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싱가포르 ‘2030 녹색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싱가포르 박나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1/03/23
☐ 싱가포르는 2월 10일과 3월 4일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인 ‘2030 녹색계획(Green Plan 2030)’을 발표함.
- 이번 계획은 ‘UN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기후협약’ 이행, 탄소배출 제로 조기 달성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2월 처음 공개된 이후 3월 세부계획이 일부 추가됨.
ㅇ 3월 발표 당시 △공원조성 확대 △전자제품의 물 효율성 표준 개정 △디젤 차량 신규 등록 규제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의 세부계획 및 목표가 추가됨.
- 정부는 이번 계획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며 삶의 기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공·민간·시민의 역할과 상호 파트너십을 강조함.
- 또한, 향후 10년 싱가포르의 경제·기후·자원 회복력,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회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2030 녹색계획’은 △자연 속 도심 △지속가능한 삶 △에너지원 재편 △녹색경제 △회복력 있는 미래라는 5개 축(pillar)을 골자로 1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함.
- [① 자연 속 도심] △도심 내 신규 공원 조성 및 기존 공원 내 수목조성 확대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제공
- [② 지속가능한 삶] △친환경적 소비 및 자원절약 지향적 녹색시민 의식 확립 △친환경적 대중교통 체계 강화 △지속가능성에 관한 교육 확대
- [③ 에너지원 재편]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녹색 인프라 및 건물 확충 △지속가능한 주택 조성 △친환경에너지 차량 보급 확대
- [④ 녹색 경제] △탄소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위한 신규 투자 모색 △새로운 일자리 및 성장동력으로써 지속가능성 지향
- [⑤ 회복력 있는 미래] △해수면 상승 대응 및 홍수 회복력 향상 △도심 내 적정 온도 유지 △미래 식량안보 유지를 위한 농촌사회 육성
표 1. ‘2030 녹색계획(Green Plan 2030)’ 세부계획 및 목표
주: 3월 4일 추가로 발표된 세부계획 및 목표는 진하게 표시함.
자료: Singapore Green Plan 홈페이지. https://www.greenplan.gov.sg/
☐ 싱가포르는 이번 계획에서 명확한 저탄소 목표달성 시점과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2020년 그린뉴딜을 발표한 한국정부는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는 비교적 낮은 온실가스 배출국1)에 속하나, 섬나라의 지리적 환경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적임.
ㅇ 세부계획 중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 강조 △현재 운영 중인 탄소세 제도 2019년 탄소세 제도2) 검토 △디젤 차량 신규 등록 규제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원 등이 특징적임.
ㅇ 교육부, 국가개발부, 환경부, 통상산업부, 교통부가 해당 분야별 세부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며 범부처 차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기후변화 등 중점협력 분야가 포함된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그린뉴딜 정책을 연계하여 싱가포르 정부와의 협력 확대방안을 도모할 수 있음.
- 한국기업은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친환경 건설·교통 인프라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 등 분야의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각주
1) 2016년 기준 싱가포르와 한국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각각 0.14%, 1.69%임. Worldometer 홈페이지. https://www.climatewatchdata.org/(검색일: 2021. 3. 15).
2) 2019년 탄소세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5싱달러를 부과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15싱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UN, 라오스에 최빈개도국(LDC) 지위 졸업 권고 | 2021-03-12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베트남, 새로운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 | 2021-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