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Q.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얀마에서 사회기반시설 및 도시 개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프라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적으로 인프라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미얀마의 인프라, 에너지, 도시 개발 정책에 대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경제적 측면의 이해를 바탕으로 빈곤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 인프라 부문에 적용되는 미얀마 법률 및 규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하기 위해
-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Q. 도시 및 지방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인프라 불균형은 도시와 농촌 지역 또는 도시 간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본질적으로는 불평등한 프로세스이다. 특히 도시화를 수행하려 할 때, 더욱 불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들은 농촌-도시 불균형, 한쪽으로 치우친 도시 계급, 주택 차별,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수입 불평등과 같이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를 겪을 때 직면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프라의 불균형은 경제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국가의 현재 상황은 그 국가가 과거에 내린 투자 결정과 개발을 투영한다. 진행하고자 하는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균형적이지 않다 해도 해당 프로그램이 결국 복지를 지향할 수도 있다. 인프라 투자는 기존의 불균형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일단 불균형 투자가 행해지면, 새로운 불균형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러면 처음의 투자를 보상한다. 그러므로, 성장이 반드시 균형적인 방식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재정 확충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투자 할당, 비효율적인 활용 및 잘못된 관리
- 번거로운 규정
- 국가 전 지역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실수

Q. 앞서 언급한 사례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미얀마는 앞서 언급된 상황에서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로, 오랫동안 구상 중인 인프라 부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미얀마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내제하는 위험요소들을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법률 및 규제가 시행되는가에 따라서 투자의 수익구조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기 위해 법률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미얀마는 미얀마 내 인프라 부문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기꺼이 제공한다. 각각 분야에 관련 있는 정부 부처 및 기관, 최근 활동뿐 만 아니라 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을 명확히 제공한다. 미얀마의 다양한 분야로 진입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미래에 더욱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미얀마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로부터의 선(先)반응이 제일 큰 격려가 된다. 많은 국가가 미얀마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미얀마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관심과 투자가 없었다면) 미얀마는 새로운 도전(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Q.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균형 잡힌 개발이 정책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지역 사이에 퍼져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이 공정하게 일정한 속도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조화롭고 순조롭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개발은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 국가의 모든 지역이 똑같은 속도로 발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따라 개발 가능성을 잘 이용하여 모든 거주자가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 발전은 한 국가의 여러 지역으로 투자를 일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안되면 그 대안인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투자의 분배를 통해,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동등하게 하고, 결국 미얀마에 팽배하게 퍼져있는 지역적 차이를 해소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지역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이미 발전한 지역보다 높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Q. 균형 잡힌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균형 잡힌 사회기반시설 개발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의 본질을 볼 때, 인프라는 사업이나 국가의 기본적인 물리적 시스템이다. 대중교통, 통신, 하수도, 상수도 및 전력 시스템은 모두 인프라의 예시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높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국가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 필수적이다.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공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하기도 한다.

 또한, 필요한 물리적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만 한다면, 인프라는 다양한 규모의 조직 체계에 적용 시킬 수 있고, 다양한 시스템을 수행하고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망은 물리적 장치를 기반으로 하고, 그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시행되는 인프라다. 비슷하게, 한 기업의 데이터망을 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설치되는 케이블 선과 구성 장치들 역시 비즈니스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농촌과 도시 지역에 동시에 균형 있는 인프라 개발을 수행할 수가 없다.

Q.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개발 모델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인프라는 개발에 아주 주요한 열쇠이며, 잘 구축된 인프라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할 것이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민간 부문에 남겨두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제는 양질의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래와 같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분배
-인프라 개발에 대한 품질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및 전문지식을 도입

 미얀마 경제의 현재 상황을 볼 때, 민간 부문 투자자들은 낙후 지역 투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촌 지역 인프라 개발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낙후된 농촌 지역의 포괄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 지출을 사용해야 한다.

Q. 위의 정책이 미얀마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는가?

 국가의 본질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인프라는 단순히 미얀마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인프라의 신속한 개발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력을 향상 시키고, 많은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여 미얀마 지역에서 ‘인구 배당효과²⁾’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투자는 보다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1. (해당 인프라에 대한) 총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2. (투자덕분에 늘어난) 정부 자산으로 인해 채무 상환능력이 향상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부문 관련자들이 효율성이 높은 현대적 기술을 도입시킬 것이고, 대중의 생활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을 무시할 수 없다. 민간 부문은 이익을 최대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 개발이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개발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균형적이지 않은 개발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수익성이 없는 지역을 개발시키는 것에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인프라의 수용력과 퀄리티는 목표한 기준에 다다르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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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 최대 야당이었다. 2015년 미얀마 총선거에서 집권하여 여당이 되었다.
2)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에 따라 부양률(14세 이하 및 65세 이상 인구와 비교해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이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인구보너스 효과. 즉, 노동을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인구가 노년층보다 월등하게 높아져서 그 사회의 경제가 매우 활성화 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