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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 개최

태국 EMERiCs - - 2019/08/06

☐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회원국과 주요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됨.
 - 7월 31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돼,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이 외교·안보·경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논의한 뒤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
 - 이번 회의에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그리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 등 주요국 외무장관들도 참석함.
 - 돈 프라무드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교부 장관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연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선언함.
 -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협상 타결을 위한 건설적인 분위기 조성과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함.
 -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강대국의 대립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나, 아세안은 단결하여 스스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천명함.

 

☐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강령 마련을 위한 초안 회독에 돌입함.
 -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은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에서 COC 초안의 첫 번째 회독을 마침.
  ㅇ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세안-중국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 양측이 COC 초안의 첫 번째 회독을 완료하는 등 COC 협상을 3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함.
 - 7일 17일 베트남과 중국의 해안 경비함이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유전 근처에서 1주일 이상 대치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양국 갈등이 격화한 바 있음.
  ㅇ 7월 30일 레트노 마르수디(L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을 존중해, 남중국해를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국가에 어느 편을 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함.
  ㅇ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각국의 주권을 존중했으며, 법치·인권·지속 가능 경제 개발 등 공동의 가치를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임.

 

☐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인도주의 원조,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그리고 로힝야 난민 송환 절차에 있어서 아세안이 가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선언함.
 -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수용된 로힝야(Rohingya) 난민을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송환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힘.
  ㅇ 또한, 그는 아세안 역내에서 인종과 종족에 따른 차별을 해결하는 일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회원국들이 이러한 차별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함.
 - 민투(Myint Thu) 미얀마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 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그들에게 부분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ㅇ 그러나 로힝야 난민들이 완전한 시민권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얀마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송환 절차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7월 31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미얀마 수도 네피도(Naypyitaw)에서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미얀마 국가자문역과 만나, 일본 정부가 로힝야 난민 귀환을 돕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함.


☐ 외신과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회원국 간 이해가 달라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평가함.
 - 아세안 정치 전문가인 벤자민 자와스키(Benjamin Zawacki)는 美·中 관계를 둘러싸고 아세안 회원국의 이해가 달라 아세안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평가함.
 - 시하삭 푸앙켓케오(Sihasak Phuangketkewo) 태국 외교부 전 상임 고문은 인도네시아가 태국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구상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고집하고 있다고 전함.
 - 그러나 닛케이(Nikkei)는 아세안 지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싱가포르 정부가 아세안이 美·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ㅇ 한편, 시하삭 전 상임 고문은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구상을 외면하고 미중 갈등에서 중립에 서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역내 문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한편, 방콕 도심 3곳에서 모두 6건의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1개의 폭발물이 현장에 파견된 폭발물 처리반에 의해 발견돼 해체되는 등 회의 기간 안보 불안이 증폭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n Review, Big power rivalries overshadow ASEAN gathering, 2019. 08. 03.
The Straits Times, Asean to navigate choppy waters on own terms: Vivian Balakrishnan, 2019. 08. 02.
Nikkei Asian Review, ASEAN must use diplomacy to defuse US-China tensions, 2019. 08. 01.
The Jakarta Post, As tension rises, ASEAN calls for calm, 2019. 08. 01.
The Straits Times, Pompeo says US doesn't ask South-east Asian nations to take sides, 2019. 08. 01.
______, Safe repatriation of Rakhine refugees a priority: Vivian, 2019. 08. 01.
Asia Times, Myanmar softens its position on Rohingya refugees, 2019. 08. 01.
______, South China Sea negotiations between Asean and China cross key milestone, 2019. 07. 31.
朝日新聞, 河野外相、ロヒンギャ帰還に「協力」 スーチー氏と会談, 2019. 07. 31.
Nikkei Asian Review, Indonesia and Singapore feud over ASEAN engagement in Indo-Pacific, 2019.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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