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9월 16일, 솔로몬제도¹⁾는 36년간 이어온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21일 중국과 국교관계 수립을 발표
 - 이번 결정은 대만·중국과의 각 수교 이득을 조사한 T/F가 중국과의 수교가 경제·외교적 실리가 더 크다며 수교국 변경을 권고한 직후 이루어짐.
 - 솔로몬제도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rinciple)'을 지지하면서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10월 1일)에 앞서 중국과의 수교 결정을 서둘러 발표함.
 ㅇ 솔로몬제도에 이어 남태평양 키리바시도 9월 20일 대만과 단교, 중국과의 수교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만 수교국은 15개국²⁾으로 줄어듦.

 - 중국은 솔로몬제도가 ‘전례없는(unprecedented)’ 개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환영
 - 반면, 대만은 중국의 금권외교로 인해 솔로몬제도가 ‘부채 덫’에 빠질 수 있다고 비난하며 대사관을 즉각 철수함.

☐ 이번 솔로몬제도의 대만 단교 결정에는 중국의 재정지원을 앞세운 남태평양 진출 확대와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 전략이 영향을 미침.
 - 태평양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통로로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에 인프라 투자, 대외 원조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ㅇ 중국은 파푸아뉴기니, 쿡 아일랜드, 피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 등과 일대일로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사모아와 바누아투에는 항만 건설을 지원하고 있음.
 ㅇ 2017년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 대외원조 규모는 전년대비 10배 증가, 그동안 역내 최대 원조 공여국이었던 호주를 넘어섬.
 - 아울러, 중국이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수교국을 압박한 결과, 남태평양 내 수교국은 4개국으로 줄어듦.³⁾
 - 솔로몬제도는 중국과의 수교 대가로 어떠한 재정지원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이 5억 달러 상당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함.⁴⁾
 ㅇ 솔로몬제도는 목재, 코코넛, 수산물 등을 수출하는 농업국가로 중국과의 수교로 목재 생산 및 가공, 수산업,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호주-일본 진영 간의 패권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솔로몬 제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내년도 원조 재검토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솔로몬제도를 비난하며 9월 말 예정된 총리 면담을 취소
 ㅇ 한편, 호주는 솔로몬제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양자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호주·일본은 2018년 11월 아시아 융자 지원 사업에 합의, 2019년 6월 첫 사업으로 파푸아뉴기니 LNG 개발에 10억 달러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
 -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5월 재집권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솔로몬제도를 10년 만에 방문하여 10년 간 1.7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약속하였고 7월에는 태평양 도서국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이니셔티브(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를 발표함.

<자료: ABC News, The Guardian, Nikkei Asian Review, EIU, Reuters 등>

* 각주
1) 솔로몬제도의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2018년 GDP는 14억 달러로 최근 3년 동안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2) 남은 대만 수교국은 마샬제도, 나우루, 팔라우, 투발루, 에스와티니, 바티칸, 벨리즈,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임.
3) 2016년 현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래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등 7개국이 대만과 단교하였으며 현재 남은 남태평양 내 수교국은 나우루,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 4개국임.
4) ABC News(2019.9.18.), ‘What does it take for China to take Taiwan's Pacific allies?’ (검색일: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