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전문가오피니언
필리핀의 사형제 부활 움직임과 인권문제
필리핀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2017/06/09
□ 아시아에서 사형제 폐지를 선도했던 필리핀에서 사형제 부활을 위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임.
□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형제 부활은 다시 큰 논쟁거리가 됨.
□ 전반적인 사법체제에 불신과 통제되지 않는 국가 권력의 문제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임.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중 정책과 일대일로 포럼, 그리고 양국 관계 전망 | 2017-06-09 |
|---|---|---|
| 다음글 | 말레이시아의 비즈니스 환경 현황과 전망 | 201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