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9년 10월 1일 일본 정부는 기존의 8%였던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소비세율 인상을 실시함.¹⁾
 -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바 있으며, 이후 두 차례의 연기 끝에 2019년 10월 1일 10%로 소비세율을 인상함.
 ㅇ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10월에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2017년 4월로 한 차례 미룬 뒤 2019년 10월로 재차 연기함.

☐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인상하게 된 이유로는 사회보장비 확충, 재정건전화 등을 들 수 있음.
 - [사회보장비 확충] 일본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의료 및 간병 관련 사회보장비용이2040년에 GDP 대비 약 23.8% 수준(188.2조엔, 2018년에는 GDP 대비 2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²⁾
 ㅇ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정부 지출 내역에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2019년 일반회계 기준 세출내역 중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전체의 33.6%로 가장 높음. 그런데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장기간 이어진 불황으로 세금 인상보다는 주로 국채 발행에 의존하여 세수를 확보해 왔음.³⁾

 - [재정건전화] 일본의 경우 재정적자비율이 GDP 대비 240%(2016년, OECD 기준)로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OECD에서도 일본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세입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⁴⁾

☐ 한편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 소득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감세율 등 각종 대책들을 도입함. 
 - 소비세율 인상에 더해 일본 정부는 △ 경감세율 도입 △ 포인트 환원제 △ 프리미엄 상품권 지급 △ 무상교육 △ 세금 감면 등 가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함(표 1 참고).
 ㅇ [경감세율] 식품, take-out 음식, 배달음식 및 신문 등은 기존의 8% 세율을 유지함(단 주류 및 매장 내에서의 식사 등은 경감세율 대상에서 제외).
 ㅇ [포인트 환원제] 중소 매장에서 비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액의 2% 또는 5%를 포인트로 환원해 주는 제도로서 소비세율 인상 후 예상되는 소비 둔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 중소·영세상업자들을 지원하며, 비현금 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⁵⁾

 - 이처럼 일본 정부가 각종 소득지원 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2014년 증세 이후 소비가 침체되고 내수가 급격히 위축,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임.
 ㅇ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경제성장률이 1.1%p 하락하였는데, 이는 2014년 4월 5%에서 8%로 소비세율을 인상한 이후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내수가 침체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소비는 일본의 GDP에서 약 5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이번 소비세율 인상이 2014년 증세 당시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원화된 세율 등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 일각에서는 인상폭이 2014년 증세 당시보다 작고 각종 소득보전 조치들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급격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ㅇ 다만 2019년 4분기 경제성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소득지원 대책에 대한 이해 부족, 계산대 등 매장들의 사전 준비 부족, 경감세율 적용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한동안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정책에 대한 이해] 포인트 환원 제도와 관련하여 포인트 환원제 대상 매장마다 환원율에 차이가 있으며, 포인트 환원을 위해 비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해당 포인트가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시기 및 방법이 매장·회사(비현금 결제 사업체)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임.⁶⁾
 ㅇ [사전준비] 또한 일부 소매업체 중에는 이원화된 세율(인상 세율, 경감세율)에 맞는 계산대를 인상 시기 전에 준비하지 못해 영수증·전자계산기 등으로 계산을 하거나, 새로운 계산대 도입을 단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⁷⁾
 ㅇ [경감세율 적용 기준] 동일 품목이어도 소비 장소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일례로 영화관에 딸린 매장에서 산 음식을 영화관 좌석에서 먹는 경우 take out이기 때문에 경감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장에서 관리하는 벤치 등에서 먹을 경우 매장 내 식사(외식)로 분류되어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등 관련 기준이 모호한 상황임.

 - 한편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 비현금 결제 확대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 확산, 외식 대신 간편식 및 take out, 도시락에 대한 선호 증가와 같은 소비 패턴 변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음.
 ㅇ [비현금 결제 확대] 2018년 기준 일본의 비현금 결제 비율은 21.4%(한국 97.8%, 미국 45.5%, 독일 16.3%)임. 포인트 환원제 실시가 계기가 되어 비현금 결제가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소비 패턴의 변화] 배달, take out의 경우 인상 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배달업 또는 도시락 관련 서비스가 증가하는 등 주로 외식과 관련된 소비 방식이 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소비재 등 수출품목의 일본 내 소비가 둔화되어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감소하는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각주
1) 「１０％が問う日本（１）消費税、きょうから１０％、社会保障負担、全世代で、少子高齢化、構造改革へ一歩。」『日本経済新聞』(2019. 10. 1).
2) みずほ総合研究所(2018), 「緊急レポート 安倍政権の今後の政策課題 - アベノミクスの總仕上げからポスト・アベノミクスへ　-」, p 20.
3) 財務省(2019),「日本の財政関係資料令和元年6月」, p 1, 7.
4) OECD(2019),「OECD Economic Survey of Japan 2019」
5) 林　信行(2019),「ポイント還元事業とキャッシュレス推進～ポイント還元事業で景気対策とキャッシュレス推進の一石二鳥となるか：産業界の動き」, 三井住友信託銀行, p 1.
6) 「ポイント還元」なぜ分かりづらい？」『NHK NEWS WEB』(2019. 9. 30).
7) 「軽減税率対応のレジ間に合わず 「手書き対応」「導入断念」も」『NHK NEWS WEB』(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