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필리핀 정부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

-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통해 역내 단일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하드・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는 바, 필리핀의 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적 의지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 순위는 2014~15년 기준 전체 144개국 중 95위로 주변 동남아 국가와 비교하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며,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동남아 주요국 중 FDI 유치 실적이 가장 저조함.
ㅇ 2014~15년 기준 인프라 부문 순위는 말레이시아가 20위, 인도네시아가 72위, 태국이 76위임.
ㅇ 2013년 기준 필리핀의 FDI 순유입액은 약 36.6억 달러로, 인도네시아(233.4억 달러), 태국(126.5억 달러), 말레이시아(115.8억 달러), 베트남(89억 달러) 등 동남아 주요국 대비 크게 적은 수준임.¹⁾

- 아키노 대통령은 취임 후 PPP센터 설립, PPP 추진 체계 정비, 관련 인사 임명 등을 단행하였고, 해당 작업에 약 2년에 소요되어 임기 초반 프로젝트가 더디게 추진되었으나, 임기가 1년 남은 2015년 5월 현재 추진체계가 확립되어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음.

■ PPP 프로젝트 추진 전담기구인 PPP센터에 따르면 2015년 4월 말 기준 총 9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이 완료되었으며, 그 규모는 약 31억 달러에 달함.

- 입찰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도로・여객터미널 건설, 경전철 연장, 학교 및 병원 건설 등 다양하며, 주로 필리핀 현지 대기업, ²⁾ 혹은 현지 대기업과 외국기업 간 컨소시엄이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음.

- 이 밖에도 (사전)입찰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총 16건, 그 밖에 투자조정위원회 승인대기, 타당성 조사, 계획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총 30건에 달해 향후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아키노 행정부가 임기 이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중순에 출범 예정인 차기 정권에서 인프라 확충 이니셔티브를 지속한다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

-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투자자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변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EIU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해당 이니셔티브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ㅇ 필리핀은 헌법상 연임이 금지되어 있어 아키노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음.

- 2015년 4월 20일 필리핀 재무부는 추진 예정인 PPP 프로젝트 규모가 필리핀 GDP의 약 10~12%에 달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가 계획・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모두 시행한다면 차기 정부 임기 6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함.
ㅇ 2010~14년 필리핀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7%임.

<자료: PPP Center,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 Global Insight, EIU 등>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 현지 대기업 MPIC의 자회사인 Metro Pacific Light Rail Corporation과 Ayala Corporation의 자회사인 AC Infrastructure Holdings Corporation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LRT 1호선 Cavite 연장 및 O&M 프로젝트’를, Ayala Corporation은 ‘Daang Hari-SLEX 연결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대기업 San Miguel Corporation도 계열사를 통해 ‘NAIA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2단계)’를 수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