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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UN, 라오스에 최빈개도국(LDC) 지위 졸업 권고
라오스 김미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1/03/09
☐ UN 개발정책위원회는 2021년 3월 2일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지위에 관한 3개년 정기평가 결과 라오스에 LDC 지위 졸업을 권고함.1)
- UN은 1인당 국민총소득, 인적자산지수(HAI: Human asset index), 경제적·환경적 취약성 지수(EVI: Economic vulnerability index)를 기준으로 LDC 지위 적합성 여부를 평가2)
- 세 기준 중 두 요건 이상을 2회 연속 충족 시 LDC 졸업이 가능하며, 라오스는 2018년 평가에 이어 2021년 평가에서도 소득 기준과 인적자산 기준을 만족하였음.3)
- UN은 라오스에게 LDC 무역 특혜 종료와 ODA 차관의 양허성 수준 하락 등으로 인한 혜택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4)
자료: Concord Europe(2020), “The importance of keeping commitments: how EU aid is crucial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Leave No One Behind,” p. 6; UN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Economic Analysis, “Graduation from the LDC category.”
☐ 라오스는 아세안의 유일한 내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유치, 전력 수출 증가 등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아세안 LDC(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중 가장 먼저 LDC 지위 졸업을 권고 받음.5)
- 라오스는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y)에서 물류 이동중심지(land-linked country)로 도약하고자 1992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의 광역메콩개발(GMS)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활발히 참여 중임.
- 인구규모가 500만으로 작고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라오스는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악지형을 활용하여 수력 발전댐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수출하는 “아세안의 배터리(The Battery of ASEAN)” 정책을 생존 및 성장전략으로 채택
- 라오스는 2010~19년 LDC 평균 경제성장률(4.7%)을 상회하는 7.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1인당 GDP도 LDC 평균(1,079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2,535달러를 기록6)
- 다만 안정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며 고용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이 교역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이 라오스 경제의 구조적 약점이라 할 수 있음.
☐ 라오스는 LDC 지위 졸업으로 인해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비LDC로의 전환이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포용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여국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라오스의 교역 구조를 고려할 때 LDC 무역 특혜 상실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며, 해당 손실보다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인한 신규 투자 유입,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임.7)
- 라오스는 UN무역개발협의회와 LDC 지위 졸업에 관하여 논의한 자리에서 경제구조의 취약성 완화가 라오스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 밝혔으며, 이를 위해 식품가공업, 시멘트, 의류 및 제화 제조업 등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다변화를 정책상 목표로 제시8)
- 주요 성장수단인 수력 발전댐을 주로 양허성 차관을 활용하여 건설하므로 ODA 차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수원액 감소에 대비하여 국내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9)
- 라오스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축 중 하나인 메콩협력의 대상국 중 하나이자 한국의 24개 ODA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므로 한국은 라오스의 수원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 한국은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식품가공업, 경공업 등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 민관협력(PPP) 활성화 지원 등도 모색 가능함.
* 각주
1) UN LDC Portal,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2021 Plenary and Triennial Review.”
2) HAI는 보건지수와 교육지수로 구성되며 보건지수는 5세 이하 사망률, 산모 사망률, 발육부진율로 이뤄지며, 교육지수는 중등교육 취학률, 성인 문해율, 중등교육 양성균등지수로 구성됨. EVI는 경제적 취약성 지수와 환경적 취약성 지수로 이루어지는데 경제적 취약성 지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내륙고립도(Remote- and landlockedness), 수출품목 집중도,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불안정성으로 구성되고 환경적 취약성 지수는 연안인구 비중, 건조 기후 지역 거주 인구 비율, 농산물 생산 불안정성,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로 구성됨(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5), 『교육 2030』, p. 30; CDP(2021.2.26.), “Briefing on CDP work on LDCs,” p. 7.).
3) 한편 라오스는 EVI 요건의 경우 2018년 평가와 2021년 평가 모두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실패하였음.
4) LDC의 가장 큰 특혜 중 하나는 EU, 일본 등 선진국에 무관세, 무쿼터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LDC는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나 의류, 제화 등 경공업 제품을 선진국에 수출함.
5) 미얀마는 2018년과 2021년 평가에서 LDC 지위 졸업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2021년 2월 1일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이번 졸업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
6) IMF WEO Database(검색일: 2021.3.6.).
7) EIU(2021.3.1.). “UN recommends Laos for graduation from LDC status.”
8)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2016-2020), p. 18;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The Initial Concept of the 9th NSEDP (2021-2025),” p. 6; UNCTAD(2019), “Lao PDR on track to meet least developed country graduation criteria for a second time.”
9)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 Lao PDR(2017), “Graduation From Least Developed Country Status,”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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