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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중앙은행, 무이자 레포 매입 연장
필리핀 EMERiCs - - 2020/07/03
☐ 필리핀 정부가 중앙은행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음.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환매 조건(repurchase)으로 매입했던 필리핀 국채 환매 시기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음.
ㅇ 지난 3월 필리핀 중앙은행은 필리핀 국채사무국(The Bureau of the Treasury)으로부터 정부가 발행한 환매조건부 채권(repo)을 매입함. 당시 필리핀 중앙은행이 매입한 국채는 3,000억 페소(한화 약 7조 2,780억 원)였음.
ㅇ 환매 기간은 3개월로 약정했으며 기간 이자율은 0%였음. 해당 국채 발행인이 필리핀 정부였으므로 사실상 필리핀 중앙은행은 3,000억 페소를 필리핀 정부에 지원한 것이었음.
ㅇ 이처럼 필리핀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이라는 형식을 빌려 필리핀 정부에 사실상의 무이자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은 현재 필리핀 정부가 재정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ㅇ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2020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임.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이어 보조금 정책과 기업 지원 정책 등을 발표했고, 이는 국가 재정 부족으로 이어졌음.
- 필리핀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국채를 매입한 것은 법률적 근거를 따른 것이기는 하나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음.
ㅇ 필리핀은 국가 비상 상황 등으로 인해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으며, 지원 방식과 범위도 비교적 상세하게 정의했음.
ㅇ 필리핀 중앙은행은 이번 국채 매입건과 같이 정부가 국채사무국을 통해 발행하는 환매조건부 채권을 무이자로 매입하여 정부에 간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ㅇ 다만, 지원 한도는 직전 3개년 동안 필리핀 정부가 세금으로 확보한 국가 수입 평균의 최대 20%임.
ㅇ 2017~2019년 사이 필리핀은 세수로 약 2조 7,000억 페소(한화 약 65조 5,020억 원)을 거두어들였고 이를 감안 시 올해 2020년 필리핀 중앙은행이 무이자 환매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정부 발행 레포 최대한도는 약 5,400억 페소(한화 약 13조 1,000억 원)임.
ㅇ 이처럼 구체적인 근거와 한도, 그리고 지원 방법이 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는 하나 필리핀 중앙은행이 정부 발행 레포를 무이자로 매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며 이번처럼 환매시기를 추가 연장한 것은 더욱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필리핀 중앙은행은 추가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임.
- 규정상 필리핀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매입할 수 있는 레포는 만기 3개월짜리 채권이며, 때에 따라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함.
ㅇ 이번에 필리핀 중앙은행이 이미 매입한 3,000억 페소 채권의 환매 시기를 연장하였기에 9월에는 국채 사무국이 반드시 중앙은행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사들여야 하며, 따라서 필리핀 정부도 중앙은행에 3,000억 페소를 상환할 수밖에 없음.
ㅇ 그러나 필리핀 중앙은행은 필리핀 정부가 발행하는 3개월짜리 환매조건부 채권을 추가로 2,400억 페소(한화 약 5조 8,220억 원) 더 매입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함.
ㅇ 한편, 일각에서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이례적으로 무이자 레포를 매입하고 기한까지 연장한 데에 대해 물가와 화폐가치 등을 관리해야 할 중앙은행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소 과도한 수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음.
ㅇ 그러나 필리핀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이번에 실시한 레포 매입과 기한 연장은 모두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음. 동시에 필리핀 정부의 최근 3개년 세수 수입을 비롯하여 2020년 예상 연간 세수 수입을 감안 시, 20% 한도에서 최대한 모든 지원을 하더라도 필리핀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과도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덧붙였음.
☐ 필리핀 정부는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필리핀 정부는 다양한 자국민 지원 정책과 방역 강화 정책, 그리고 기업지원 정책을 긴급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음.
ㅇ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세수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없으며 이에 필리핀 정부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음.
ㅇ 실제로, 이미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필리핀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원)가 넘는 자금을 장기 대출 계약을 통해 필리핀에 지원했음.
ㅇ 필리핀 정부가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저소득층 지원과 방역 대책 수립, 의료물품 구매 등 지금 필리핀 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각종 긴급 정책에 투입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에 사용된 비용은 투자나 개발보다는 소모성 성격이 강함.
ㅇ 또한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인프라 건설을 재개하는 데에도 차관을 이용하고 있음. 인프라 건설은 보통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은 당분간 외국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여전히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며 세수 수입만으로는 모든 정책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임. 외부 자금 수혈이 불가피하지만 외국 자금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야 하는 상황임. 무엇보다, 외화 차관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은 불가능함.
ㅇ 따라서 필리핀 정부가 향후 환매조건부 레포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며, 기준금리나 재할인율 인하 등 금융당국에 지금보다 덜 엄격한 금융 정책 실행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hilippine News Agency, Diokno cites BSP's contribution to Covid-19 response, 2020.06.26.
Manila Bulletin, BSP renews P300-B loan to NG for 3 more months, 2020.06.19.
Market Screener, Central Bank of Philippines : BSP Announces Extraordinary Measures to Support Domestic Liquidity, 2020.04.09.
ING, Philippines central bank pledges to buy government securities, 2020.03.30.
Manila Bulletin, BSP extends zero-interest loans to government, 2020.03.30.
Philstar Global, More interest rate cuts loom, 2020.06.28.
GMA News, HSBC says 25bps rate cut by BSP in Q4 likely due to slow recovery, rising COVID-19 cases, 2020.06.26.
Philstar Global, BTr rejects all bids for T-bills amid spike in rates , 2020.03.31.
Regulation Asia, BSP Announces New Measures to Support Domestic Liquidity, 2020.03.28.
Philstar Global, BSP ready to raise stimulus above P500 billion, 2020.03.31.
Manila Standard, BSP reduces interest rate to an all-time low of 2.25%, 2020.06.25.
Inquirer.net, Gov’t loans push PH dollar reserves to historic high in May, 2020.06.24.
Philippine News Agency, BSP cuts key rates by 50 bps anew, 2020.06.25.
GMA News, BSP, Treasury sign deal for issuance of central bank securities, 2020.07.01.
Business Mirror, Despite Wirecard, Philippine banking system sound–BAP,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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