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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캄보디아의 공공 서비스 자동화, 그리고 일본 자본

캄보디아 EMERiCs - - 2020/06/19

☐ 캄보디아 국토교통부가 공공 서비스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모습임.
- 쑨 짠똘(Sun Chanthol) 캄보디아 국토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장관이 부처 고위 담당자를 임명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에게 IT와 공공 서비스의 접목을 주문함.
ㅇ 쑨 짠똘 장관은 공공 서비스 제공과 정보 확인 등에 있어 모바일 기기를 비롯하여 다른 현대식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함.
ㅇ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캄보디아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도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ㅇ 또한 IT 기술 도입을 확대할 경우 민심과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쑨 짠똘 장관의 의견임.
- IT 기술 도입이 궁극적으로 캄보디아의 빠른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중임.
ㅇ 캄보디아는 아직 개발도상국 단계의 국가이고 도로를 시작으로 여러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임. 이에 자재 운송과 지역 개발 등 캄보디아의 성장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ㅇ 캄보디아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도로와 항만 등 교류와 교역을 위한 인프라 개발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ㅇ 더불어,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공공서비스 IT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ㅇ 전염병 확진자를 빠르게 파악하는데 IT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물론, 코로나19 전파 동선과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 물류 차량 이동 기록의 전산화 필요성도 대두되었음.
ㅇ 이와 같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책임 하에 있는 영역으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또다른 임무가 있음.


☐ 다양한 노력, 그 뒤에 있는 일본과의 관계.
- 캄보디아 국토교통부는 공공 서비스 요금 결제 시스템 전산화를 위해 상업 은행과 손잡기로 결정함.
ㅇ 최근 국토교통부는 캄보디아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J트러스트 로열은행(J Trust Royal Bank)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요금 및 수수료 결제를 완전 전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함.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J트러스트 로열은행의 전산 인프라를 활용하고, 관련 노하우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한편, J트러스트 로열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은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국토교통부의 공공 요금 전산 납부 시스템 구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음.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들 상업은행들이 전산화 과정에서 캄보디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정부 부처 차원에서 정보통신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중재해 줄 것이라고 말했음.
ㅇ 국토교통부는 공공 요금을 전자 결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 속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납부나 결제를 위해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사례도 줄어들면서 캄보디아 전체 경제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음.
- J트러스트 로열은행은 일본계 자본이 캄보디아에 설립한 상업은행임.
ㅇ J트러스트 로열은행은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J트러스트 그룹(J Trust Group)이 설립한 캄보디아 최대 상업은행임.
ㅇ 또한 J트러스트 로열은행은 지난해 또 다른 캄보디아 은행인 ANZ 로열은행(ANZ Royal Bank)의 지분 55%를 인수 완료하면서, ANZ 로열은행을 완전히 지배하는 최대 주주가 되었음.
ㅇ 이번에 캄보디아 정부가 부처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J트러스트 로열은행과 손잡기로 결정하면서, 적어도 향후 공공 서비스 전산화와 관련하여 일본 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는 항만 운영 시스템도 전산화를 준비하고 있음.
ㅇ 쑨 짠똘 장관은 J트러스트 로열뱅크와의 협업을 발표하고 난 직후에는 캄보디아 항만 및 선박 업체 관계자를 만나 선박 입출항 행정 시스템을 전산화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음.
ㅇ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한 내용은 선박 입출항 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허가 여부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수출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박 물류 업계가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쾌적하고 빠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실무적으로 입출항 허가 신청서의 양식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동시에, 쑨 짠똘 장관은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산업 4.0 체제 도입에 속도를 더할 것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약속했음.
- 캄보디아는 항만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음.
ㅇ 캄보디아 시하누크(Sihanouk) 항만 관계자는 최근 일본 고베-오사카 항만을 방문하여 고베-오사카 항만의 성공 비결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물어 보았음.
ㅇ 이번 만남은 일본 국토교통성(Ministry of Land of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공무원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양국이 항만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이상으로 더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것을 이야기하였음.
ㅇ 시하누크 항만측은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수 교육등을 일본에 3년간 위탁하기로 하였음. 또한 앞으로 2030년 까지 3단계에 걸쳐 시하누크 항만의 물류 취급 능력을 확장할 예정인데, 설비 증설과 운용 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고베-오사카 항만측과 계속해서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음.
ㅇ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캄보디아에 지원중인 또 다른 일본 단체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도 이번 만남에 동참하면서 앞으로 일본이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hmer Times, Senior Minister calls for modernised public service, 2020.06.09.
Khmer Times, Automated system for vessels permits, 2020.06.10.
Phnom Penh Post, J Trust, ministry team up, 2020.06.07.
Khmer Times, J Trust Royal Bank to partner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2020.06.06.
Khmer Times, Japan-Cambodia Port Development continues amid pandemic, 2020.06.10.
Global Times, Sihanoukville eyes a bright future to become ‘Shenzhen of Cambodia’, 2020.02.24.
Xinhua, Cambodia's 2 largest ports see remarkable rise in revenue last year, 2020.01.08.
Khmer Times, Japan assists Cambodia to build laws to improve Kingdom’s Justice System, 2020.06.10.
Khmer Times, Japan commits over $6 million to support Kingdom’s viru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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