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라오스, 무역 및 투자 등에서 중요한 협력국인 중국과 협력 강화 선언

◦ 라오스, 중국과 협력 강화 선언… 중국 지지하며 미국의 대만 정책 비판

- 라오스는 중국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8월 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5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가 개최되면서,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라오스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공동의 미래를 가진 ‘라오스-중국 공동체’를 건설하기로 약속하였다. 살름싸이 꼼마싯 외무부 장관은 중국이 라오스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지원해온 것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살름싸이 꼼마싯 외무부 장관은 라오스가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라오스는 친중노선을 취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성명도 발표하였다.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 측에 항의하면서 대만 인근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외무부 장관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도발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하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외무부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라오스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돼

- 중국은 라오스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 무역 부문의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된다. 캄자네 봉포시(Khamjane Vongphosy) 라오스 기획투자부 장관에 따르면, 중국은 라오스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833개 사업에 총 164억 달러(한화 약 21조 7,526억 원)을 투자하였다. 중국의 투자를 받은 사업에는 라오스-중국 고속철도(Laos-China Railway), 비엔티안-방비엥 고속도로(Vientiane-Vangvieng Expressway), 전력 그리드, 수력 발전소 등 라오스의 주요 기반 시설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윌리엄매리 대학교(William & Mary University)의 에이드데이터 연구소(AidData Lab)에 따르면, 라오스가 기반 시설 개발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진 부채의 규모는 약 122억 달러(한화 약 16조 1,8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2021년 12월에 라오스-중국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라오스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언론사 신화통신(Xinhua News)은 2022년 8월 중순까지 라오스-중국 철도가 약 91억 4,000만 위안(한화 약 1조 7,802억 원) 상당의 총 102톤의 상품을 운송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이 라오스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기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라오스의 수출액 76억 9,960만 달러(한화 약 10조 2,127억 원) 중 대(對) 중국 수출액은 29.2%에 해당하는 22억 4,797만 달러(한화 약 2조 9,815억 원)이었다. 2021년 라오스의 대 중국 수입액은 총 수입액 58억 8,521만 달러(한화 약 7조 8,056억 원) 중 22.59%에 해당하는 13억 2,935만 달러(한화 약 1조 7,631억 원)을 기록하였다.

☐ 중국, 라오스에 긴급구호, 탄소배출 절감 등 지원… 채무불이행 막기 위한 도움도 제공할 수도

◦ 라오스와 중국, 긴급구호와 탄소배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이어나가

- 이외에도 라오스와 중국은 긴급구호, 탄소배출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라오스 군과 2022년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평화훈련 2022(Peace Train-2022) 의료 합동훈련을 시행하였다. 라오스 군과 중국 군은 10일 동안 부상자 치료, 전염병 통제 및 예방, 재난 대피 등의 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국 군 의료 전문가들은 라오스 군 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토론, 교류, 학술 강연 등을 진행하였으며, 라오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은 라오스 군에 코로나19 검사 장비, 시약, 마스크 등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 또한 라오스와 중국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비엔티안 주 싸이세타(Saysettha)에서 저탄소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4월 29일에 공사가 완료된 비엔티안 싸이세타 개발지구(Vientiane Saysettha Development Zone)는 라오스와 중국이 총 50억 달러(한화 약 원)를 투자하여 개발한 지역이며, 라오스의 공업단지이자 신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샤나콘 인타봉(Saynakhone Inthavong)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은 연설을 통해 싸이세타 개발지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기후변화 대처하기 위한 양자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라오스, 중국에 진 부채 지나치게 커… 중국이 라오스 채무불이행 선언하지 않도록 도움 줄 수도

- 하지만 라오스가 중국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원조를 받고 채무를 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라오스의 공공부채는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88%에 달하는 145억 달러(한화 약 19조 2,345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공공부채 중 절반은 라오스-중국 철도를 건설하면서 중국에 빌린 부채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라오스 경제가 2022년에 3.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가 외채 상황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13억 달러(한화 약 1조 7,243억 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 그러나 중국이 라오스의 경제적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라오스는 석유 가격 상승, 라오스 킵(kip)화의 가치 하락, 외환보유고 부족 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오스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노시자와 토시로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라오스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지만, 중국이 라오스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에린 머피(Erin Murphy)는 중국이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라오스의 채무불이행 선언이 중국이 개발도상국 사이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라오스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도록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anguard, Laos finds itself in China’s ‘debt Trap’: report, 2022.08.12.

The Star, Over one million tonnes of goods transported on Laos-China Railway in eight months, 2022.08.11.

Deutsche Welle, Laos economic crisis intensifies amid massive Chinese debt, 2022.08.09.

China Daily, Laos abides by one-China principle: Laos FM, 2022.08.05.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China, Laos vow to build unbreakable community with shared future,  2022.08.05.

China Military, China-Laos "Peace Train-2022" joint medical drill concludes, 2022.07.29.

Xinhua News, Chinese, Lao militaries launch "Peace Train-2022" joint medical drill, 2022.07.26.

Nation Thailand, Chinese investment in Laos tops US$16 billion, 2022.07.19.

Voice of America, Laos Faces Debt Crisis After Borrowing Billions From China, 2022.07.01.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China-Laos low-carbon demonstration zone unveiled in Vientiane, 2022.05.01.

Laos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관련 정보]

라오스, 중국으로부터 164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받아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