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베트남 내국인 도박 합법화
베트남 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17/03/08
□ 베트남 정부는 내국인의 카지노 이용 및 경마, 경견, 국제 축구경기 도박의 허용과 운영에 대한 법안을 3월 중 시행하기로 함.
□ 베트남 정부의 내국인 도박 합법화는 △내국인 도박의 양성화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 △외국 카지노기업 투자 유치와 궁극적으로 추가적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적자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 내국인 도박 합법화는 정부 재정 및 수요측면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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