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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오스 전력 사업 계획, 끊임없이 제기되는 환경 논란
라오스 EMERiCs - - 2020/06/19
☐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졌음.
- 그동안 라오스 정부의 수력 발전용 댐 건설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던 환경 단체들이 지난번 싸나캄(Sanakham) 댐 건설 계획을 두고 급기야는 댐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었음.
ㅇ ‘메콩강살리기연합’(SMC, Save the Mekong Colalition) 은 지난 2009년 학자,예술가, 일반 시민 등 메콩강 유역을 생활 터전으로 하는 일반인들이 모여 결성한 민간단체(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로, 메콩강 유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함.
ㅇ 메콩강살리기연합은 지금까지 라오스 정부의 수력 발전용 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여 왔는데, 지난 2020년 5월 라오스 정부가 6번째 대형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공식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취소할 것은 물론, 기존에 건설한 댐도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성명을 냄.
ㅇ 라오스 정부는 수력 발전소 건설이 라오스가 겪고 있는 전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메콩강살리기연합은 이와 같은 라오스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함.
ㅇ 그 근거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싸나캄 댐의 경우 태국 국경 2km 거리에 건설하는 댐이며, 싸나캄 댐을 통해 생산한 전기 대부분을 수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었음.
ㅇ 메콩강살리기연합은 적어도 싸나캄 댐은 라오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라오스 국내 전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라오스 정부가 전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력히 비난함.
ㅇ 한편, 라오스 정부는 댐 건설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항상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 영향 평가단의 숙고 끝에 내리는 결정이므로 메콩강 댐 건설이 환경 단체들의 주장처럼 메콩강 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ㅇ 메콩강살리기연합은 이 같은 라오스 정부의 반론에 대해서도 비판함. 메콩강살리기연합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인근 지역 및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과 파생 효과’부문의 평가 항목이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는 실질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없으며, 일부 평가 기준은 메콩강 지리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력 발전 건설 환경 평가를 단순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태국 민간단체도 자국 정부에 라오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었음.
ㅇ 싸나캄 댐 건설과 관련하여 라오스 뿐만 아니라 전력을 수입할 예정인 태국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
ㅇ 싸나캄 댐 건설지와 인접한 태국 이산(Isaan) 지역에서는 51개 지역 기업과 여러 민간 관계자들이 연합하여 태국 정부가 싸나캄 댐 생산 전력 구입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음.
ㅇ 이들은 태국은 라오스와 달리 전기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현재 사용량 대비 전기 생산량이 많은 점을 근거로 들면서 싸나캄 댐 전기 수입 계약은 아주 조금 더 싼 가격에 전기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싸나캄 댐 건설로 인해 파괴될 이산 지역 환경과 이주민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익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음.
ㅇ 이처럼, 이번 싸나캄 댐 건설과 라오스-태국의 전기 수출입 계약으로 인해 양국에서 민간단체들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분명하게 거부 및 비판 의사를 표출하고 있음.
☐ 싱가포르와 화력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
- 라오스는 싱가포르 에너지 기업과 총 1,000메가와트 규모에 이르는 화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음.
ㅇ 최근 라오슨 정부는 싱가포르 전력회사 EPIC(Evolution Power Investment Corporation)과 라오스 남부 세콩(Sekong) 지역에 1,000메가와트 급 화력 발전소 건설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음.
ㅇ 사업 규모는 총 17억 달러(한화 약 2조 630억 원)이며 건설이 완료될 경우 해당 화력 발전소는 라오스의 두 번째 화력 발전소가 될 예정임. 라오스는 지금까지 수력 발전을 위주로 전력 사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화력 발전소 투자는 많지 않았음.
ㅇ 해당 계약 발표는 라오스와 태국 민간단체가 싸나캄 댐 건설을 필두로 라오스 정부의 댐 건설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온지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온 것으로, 댐 건설 비판 의견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임.
ㅇ 실제로, 라오스 정부는 EPIC과의 라오스 두 번째 화력 발전소 건설 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그동안 수력 발전에만 크게 의존했던 라오스가 전력 수급원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음.
- 그러나 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상당함.
ㅇ 하지만 라오스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화력 발전소 건설은 미봉책일 뿐이며 라오스 정부는 전력 사업을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제시됨.
ㅇ 이산화탄소 감축과 환경 보호 논의가 계속 고조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이제 와서 대규모 화력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시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주장의 가장 큰 핵심임.
ㅇ 더불어, 라오스 정부가 세콩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이라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음.
ㅇ 이를 두고 싸나캄 댐 전력 수출 계획과 마찬가지로 라오스 정부는 세콩 화력 발전소를 수익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르게 전기를 수출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편한 방법을 선택했을 뿐 라오스 전기 부족 해소만을 말하는 라오스 정부의 입장은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 환경 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임.
☐ 친환경 에너지 도입 주장 확산.
- 민간단체와 환경단체는 지금이라도 라오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함.
ㅇ 앞서 싸나캄 댐 건설을 비판한 메콩강살리기연합은 싸나캄 댐의 전력 생산량이 684메가와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댐 건설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함.
ㅇ 그러면서, 이웃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2019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4,400메가와트 규모에 이르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했다는 예시를 제시함.
ㅇ 더불어 현재 글로벌 전력 업계의 기술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데,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 기간이 8년이나 걸리는 댐 건설은 완공 후 시점에서는 매우 낙후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라오스 정부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발전 기술 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현재 라오스 댐은 싸나캄 댐 건설 계획 발표 이후 국내외 민간단체와 환경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음. 댐 건설의 상당수를 중국 기업이 수주하면서 생겨난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심은 차지하더라도, 주변국의 여러 민간단체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라오스는 결국 전력 사업의 핵심 기조를 재 검토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Union Journal Thai NGOs Urge Government Not to Buy Power from Sanakham Dam in Laos, 2020.06.05.
Benar News, Thai NGOs Urge Govt Not to Buy Power from Sanakham Dam in Laos, 2020.06.05.
Bangkok Post, The Mekong doesn't need more destructive dams, 2020.06.05.
ASEAN Today, Singapore firm to build US$1.7 billion coal power plant in Laos, 2020.06.05.
Mothership, S'pore energy firm to build S$2.35 billion coal power plant in Laos, 2020.06.16.
Eurasia Review, Thai NGOs Urge Govt Not To Buy Power From Sanakham Dam In Laos, 2020.06.05.
Radio Free Asia, Thai NGOs Urge Government Not to Buy Power from Sanakham Dam in Laos, 2020.06.05.
Radio Free Asia, Laos Plans New Coal-Fired Power Plant in Sekong Province, 2020.06.09.
Voice of America, Thai Activists Raise Alarm Over New Proposed Lao Mekong Dam, 2020.06.08.
Bangkok Post, Sanakam dam anger grows,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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