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미얀마 군부, 계속된 언론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 받아

◦ 유럽의회, 미얀마 군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 규탄 결의안 통과

- 10월 6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미얀마 군부의 언론인 탄압을 규탄하고 불공정하게 구금된 모든 언론인을 석방할 것을 미얀마 군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의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은 영국의 언론사 BBC의 프리랜서 프로듀서 텟 텟 카인(Htet Htet Khine),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 기고하는 미얀마 칼럼니스트 시두 아웅 민(Sithu Aung Myint), 프리랜서 기자 녜인 녜인 아예(Nyein Nyein Aye)가 구금된 것을 인용하였다. 프로듀서 텟 텟 카인과 칼럼니스트 시두 아웅 민은 2021년 8월에 체포되었으며, 텟 텟 카인의 경우 미얀마 군사 법원은 2022년 9월 27일에 3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였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녜인 녜인 아예 또한 2022년 7월에 노동 교화형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 미얀마 군부는 언론 탄압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국내에서 미얀마 군부에 비판적인 언론인, 학생, 공무원 등을 기소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4일 공무원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혹은 선동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제505(a)조를 추가하였다. 형법 제505(a)조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얀마 군부는 형법 제505(a)조를 인용하여 언론인들을 체포한 뒤, 미얀마 군사 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거쳐 언론인들을 처벌하고 있다.  

◦ 미얀마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돼… 일부 미얀마 언론사는 운영 중단 및 해외로 이전

- 미얀마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매년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하는 2022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미얀마는 언론 자유의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Very Bad)으로 평가되는 28개국 중 하나로, 전체 180개국 중 176위를 차지하였다. 유네스코(UNESCO)에 따르면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로 미얀마에서 최소 170명의 언론인이 체포되었으며, 70명의 언론인이 수감되었고 4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미얀마 군부의 언론 탄압으로 인해 일부 미얀마 언론사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언론사 프론티어 미얀마(Frontier Myanmar)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호주 출신의 토마스 킨(Thomas Kean)은 미국 언론사인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로 프론티어 미얀마를 호주로 이전하였다고 밝혔다. 프론티어 미얀마는 미얀마 쿠테타 직후에도 취재를 이어나갔으나 기자들의 안전을 위해 2021년 10월에 운영을 중단한 이후 2022년 1월에 호주로 이전한 뒤 운영을 재개하였다. 

☐ 미얀마 군부, 온·오프라인으로 미얀마 청년들과 외국인 언론인 등 감시 및 탄압

◦ 미얀마 청년들,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언론 보도… 외국인 언론인들도 미얀마 군부의 탄압 받아

- 한편, 일부 청년들은 미얀마 군부의 눈을 피해 국내에서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의 언론 실태를 취재한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기사에 따르면, 카웅(Khaung)이라는 필명을 쓰는 15세의 기자는 미얀마 반군부 게릴라 활동을 벌이는 전투원들을 취재한 녹음 파일을 휴대폰에 숨긴 뒤 청년지 오웨이(Oway)를 통해 보도하고 있었다. 오웨이의 편집장인 아웅 세트(Aung Sett)는 미얀마 군부의 체포 영장을 피해 지하에서 미얀마 내 상황을 보도하고 신문을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웅 기자는 사가잉(Sagaing) 주 중부 지역처럼 인터넷이 차단된 경우 인쇄본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지 오웨이는 미얀마의 국부로 추앙받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의 아버지인 아웅산(Aung San)이 1936년 창간한 문학잡지로 청년들에게 정치 및 시사에 관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미얀마 국내 상황을 보도하는 외국인 언론인들도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 일본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쿠보타 토오루(Toru Kubota)는 2022년 7월 30일에 체포된 뒤 이민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쿠보타 토오루는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와 선동 혐의로 각각 7년형과 3년형이 구형되었다.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는 쿠보타 토오루가 추방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미얀마 주재 대사관을 통해 쿠보타 토오루가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쿠보타 토오루 이외에도 미국 시민인 네이선 마웅(Nathan Maung)과 대니 펜스터(Danny Fenster), 폴란드의 프리랜서 기자인 로버트 보시아가(Robert Bociaga), 일본인 기자 키타즈미 유키를 체포한 바 있다.

◦ 미얀마 군부, 인터넷 제한 및 감시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

- 미얀마 군부는 언론인 탄압 이외에도 인터넷 접근 제한과 정보 제한 등을 통해 국내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민들이 페이스북(Facebook)과 왓츠앱(WhatsApp) 등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검문소를 거치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이들을 체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얀마 군부는 공공 정보를 숨기거나, 일부 정보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가짜뉴스를 통해 군부를 미화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를 벌이고 있다.  

- 또한 미얀마 군부는 인터넷 감시 장비 및 기술을 확보하여 인터넷의 반군부 인사들을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독일의 핀피셔(Finfisher)와 이스라엘의 셀레브라이트(Cellebrite) 등 사설 인터넷 감시 회사를 통해 반군부 세력을 감시해왔다. 2021년 쿠데타가 발생한 뒤에도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세력을 감시하고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Myanmar is the Leading Edge of Digital Authoritarianism in Southeast Asia, 2022.10.21.

Voice of America, 'It Became too Dangerous for Journalists to Work,' Frontier Myanmar Editor Says, 2022.10.19.

The New York Times, Young, Underground Reporters ‘Fight a Gun With a Pen’ in Myanmar, 2022.10.12.

Voice of America, Myanmar Court Hands Japanese Journalist 3 More Years in Jail, 2022.10.12.

Mizzima, EU resolution calls for Myanmar media freedom and end to rights abuse, 2022.10.08.

News Drum, 170 journalists arrested since February 2021, 70 journalists, including 12 women, remain under detention: UN, 2022.10.07.

Voice of America, EU Lawmakers Condemn Myanmar's Crackdown on Media Freedom, 2022.10.06.

Mizzima, Free Expression Myanmar: The Myanmar junta has orchestrated an “information coup”, 2022.09.29.

[관련 정보]

1. 유럽의회, 미얀마 군부의 언론인 탄압 비판 성명 발표 (2022.10.11)

2. 미얀마 군정법원, 전 BBC 기자에 3년 노역형 선고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