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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헌법 개정안 하원 통과... 투표 가능 연령 낮춰

말레이시아 EMERiCs - - 2019/07/26

☐ 말레이시아 의회가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연방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함.
 - 7월 16일 말레이시아 의회가 선거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한 연방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22명 가운데 211명의 찬성을 통해 압도적으로 가결함.
 -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는 하원 연설을 통해 말레이시아 청년들이 과거보다 정치의식이 고양되었으므로, 선거연령을 낮춰 이들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함.
 - 사예드 사디크 사예드 압둘 라흐만(Syed Saddiq Syed Abdul Rahman)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는 권리와 책임이 18세 청년들에게도 주어진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함.
 - 또한, 이번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은 18세에 도달할 시 자동적으로 유권자로 등록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그리고 국회 의원과 지방 의회 피선거권 연령도 현행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지게 되며, 이번 헌법 개정안은 상원에서의 숙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식으로 발표하게 됨.


☐ 헌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2023년 총선에서 780만 명의 새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됨.
 - 마하티르 총리는 야권이 초당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이번 헌법 개정안에 동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에 뜻을 밝히며, "차기 2023년 총선에서 780만 명의 신규 유권자가 등록돼, 모두 2,27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 지난 2018년 총선에서는 1,49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1,23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바 있음.
 - 민간 선거 감시단인 버르시(Bersih) 2.0을 이끌고 있는 토마스 판(Thomas Fann) 의장은 "이번 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법안이 지체 없이 상원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힘.
ㅇ 한편, 토마스 판 의장은 유권자 자동 등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외신은 마하티르 총리가 야권 이슬람 정당의 지지를 확보해 헌법 개정안 가결에 성공했다고 평가함.
 - 싱가포르 매체인 CNA는 마하티르 총리가 이끄는 여권 연합인 희망연대(Pakatan Harapan)가 이번 헌법 개정안 가결을 통해 지난 지방 선거 패배를 만회하는 정치적 승리를 수확했다고 평가함.
 -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마하티르 총리가 야당인 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S)으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하자, 제1야권 연대인 국민전선(BN)에게 선택의 여지가 사라졌다고 분석함.
 -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트타임스(The Straits Times)는 야권이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대 표를 던질 경우 새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청년 유권자들이 야권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해 대거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함.
 - 시바무루간 판디안(Sivamurugan Pandian) 사인스 말레이시아(Sains Malaysia)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정부가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 청년 유권자들에게 조기 정치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성숙한 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고함.
 - 마하티르 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년 유권자들이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부터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마하티르 총리는 일부 의원들이 투표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권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며, 정부가 이를 강제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함.


☐ 외신과 전문가들은 선거연령 개정이 차기 총선에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오에이선(Oh Ei Sun) 싱가포르 국제문제 연구소(SIIA) 수석 연구원은 이슬람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나타나는 가운데 청년층 공략에 주력해 온 PAS가 선거연령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함.
 - 림릿샹(Lim Kit Siang) 민주행동당(DAP) 중진 당원은 차기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은 유권자가 반 정부적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헌법 개정은 여권의 ‘정치적 자살’이라고 꼬집음.
 -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지난 2018년 5월 선거에서 인구의 다수인 말레이(Malay) 유권자의 25% 미만이 여권인 희망연대를 지지했다는 점을 들어 유권자 수의 증가가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ㅇ 여권 내부에서는 제1야권 연합인 국민전선(BN)이 동부 해안 지방에서 탄탄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PAS와 ‘말레이 연대’를 구축해 정권 교체를 내세우며 여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음.
 - 독립 여론 조사 기관인 메르데카 센터(Merdeka Center)에 따르면, 선거연령 개정으로 인해 전체 유권자 중에서 말레이인과 토착민을 지칭하는 부미뿌뜨라(Bumiputera)가 차지하는 비중이 62%에서 6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자문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Malaysia Changes Its Voting Age, 2019. 07. 19.
The Straits Times, Malaysia's MPs approve amendment to lower voting age from 21 to 18, 2019. 07. 16.
______, Malaysia lowers voting age to 18: New voters a high-risk gamble for Pakatan Harapan, 2019. 07. 16.
CNA, Malaysia's parliament approves Bill to lower voting age to 18, 2019. 07. 16.
The Star, Syed Saddiq lauds move to lower voting age to 18,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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