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미국 상무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 이전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사에 관세법 우회했다고 판결

◦ 동남아시아 내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사, 미국 상무부로부터 관세법 우회했다는 판결 받아…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문제도 얽혀 있어 

-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태양광 패널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2월 2일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일부 중국 기업의 태양광 전지 및 모듈에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와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기존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적용 대상인 중국의 8개 태양광 패널 제조사를 조사한 결과, 4개 회사가 관세법을 우회하여 미국으로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비야디 홍콩(BYD Hong Kong), 태국의 캐나디언솔라(Canadian Solar)와 트리나(Trina), 베트남의 비나 솔라(Vina Solar)는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입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 또한 미국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 모듈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유린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일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1년 6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중국 신장 지역의 태양광 모듈 회사 호샤인 실리콘공업(Hoshine Silicon Industry)이 위구르인의 강제 노동을 활용하여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수입 금지 보류를 해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로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2022년 5월까지 2억 4,600만 달러(한화 약 3,207억 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의 선적을 734건 보류하였다.

◦ 미국 상무부의 불공정 무역 혐의 조사 대상인 동남아시아, 미국 태양광 패널 수요의 80% 차지 

-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사는 2021년 미국의 태양광 패널 기업 옥신 솔라(Auxin Solar)가 동남아시아 태양광 패널 제조사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행되었다. 옥신 솔라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이 중국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법을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유럽은 2011년 세계 태양광 패널 제조를 선도하는 중국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혐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2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미국은 태양광 패널 수요의 80% 가량을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캄보디아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앤서니 갈리아노(Anthony Galliano) 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수입액 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6%, 20.1%, 14.3%, 5.7%를 차지한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2021년에 5만 4,320톤의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여 2억 7,387만 달러(한화 약 3,570억 원)을 벌어들였으며, 이 중 2억 5,688만 달러(한화 약 3,350억 원) 상당의 5만 3,188톤의 태양광 패널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 중국 태양광 패널 기업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 늘려… 미국 상무부 조사에도 미국의 동남아 태양광 패널 수입 비중 높을 전망 

◦ 중국 태양광 패널 기업들, 미국-중국 갈등으로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 이전…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로 미국 관세법 준수 여부 확인받아야

- 미국 상무부의 태양광 패널 조사 결과는 미국-중국 갈등이 동남아시아로 확대된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조기지를 늘리고 있다. 중국의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 진코솔라(Jinko Solar)의 리 샨더(Li Xiande) 회장은 미국의 무역 조치로 인해 해외로 시설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캐나디언솔라의 주앙 이옌(Yan Zhuang) 사장도 미국-중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의 무역 장벽으로 인해 해외 투자와 오프쇼어링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 동남아시아의 태양광 패널 수출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의 조사로 인한 손실을 당장 보지 않더라도 향후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언론사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 내 태양광 설치업체들은 18개월 내에 미국 무역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급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2022년 6월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태양광 패널의 우회 관세를 2년 동안 면제하였으며 미국 관세법 우회 기업에 대한 관세 적용은 2024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에도 동남아시아 태양광 패널 수입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돼… 캄보디아는 오히려 중국 기업의 투자 늘어나 

-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양광 수입 의존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8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은 370억 달러(한화 약 48조 2,309억 원)를 투자하여,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장려하고 불공정 무역 적용 대상인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태양광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연간 약 7.5GW 태양광 패널이 제조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태양광 패널 제조는 연간 20GW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35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100%로 늘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태양광 패널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 캄보디아는 2022년 6월 미국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로 중국 태양광 기업의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해왔다. 2022년 7월 19일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림 헹(Lim Heng) 부회장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18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기업 LQ 뉴에너지(LQ New Energy Co Ltd)의 투자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며 태양광 패널 산업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lean Technica, The Great Solar Panel Tariff Debate Heats Up, 2022.12.04.

The Phnom Penh Post, China firms may not be avoiding US solar duties, 2022.12.04.

CNN, Feds find four Chinese solar panel companies have been evading US tariffs, 2022.12.02.

U.S. Department of Commerce,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Inquiries of Solar Cells and Modules Produced in China, 2022.12.02.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ese solar firms ramping up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to evade US, European trade tensions, 2022.08.08.

The Phnom Penh Post, Chinese-owned solar panel plant approved, 2022.07.19.

The American Prospect, Trade Group Driving Solar Controversy Includes Slave-Labor Companies, 2022.05.12.

CNN, Solar energy projects are grinding to a halt in the US amid investigation into parts from China, 2022.05.06.

[관련 정보]

1.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총 1억 4,000만 달러 규모 투자사업 승인 (2022.09.07)

2. 캄보디아개발위원회,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 사업 등의 투자 4건 승인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