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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국내 팜유 식용유 유통 물량 확보를 위한 대책 발표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1/06

☐ 인도네시아 정부, 팜유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라마단 앞두고 팜유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palm oil) 식용유의 국내 유통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일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팜유 생산·가공 업체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팜유의 물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업체들이 국내 공급물량의 8배까지 수출할 수 있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수출이 가능한 팜유 물량이 국내 공급물량의 6배 이내로 축소된다. 
-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Maritime and Investment Affairs)의 고위 공무원인 셉티안 하리오 스티오(Septian Hario Setio)는 “식용유 소비량이 많아지는 라마단(Ramadan)을 앞두고 정부가 2023년 1/4분기에 팜유 국내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2022년과 같은 팜유 공급 대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라마단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한 달 동안 단식을 하며 기도하는 기간인데,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라마단 마지막 날 가족과 친지, 지인들끼리 단식을 깨는 만찬(buka puasa)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튀김류 음식 소비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 식용유 공급 대란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 보여
- 인도네시아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하여 식용유에 국내가격의무제(DPO, Domestic Price Obligation)와 국내시장 의무공급(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여 라마단을 앞둔 2022년 3~4월에 국내 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2만 2,000루피아(한화 약 1,918원)로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한 식용유 DPO 가격이 대용량 식용유의 경우 리터당 1만 1,500루피아(한화 약 1,007원)였던 만큼 물가 부담을 이기지 못한 서민들이 식용유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전개했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정부가 곤욕을 치렀다.
- 에디 마르토노(Eddy Martono) 인도네시아 팜유생산자협회(GAPKI, Indonesian Palm Oil Association) 사무총장은 “식용유 공급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발언하였다. 에디 마르토노 GAPKI 사무총장은 “팜유 생산 업계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겠으나, 수출업체들의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정부도 국내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출 허가 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도 “국내 재고 및 가격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수출 물량을 조절하겠다”라고 밝혔다.

☐ 팜유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정책 시행 미뤄

◦ 차량 연료용 팜유 함유량 상향 조정 일정 연기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이오 연료에 혼합되는 팜유 함량을 35%로 상향하기로 하는 ‘B35정책’ 시행 일자를 2023년 2월 1일로 연기했다.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팜유를 섞어서 차량용 바이오 연료를 제조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에디 위보워(Edi Wibowo)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국장은 “팜유의 공급, 인프라 등 제반 사항이 준비되도록 B35 시행 일정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도 내수용 바이오디젤(biodiesel) 할당량을 1,315만 킬로리터(kiloliter)로 정한 바 있는데, 에디 위보워 국장은 “내수용 바이오디젤 할당량에는 변함이 없고 수요가 증가한다고 판단될 시 잉여분이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를 통한 차량용 바이오디젤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2022년 7월부터 팜유 함량을 40%까지 늘린 바이오디젤(B40)을 주입한 차량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B40을 도입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팜원유(crude palm oil) 수급과 바이오디젤 생산능력, 그리고 특정 표준(specification standard) 등을 고려하여 일단은 B35를 먼저 시장에 안착시키기로 하였다.

◦ 2022년도 팜유 수출량은 감소
-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기금 관리청(BPDPKS, Badan Pengelola Dana Perkebunan Kelapa Sawit)은 2022년도 팜유 수출량을 3,467만 톤으로 잠정 집계하였다. 이는 2021년도 팜유 수출량 3,778만 톤보다 8.2%만큼 줄어든 수준이다.
- BPDPK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22년도 팜유 바이오디젤 소비량은 1,060만 킬로리터에 달했고, 이는 929만 킬로리터를 기록했던 전년도 소비량 대비 14% 늘어난 수치다. 에디 압두라흐만(Eddy Abdurrachman) BPDPKS 청장은 2023년에 DMO를 비롯한 각종 팜유 수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팜유 수출 물량이 3,600~3,800만 톤을 기록하리라 본다고 발언하였다. 
- 에디 압두라흐만 청장은 정부가 B40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인도네시아 국내 팜유 바이오디젤 소비량이 1,500만 킬로리터로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용량이 1,600만 킬로리터에 불과하여 자칫 잘못하면 공급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에디 압두라흐만 사무총장은 2023년도 팜유 부가세 징수액이 30조 루피아(한화 약 2조 4,6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Indonesia to tighten palm oil exports from Jan. 1 to ensure supply, 2022.12.30.
Nikkei Asia, Indonesia puts off 35% palm oil biodiesel blending rule to Feb. 1, 2022.12.29.
Hellenic Shipping News, Indonesia’s 2022 Palm Oil Exports Seen At 34.67 Mln Tonnes – Palm Oil Fund, 2022.12.27. 
The Economist, Indonesia, the world’s biggest producer, has a palm-oil crisis,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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