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스리랑카 대통령, 부채 재조정 협상 진두지휘

◦ 2022년 말까지 IMF와 구제금융 최종합의 목표

- 디폴트를 선언하며 국가 부도에 빠졌던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인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8월 30일 IMF와 실무급 회담을 통해 29억 달러(한화 약 4조 1,496억 원) 구제금융 프로그램 예비 합의를 끌어냈으나, IMF는 스리랑카 정부의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스리랑카 측에 부채 지속가능성은 먼저 회복해야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스리랑카 재무부와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9월 23일 채권단에 부채 재조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2022년 12월 중순까지는 IMF와 구제금융 최종합의에 이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리랑카 재무부 및 중앙은행은 주요 채권국과 부채 재조정 합의에 이르고 나서, 2023년 중반까지 나머지 채권국과의 부채 재조정 협상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앞선 9월 20일 인도와 부채 재조정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스리랑카 경제난 발생 이후 수입 결제 대금 유예 및 신용한도(line of credit)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40억 달러(한화 약 5조 5,701억 원)의 금융 지원을 스리랑카 측에 제공해 왔다.

◦ 스리랑카 대통령, 일본 방문하여 부채 재조정 협상 지지 확보

- 9월 27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스리랑카 부채의 주요 채권국 중 하나인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前)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채권국과의 부채 재조정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28일 필리핀 마닐라(Manila)로 넘어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unior)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스리랑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 Security Council) 상임이사국에 일본과 인도가 추대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스리랑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9월 23일 주(駐)스리랑카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가 스리랑카 부채 재조정 협상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 한편, 2022년 9월 스리랑카 정부에 이미 2억 달러(한화 약 2,887억 원) 지원금을 제공했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도 스리랑카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아사카와 마사쓰구(Masatsugu Asakawa) ADB 총재는 “스리랑카가 일단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하고 나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스리랑카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부채 재조정 시급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 채권국 간 냉랭한 관계가 부채 재조정 협상에서 변수로 떠올라

- 일각에서는 스리랑카의 부채 재조정 과정이 스리랑카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그리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가 공식 발표한 총외채 규모는 500억 달러(한화 약 71조 5,348억 원)이고, 이 가운데 인도·중국·일본이 보유한 스리랑카 채권은 130억 달러(한화 약 18조 1,231억 원)로 추산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단일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70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의 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런데, 스리랑카 채권국 중에서 인도와 중국이 히말라야(Himalaya)산맥을 두고 국경분쟁을 벌이다 2020년 인도와 중국 군인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했고, 최근까지 인도와 중국 정상 간의 대화 채널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등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냉랭하다. 2022년 9월 15~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참석했으나, 두 정상은 개별 회담을 갖지 않았을뿐더러 기념촬영을 위해 나란히 섰을 때 의례적인 인사조차 교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리랑카 채권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채 재조정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 치솟는 물가는 국민 경제 계속 괴롭혀

- 스리랑카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생필품 품귀 문제가 가시지 않고 있어 물가 계속 오르는 등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스리랑카 인구통계청(DCS,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이 발표한 2022년 8월 소비자 물가지수(NCPI, National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 전월 66.7%보다 오른 70.2%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스리랑카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84.6%를 기록했고, 비식품 물가상승률은 57.1%를 기록해 식품 물가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 Central Bank of Sri Lanka)은 수입(輸入)이 줄어들고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국내 물가상승률이 70%대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완화될 것이라 밝혔지만, 현지 민간 금융기관인 퍼스트 캐피털(First Capital)의 디만사 매튜(Dimantha Mathew) 수석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이 2023년 하반기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Asian Development Bank vows more help for crisis-hit Sri Lanka, 2022.09.27.

Indian Express, Sri Lanka to back bids of India and Japan for permanent member status at UNSC: President Wickremesinghe, 2022.09.27.

Financial Times, Sri Lanka aims for rapid progress in talks with creditors, 2022.09.24.

The Economist, Some progress in the border dispute between China and India, 2022.09.22.

Reuters, Sri Lanka inflation rate surges to 70.2% in August, 2022.09.21.

[관련 정보]

1. 스리랑카,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 (2022.09.23)

2. 스리랑카, 인도와 부채 재조정 협상 돌입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