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23년에도 인프라 사업 활발하게 추진

◦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

- 필리핀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8월 22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5조 2,900억 페소(한화 약 126조 3,944억 원)로 편성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 필리핀 정부가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22.2%에 달하며, 전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전 대통령이 정해놓은 예산보다 5%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필리핀 경제가 연간 8%대의 고성장을 누리게 하고, 2021년 기준 18.1%에 달하는 빈곤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지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메나 팡가다만(Amenah Pangandaman) 필리핀 예산부 장관은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일부 개혁을 단행했으며, 양질의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여 빈곤율을 줄이고,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회복력이 강한 경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이번 예산안에 투영되었다고 설명했다. 

- 필리핀 헌법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가 예산안을 법안으로 승인할 때 새 예산안이 효력을 발하게 된다. 필리핀 의회는 2022년 10월쯤에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관례대로 2022년 연말까지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에 서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인프라 예산에 방점 찍혀

- 필리핀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는 교육, 인프라, 식량 안보, 보건,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서 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8,528억 페소(한화 약 20조 3,751억 원)가 배정됐다. 그리고,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공공사업비에 예산 항목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체 예산의 13%가 할당됐다.

- 필리핀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보건과 사회복지 예산은 각각 전체 예산의 5%와 4%를 차지했다. 또한, 필리핀 농무부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40%나 증액된 1,841억 페소(한화 약 4조 3,984억 원)를 기록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2022년 6월 말 취임 이후 농무부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다.

- 한편, 2022년 5월 총선 결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압승을 거둔 터라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데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의 사촌인 페르디난드 마르틴 로무알데스(Ferdinand Martin Romualdez)이 필리핀 하원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정부 부채 줄이기는 과제로 남아

◦ 재무부, 늘어난 세입으로 예산 부담 감당 자신

-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2023년 회계연도에는 정부 세입이 방역 조치 해제에 따른 경제 개방 덕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므로 정부가 늘어난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 필리핀 정부 세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16% 증가한 1조 7,000억 페소(한화 약 40조 3,415억 원)에 달했다. 한편, 제노 아베노자(Zeno Abenoja) 필리핀 재무부 차관은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면 정부가 차입을 통해 충당하겠으나,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22년 7월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이 건전한 조세 개혁을 추진하여 정부가 충분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었고, 민관협력(PPP, Private-Public Partnership)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도 개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벤자민 디오크노 재무부 장관은 민간 자본이 기반 시설 사업에 참여하면 필리핀 정부의 재정 조달 부담이 줄어들고, 필리핀 경제가 더욱 성장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2023년 전체 예산 중 11.6%인 6,110억 페소(한화 약 146억 원)를 부채 상환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벤자민 디오크노 장관에 따르면 국가 예산 중 부채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에 12.4%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 10.8%로 감소한 바 있다. 2022년 6월 말 필리핀 정부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2조 7,900억 페소(한화 약 306조 5,293억 원)를 기록했는데, 필리핀 정부는 2028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과 재정적자 비율을 각각 61.8%에서 51.1%로, 6.5%에서 3%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한국, 필리핀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 포착

- 문재정 한국수출입은행 필리핀 지부장이 마누엘 보노안(Manuel Bonoan) 필리핀 공공사업부 장관 및 에밀 사다인(Emil Sadain) 필리핀 공공사업부 수석 차관과 만나 필리핀 내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에 관하여 논의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필리핀 지부는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해 필리핀 내에 공적 개발 원조 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지원하고 있다. 

- 마누엘 보노안 필리핀 공공사업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제공한 지원금이 홍수 통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사마르 태평양 해안 도로 프로젝트(Samar Pacific Coastal Road Project), 북부 민다나오(Mindanao)의 교량 프로젝트, 팜팡가(Pampanga) 지역에서의 통합 재난 위험 감소 및 기후 변화 적응 조치 프로젝트 등에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마누엘 보노안 필리핀 공공사업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지원을 한국 정부가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Mirror, ‘Debt burden only a tenth, not a third, of 2023 budget’, 2022.08.26.

Reuters, Philippines' Marcos seeks record $94 billion budget for 2023, 2022.08.22.

ABS-CBN, Marcos to submit P5.268 trillion budget to Congress next week, 2022.08.17.

The Manila Times, Korean bank offers to fund infra projects, 2022.08.15.

ABS-CBN, Finance chief Diokno says PH can fund infrastructure push, 2022.07.26.

[관련 정보]

1. 필리핀 정부, 125조 원으로 편성된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2022.08.19)

2. 한국 수출입은행, 필리핀 행정부에 인프라 건설 지원 제안 (2022.08.17)

3. 필리핀, 2022년 2/4분기 경제성장률 7.4% 증가 (2022.08.11)

4. 필리핀 재무부, 기반 시설 건설에 자금 투입 예정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