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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RCEP 체결 후 CPTPP 확대 가능성 점검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12/17
☐ CPTPP 참여 의사 타진한 중국, 미국도 가입 검토
- 중국이 포괄ㆍ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의사를 밝혔음.
ㅇ 지난 2020년 11월 20일, 중국 시진핑(Xi Jinping)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에서 중국이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ㅇ 시진핑 총리의 해당 발언은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2개국 총 15개 나라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것임.
ㅇ 또한 이는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시기부터 중국 정부가 TPP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정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며 TPP가 CPTPP로 바뀐 이후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 외교 노선을 크게 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ㅇ 중국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중국 언론 매체에서 시진핑 총리가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acively)’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결과적으로 CPTPP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CPTPP 가입을 위해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은 분명해 보임.
ㅇ 중국이 CPTPP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CPTPP의 규모와 CPTPP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CPTPP는 현재 일본,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호주 등 태평양을 둘러싼 11개국이 가입했으며 가입국의 합산 GDP는 글로벌 총 GDP의 14%, CPTPP 내 인구는 5억 명 정도임.
ㅇ 따라서 만약 현 CPTPP 체제에 중국이 추가로 합세하면 CPTPP 경제권이 창출하는 연간 GDP는 글로벌 전체 GDP의 32%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지역 내 인구수도 19억 5,000만 명에 이르게 됨.
ㅇ CPTPP 회원국 입장에서도 거대 시장인 중국이 참가하는 것은 반길만한 소식이며, 실제로 CPTPP를 주도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은 시진핑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이 TPP로 반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ㅇ 미국을 제외하고도 세계 인구와 GDP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거대 FTA RCEP가 출범하고, 여기에 중국이 CPTPP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미국도 다자간 무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ㅇ CPTPP의 전신인 TPP는 현 CPTPP 회원국 11개에 미국까지 포함한 12개 나라가 경제적 공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2015년 TPP 체제에 합의하면서 시작했음.
ㅇ 그러나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 체제를 거부, TPP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TPP가 유명무실해졌음.
ㅇ 이에 TPP를 주도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이 향후 미국이 재가입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한 일종의 임시 체제인 CPTPP를 출범시켰음.
ㅇ CPTPP가 초기 협상국인 미국의 재합류를 원하는 임시 체제이기는 하나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경제 강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G20 국가들도 미국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를 고려하고 있음.
ㅇ 특히, 얼마 전 RCEP가 체결되면서 미국 없이도 아시아권에서 독자적인 FTA 체제가 출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여기에 CPTPP 가입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의 글로벌 경제, 특히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음.
ㅇ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인이 이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다자간 무역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RCEP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CPTPP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연이어 나오고 있음.
☐ RCEP보다 구속력 강력하고 개방 범위 넓은 CPTPP
- RCEP는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투자 개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제 블록화 성격은 약함.
ㅇ RCEP가 GDP와 인구 규모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며, 따라서 RCEP 체제 내의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한결 손쉽게 대형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함.
ㅇ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세안(ASEAN) 10개국이 각기 쌍방 FTA를 따로 체결하는 데에서 벗어나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통된 다자간 FTA 체제를 만들고자 시작한 것이 RCEP이며 따라서 최종 타결된 RCEP도 기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FTA를 통합하고 시장 범위를 좀 더 넓히는 확장 조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ㅇ 실제로, RCEP는 지적 재산권이나 각 나라의 노동인권,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합의는 거의 없거나 혹은 강제력을 발휘하기 힘든 선언적 의미에서의 조항 정도만 있음.
ㅇ 이는 RCEP 협의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세안 국가가 지적 재산권과 노동인권 관련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임.
- CPTPP는 경제 블록화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합의안 이행을 감시 및 감독하는 상설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의무화했음.
ㅇ CPTPP는 RCEP와 같이 관세 철폐와 인하에 크게 초점을 맞춘 FTA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환경, 검역, 노동, 정부 사업, CPTPP 미 가입국 국가와의 무역 정책, 가입국 간 이민 정책, 금융 규제, 외환 정책 등 비관세 교류 부문과 각종 제도 차원의 공통 규정도 강제하는 경제 블록 체제임.
ㅇ 이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출범 이전 EC(European Community)에 가까운 것으로, CPTPP는 회원국을 감시하고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독자적인 상설기구도 설치할 예정임.
ㅇ CPTPP가 이전의 TPP 체제에서 오랜 기간 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중국이 TPP와 최근까지 계속 거리를 두었던 것도 관세뿐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분야에서도 미국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우려가 중국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임.
ㅇ 하지만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고 자국 우선주의의 대외 노선을 선택한 지난 4년 동안 중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투자와 정부 지원을 늘리면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여기에 RCEP 타결을 주도하면서 초대형 FTA 체제를 선점했다는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한층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중국이 RCEP 체결 직후 CPTPP 가입 검토를 대외적으로 언급한 것도 RCEP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한발 앞섰다는 심리적 안도감과 함께 RCEP를 계기로 CPTPP까지 주도하여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더 굳히겠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판단됨.
ㅇ 한편, 현재 RCEP와 CPTPP에 모두 가입한 동남아시아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4개국에 불과하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이전부터 CPTPP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RCEP 체결 후에는 CPTPP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ㅇ 또한 브렉시트로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CPTPP 가입을 원한다고 밝히기 시작했고 한국과 브라질 등 각 지역의 경제 강국도 CPTPP 합류를 이전보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
ㅇ CPTPP가 RCEP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으나, RCEP 타결로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미국이 없는 경제 협의체를 출범할 수 있다는 이정표가 세워졌으며, GDP 규모 세계 2위 중국이 RCEP에 고무되어 CPTPP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음.
ㅇ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 나라 개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없으며 대외 무역을 통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전보다 FTA나 경제 블록 형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음.
ㅇ 미국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약화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적으로 거세지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다자간 무역에 우호적인 조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었음.
ㅇ RCEP는 다자간 무역 협상 체제가 글로벌 트렌드이며, 미국이 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음. 더불어, CPTPP에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기에, RCEP는 CPTPP 체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han Dan, New opportunity from RCEP, 2020.12.07.
Thoi Dai, RCEP Agreement: New opportunities, new challenges, 2020.11.17.
Vietnam Briefing, How Does Vietnam Benefit by Joining the RCEP?, 2020.11.17.
Daily Sabah, The RCEP: Asian resurgence and China's growing role, 2020.12.02.
Malay Mail, RCEP will boost Malaysia’s economic revival, says MEF, 2020.11.18.
Edge Markets, RCEP benefits Malaysia but watch out for competition from Vietnam, Indonesia, 2020.12.03.
CNBC, Biden could rebuild trade deal with Asia-Pacific to counter China’s dominance, says think tank, 2020.12.03.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looks to deepen regional integration via CPTPP as US rivalry grows, 2020.11.23.
The Diplomat, With RCEP Complete, China Eyes CPTPP, 2020.12.01.
Reuters, Japan aims to expand CPTPP trade pact as UK, China eye membership, 2020.11.20.
Bloomberg, The U.S. Shouldn’t Let Itself Be Left Behind on Trade, 2020.11.20.
CNBC, U.S. may want to strike bilateral deals after being left out of the world’s largest trading bloc, HSBC says, 2020.11.17.
CNA, Commentary: Is it too late for the US to join the CPTPP?, 2020.11.26.
CNBC, Biden will likely have to reimagine the future of U.S. economic leadership in Asia, says expert, 2020.11.24.
Government of Canada, What is the CPTPP?, 2020.08.06.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s Asean influence sets stage for new superpower battleground with US, as the ball shifts to Biden’s court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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