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미얀마의 일반특혜관세(GSP) 지위 재부여
미얀마 김미림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16/10/11
□ 2016년 9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미얀마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과의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남은 제재를 곧 해제하고 미얀마의 GSP 지위를 다시 부여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의 이번 조치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2016년 출범 문민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미국의 GSP 재부여가 미얀마의 대미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 GSP 적격 품목 및 원산지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국 GSP 적격 품목 및 원산지 규정을 고려할 때, GSP 재부여의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미얀마의 수출 증가에는 금융제재의 완전한 해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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