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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팜유 관련 EU 상대 제소 관련 논란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0/02/21

☐ 말레이시아가 유럽연합(EU)의 바이오 연료 사용 제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계획 중단 보도 내용을 부인함.
- 2월 13일 로이터는 말레이시아가 WTO 제소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유럽을 설득해 2021년 예정된 평가에서 팜유 제한 결정을 철회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보도함.
  ㅇ 그러나 테레사 콕(Teresa Kok) 말레이시아 산업부 장관은 “보도가 오보”라며 “적절한 기회를 찾아 다른 팜유 생산국들과 WTO 제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힘.
  ㅇ 또 다른 대표적인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12월 WTO에 EU를 제소한 상태임.
  ㅇ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팜유의 40% 이상을 생산함. 
- 로이터는 말레이시아가 본래 2019년 11월까지 WTO에 제소할 예정이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함.
  ㅇ 그러면서 13일 브뤼셀을 방문한 콕 장관이 “WTO 제소를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했고, 인도네시아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첨언함.      


☐ 유럽연합(EU)은 환경 파괴 이유로 팜유 사용 제한을 추진하며 팜유 생산국들의 반발을 삼.
-  2019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24년부터는 팜유를 기반으로 한 디젤 사용의 단계적 감축을 결정함.
  ㅇ EU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2%까지 높일 계획인데, 팜유를 유해한 연료로 지정해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넣지 않음.
  ㅇ EU는 팜유를 생산하는 기름야자나무가 늘면서 과도한 삼림 벌채를 초래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함. 
  ㅇ 또 2008년부터 팜유 생산이 확대된 면적의 45%에서 삼림이나 습지 파괴가 이뤄져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고 비판함.
 - 말레이시아와 브라질 등에서는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팜유 농장에 매년 불을 지름.
  ㅇ 이로 인해 심각한 연기가 발생하자 삼림 파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EU에선 식품 용도의 팜유 소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바이오 연료 용도의 팜유 사용은 증가하고 있음.
 ㅇ 2019년 기준 EU는 700만 톤 이상의 팜유를 소비했는데 이 중 약 65%가 에너지 목적임.


☐ 말레이시아는 팜유가 친환경 에너지임을 부각하며 EU 설득을 위해 애써왔음.
- 말레이시아는 팜유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사실을 강조해옴.
  ㅇ 콕 장관은 카드리 심슨(Kadri Simson) 유럽연합(EU) 에너지 담당 위원을 만나서도 말레이시아의 팜유가 친환경 에너지란 사실을 강조함.
  ㅇ 콕 장관은 이어 말레이시아의 팜유 전용 생산 토지의 3분의 2 이상이 ‘지속가능’ 인증을 받았다며, EU가 이런 노력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함.
  ㅇ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말레이시아 국토에서 숲 비율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헥타르당 팜유 생산량이 대두나 유채 씨 같은 경쟁 기름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힘.
- 콕 장관은 EU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말레이시아의 가난한 팜유 재배농들을 잊어주지 말 것도 당부함.
  ㅇ 많은 가난한 말레이시아 농가들이 팜유 생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EU와 팜유 문제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며 수출 다변화에 나설 예정임.
- 말레이시아는 EU와 상호 회의와 협상을 통해 팜유 문제를 협상해 나갈 계획임.
  ㅇ 또 EU와 말레이시아 팜유 생산업체들 사이의 전문가 협상을 추진하기로 함.
  ㅇ EU 정상들을 만나 말레이시아 정부와 팜유 생산업체들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해온 노력과 다양한 친환경 보존 프로젝트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임.
- 말레이시아는 EU 외 다른 치역으로 수출 다변화도 모색할 예정임.
  ㅇ 다만, 세계 최대 팜유 수입국인 인도가 1월 수입업체들에게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 중단을 지시한 상태라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수출 다변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
  ㅇ 말레이시아가 카슈미르 분쟁과 새로운 시민법과 관련해 인도를 비판한 게 이유임.
  ㅇ 칼야나 순드람(Kalyana Sundram) 말레이시아 팜유 위원회(Malaysian Palm Oil Council)의 CEO는 인도와의 불화가 해결되면서 3월 이후 인도가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예측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Malaysia says still open to filing WTO suit against EU on palm oil, 2020.02.14.
________, Malaysia backs off from WTO suit against EU on palm oil, 2020.02.13.,
________, Asian palm oil producers label new EU safety limits as 'trade barrier', 2020.02.07.
The Edge Markets, Malaysia backs off from WTO suit against EU on palm oil, 2020.02.14.
Malay Mail, Malaysia to EU: 'Don't forget poor' in Green Deal, 2020.02.14.
The Straits Times, Malaysia scraps plan to sue EU over palm oil restrictions, 2020.02.14.
___________________, Teresa Kok denies Malaysia scrapping plans of suing EU over palm oil restrictions, 2020.02.14.
___________________, Malaysia to EU: 'Don't forget poor' in Green Deal, 2020.02.14.
The Sun Daily, Malaysia to EU: ‘Don’t forget poor’ in Green Deal, 2020.02.14.
Free Malaysia Today, Don’t forget the poor in Green Deal, Teresa Kok tells EU, 2020.02.13.

 

[관련링크]
[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팜유 관련 EU 상대 WTO 제소 계획 철회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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