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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코로나19 대응 위한 연이은 정책 시행
캄보디아 EMERiCs - - 2020/07/24
☐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을 추가 배정함.
-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장관이 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11억 6,400만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 원)를 긴급히 동원한다고 발표함.
ㅇ 캄보디아는 이번에 새로 편성한 예산을 보건과 중소기업 부문에 집중 투입할 방침임. 우선 캄보디아는 긴급 재정 11억 6,400만 달러의 절반가량인 5억 6,400만 달러(한화 약 6,790억 원)를 헬스케어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배정했음.
ㅇ 또한 나머지 절반인 6억 달러(한화 약 7,210억 원)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했음.
ㅇ 캄보디아는 특히 이번에 새로 동원할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의류산업과 관광산업에 투입할 것으로 보임. 의류와 관광 부문은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경제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임.
ㅇ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의류와 여행 상품 관련 업체 수는 1,100개가 넘으며 이들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수만 해도 7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ㅇ 캄보디아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앙코르와트(Angkor Wat)의 경우 2019년 말~2020년 초에도 관광객 감소세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90% 감소하면서 사실상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잃었음.
ㅇ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긴급히 아세안(ASEAN) 국가들에 관광 산업 부활에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등 관광산업 살리기를 중요 과제로 삼기도 했음.
☐ 긴급 예산은 2021년도 국가 재정 계획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임.
- 지금까지 캄보디아가 동원한 긴급 재정은 연간 총예산 대비 상당한 규모임.
ㅇ 캄보디아 국회는 지난 2019년 11월, 캄보디아의 2020년 연간 예산을 82억 달러(한화 약 9조 8,650억 원)로 확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음. 따라서 이번에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 편성한 11억 6,400만 달러는 2020년 국가 예산의 14%에 달함.
ㅇ 또한 캄보디아는 11억 6,4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기 전에도 약 3억 6,400만 달러(한화 약 4,375억 원)를 캄보디아의 국가 방역과 민간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음. 지금까지 캄보디아 정부가 동원한 긴급 예산만 하더라도 2020년 전체 예산의 20% 정도임.
- 캄보디아는 이미 2021년 연간 예산을 2020년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음.
ㅇ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따라 긴급 재정 규모를 달리하는 시나리오를 발표했음.
ㅇ 당시 캄보디아 총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6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8억 달러(한화 약 9,625억 원)를, 1년 이상 계속될 시에는 최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4,050억 원)를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음.
ㅇ 현재 캄보디아가 긴급 편성한 예산만 해도 15억 달러(한화 약 1조 8,050억 원)가 넘었으며, 이후에도 추가 지원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남아있음.
ㅇ 또한 최근 캄보디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1년 연간 예산을 40억 달러(한화 약 4조 8,100억 원)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이는 2020년 연간 예산인 82억 달러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캄보디아가 그동안 경제 성장률 전망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했던 점을 감안 시,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2021년도 캄보디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캄보디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 외에도 세금 혜택 등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나서는 모습임.
ㅇ 캄보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맞은 여행 섹터 업체에 모든 월 납부 세금을 임시 면제해 주었고 이는 2020년 7월까지 유효함. 또한 해당 정책의 경우 한차례 연장한 바 있기에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음.
ㅇ 더불어 주로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이 많이 이용하는 농업은행과 지역개발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지시하고, 원래대로라면 연체채권으로 분류되었을 대출 건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기업들의 신용 부담을 낮추어 주기도 했음.
ㅇ 캄보디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요 산업 부문에서 비즈니스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대출금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 주었음.
ㅇ 한편, 이번에 캄보디아 정부가 11억 6,400만 달러의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정책에는 세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별도로 언급했음.
ㅇ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는 앞으로 재정 정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는 국제기구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
ㅇ 캄보디아는 최근 저소득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월드뱅크(World Bank)로부터 9,300만 달러(한화 약 1,120억 달러)를 대출받았음.
ㅇ 캄보디아는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 개발과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계속했는데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존 사업에 사용해야 할 재정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음.
ㅇ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음.
ㅇ 캄보디아는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서도 대출을 받았으며,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는 일본 국제협력 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일본 민간 기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기도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임.
ㅇ 코로나19 팬데믹이 초기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었으며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할 수 없다는 의견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음.
ㅇ 캄보디아의 경제는 글로벌 수요와 전염병 현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의류산업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당분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대응책을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임.
ㅇ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미 2021년도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고 이후에도 예산을 크게 삭감할 여지가 남아 있음. 따라서 캄보디아가 당분간 국제기구나 단체, 또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예산이나 지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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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org.cn, Cambodia allocates 1.16 bln USD for economic, social supports during COVID-19, 2020.07.08.
Khmer Times, World Bank approves $93 million for Land Tenure Security of poor indigenous farmers, 2020.06.27.
The Star, World Bank approves US$93 million loan for Cambodia; govt announces nine more imported virus cases,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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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er Times, Exclusive – ADB may offer more than $1.5b in new funding, 2020.06.15.
Cambodia Daily, ADB approves 250 mln USD loan to back Cambodia’s COVID-19 response, 2020.07.10.
HRW, Cambodia: Micro-Loan Borrowers Face Covid-19 Crisis. 2020.07.14.
Khmer Times, COVID-19 pandemic will claim at least 390,000 jobs in Cambodia, says ADB,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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