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방글라데시, 유엔총회에서 로힝야 문제 언급

◦ 방글라데시 총리, 국제사회에 로힝야 문제 해결 촉구

- 미얀마 내전이 격화되면서 로힝야(Rohingya) 난민 송환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사회에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9월 22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UNGA, UN General Assembly)에서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로힝야 위기 종식을 위해 미얀마 정부가 아세안(ASEAN)과의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를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2022년 8월부로 로힝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들어온 지 6년이 지났으며 그간 난민 송환을 위한 노력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 학살을 자행하기 시작한 이후 방글라데시는 살인, 방화, 강간을 피해 국경을 넘은 로힝야 난민 120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로힝야 문제의 사법적 해결 방안 지지

- 유엔난민기구(UNHCR)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로힝야 난민 수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대응계획(JRP, Joint Response Plan)에 따라 8억 8,100만 달러(한화 약 1조 2,529억 원)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2022년 8월 기준 약속된 기금 목표액의 48%만 충족됐다고 꼬집었다. 

-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19년 11월 감비아 정부가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 도움을 얻어 미얀마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한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라카인(Rakhine)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 범죄를 자행함으로써 제노사이드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위반했다며 미얀마를 ICJ에 제소한 바 있다.

- 감비아는 1978년에 제노사이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며, 제노사이드 협약 9조에 따르면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처벌 또는 방지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협약 당사국은 ICJ에 제소할 수 있다. 2019년 12월 ICJ는 미얀마에 남은 로힝야족 주민을 제노사이드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하고, 2021년 2월 21~28일 감비아 대 미얀마(Case of The Gambia v. Myanmar) 공판을 개시한 바 있다. 

☐ 방글라데시 정부, 로힝야 난민의 유입·정착 막으려 안간힘

◦ 로힝야 난민의 추가 유입 차단 나서

-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와의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여 로힝야 난민의 추가 유입을 차단했다. 9월 21일 압둘 모멘(A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 난민 송환 절차를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많은 로힝야 난민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방글라데시군과 국경수비대(BGB, Border Guard Bangladesh)는 국경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압둘 모멘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이 방글라데시 남동부 국경 지대인 반다르반(Bandarban)에 인접한 미얀마 내측 구릉지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 9월 16일 미얀마 정부군이 방글라데시 영내에 있는 로힝야 난민촌에 포격을 가하면서 로항야 소년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중경상을 입어 미얀마 내전이 양국 간 국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미얀마 측은 포격이 반군 조직인 아라칸군(Arakan Army)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내전이 미얀마 국내 사정인만큼 미얀마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영공과 영토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2001년 최종안을 발표한 국제책임법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에 따르면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위법 행위 발생할 시 국가책임이 성립되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국가는 원상회복, 금전배상(compensation), 만족(satisfaction) 등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아사둣자만 칸 카말(Asaduzzaman Khan Kamal) 방글라데시 내무부 장관은 “미얀마와의 분쟁을 원치는 않으나, 미얀마가 방글라데시 국경에 포격을 계속한다면 이 사실을 유엔(UN)에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로힝야족 영구 정착 방지에 나서

-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족 난민들이 미얀마로 귀환하지 않고 자국 영토에 계속 머물러 영구 정착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로힝야 난민촌 학교에서 방글라데시어 교육과 방글라데시 정규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 지침에 따르면, 로힝야 난민촌 학교에서는 미얀마어와 미얀마 정규 교과과정을 교육해야 한다. 

- 방글라데시 정부는 구호단체들이 로힝야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 교과과정 이상을 교육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인권단체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민촌 학교 폐쇄를 강행하기도 했다. 2022년 3월 로힝야족 공동체 지도자인 모힙 울라(Mohib Ullah)가 설립한 난민촌 학교 카야푸리 스쿨(Kayaphuri School)이 문을 닫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콕스바자르(Cox’s Bazar) 난민촌에 거주하는 로힝야족 난민들을 외딴 섬인 바산 차르(Bhasan Char)로 강제 이송하고 있는데,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바산 차르 가 우기에 강물이 범람하는 등 인간이 거주하기에 열악한 환경이라고 폭로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haka Tribune, Support Rohingyas politically, financially, PM Hasina asks int’l community, 2022.09.23.

Anadolu Agency, Bangladesh seals border with Myanmar to deter Rohingya influx amid tensions. 2022.09.21.

The Diplomat, Tensions Escalate Along Bangladesh-Myanmar Border, 2022.09.21.

Aljazeera, Bangladesh shuts school in Rohingya camp set up by slain leader, 2022.03.29.

Reliefweb, WFP Bangladesh Situation Report #59 (February 2022), 2022.03.29.

Human Rights Watch, Developments in Gambia’s Case Against Myanmar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022.02.14.

Human Rights Watch, Bangladesh: Officials Threaten Rohingya for Setting Up Schools, 2022.03.21.

정의섭 저, 『신국제법강의』 제11판, 박영사(2021, 서울)

[관련 정보]

1. 방글라데시 총리,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문제 해결 촉구해야 한다 주장 (2022.09.26)

2.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 포격 놓고 미얀마와 갈등 고조 (2022.09.23)

3. 방글라데시 정부, 미얀마군의 방글라데시 영내 로힝야 난민촌 포격에 항의 (2022.09.21)

4.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송환 지연에 전전긍긍 (2022.08.26)

5.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송환에 중국 정부 협조 구하기로 합의 (2022.08.09)

6.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에 학교 설립 금지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