장의 설명이다.
- 필리핀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내·외국인 기업들이 필리핀의 카지노 산업에 투자하면서 카지노 리조트(casino-resort)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 수만 개를 만들어냈다. 2020년 기준 사행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필리핀 노동자 수는 약 2만 7,000명이다. 한편, 영국 매체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의 카지노 사업장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주로 중국, 일본, 한국인 관광객이다.
◦ 필리핀 온라인게임(POGO), 범죄 온상이면서도 정부에게는 쏠쏠한 세원
-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필리핀 사행산업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필리핀 온라인 카지노업체(POGO, 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ors)는 주로 외국인 손님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온라인 카지노 사업장인데 필리핀 경제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온다. 2020년과 2021년에 필리핀 정부가 POGO로부터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각각 72억 페소(한화 약 1,733억 원)와 39억 페소(한화 약 939억 원)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엄습하기 전 POGO가 전성기에 다다랐을 무렵 POGO에 고용된 중국인 노동자는 3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필리핀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같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살인,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아지자 필리핀 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추방하고 POGO 사업장 단속에 나섰다.
- POGO 사업장에 베트남 노동자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 사장인 도 티 킴(Do Thi Kim)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POGO 취업을 억제하면서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이들은 필리핀에 있는 POGO 사업장에 투입되기 전에 베트남에서 먼저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게 도 티 킴의 설명이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POGO 사업장에 취업할 노동자 고용 및 훈련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annel News Asia, Jobs, profits, kidnapping: Bright-eyed jobseekers bet fortunes on lucrative offshore casino work in the Philippines, 2023.03.23.
Reuters, Philippines gaming regulator weighs sale of casinos for $1.47 bln, 2023.03.21.
Philstar, PAGCOR may retain 75% of income after privatization, 2023.03.01.
Nikkei Asia, Philippines weighs casino, power plant sale to seed wealth fund,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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