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5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별국가로는 최초로 일본을 방문¹⁾하여 양자 정상회담 및 기업인 면담을 갖고, 일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경제 및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금번 방문을 통한 경제협력 관련 성과에는 △ 투자· 수출촉진 이니셔티브(PROMOSI) 구상에 합의 △ 인니·일 경제동반자협정(EPA)의 개정 합의 △ 일본의 1,400억 엔(약 11.7억 달러) 규모 차관 약속²⁾ △ 인도네시아 상업부 및 투자청(BKPM)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간 MOU 체결³⁾ △ 대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등이 있음.

ㅇ 인니·일 투자 및 수출촉진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1) 인도네시아 내 투자촉진 및 친기업적 환경조성 2) 산업부문 인적자원개발 강화 3) 양국 정부 및 기업부문의 교류 및 협력 강화 4) 지역경제통합 및 양자·다자간 경제 파트너쉽의 활성화임.

ㅇ 양국 정상은 2008년에 발효된 인니·일 경제동반자협정(EPA)의 개정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함.

ㅇ 조코위 대통령은 일본 기업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생산기지로 활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59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음.⁴⁾

- 해양협력 관련 성과에는 △ 인니·일 해양포럼(Indonesia-Japan Maritime Forum) 창설 합의 △ 일본의 해양부문 전문가 파견, 시설 및 자금융자 제공, 기술지원 약속 등이 있음⁵⁾

ㅇ 인니·일 해양포럼의 목적은 해양안보 및 해양산업 관련 양자협력 확대임.

■ 조코위 대통령이 첫 개별방문 국가로 일본을 택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 일본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자국 내 시급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유치  △ 제조업강국 도약 및 해양강국(maritime axis) 비전 실현에 일본의 기술력 및 자본 필요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동시에 대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 및 차관 공여국임. 

ㅇ 일본은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출액의 약 15%를 차지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과업으로 열악한 인프라부문 개선을 꼽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은 해양강국을 국가비전으로 설립하고 이를 위해 해상고속도로 건설⁶⁾, 해양방위력 및 해양외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일본 간 경제협력 확대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대국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함.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니·일 EPA가 개정되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인니 CEPA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협상 및 타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니·일 해양포럼과 투자·수출촉진 이니셔티브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일·인니 정상회담 공동성명(2015.3.23), The Jakarta Post 등>

^{1) ASEAN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등의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방문을 제외
2) 해당 차관은 자카르타 도시철도 정비와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을 연결하는 송전선 정비에 사용될 예정임.
3) 목적은 인도네시아 진출에 관심 있는 일본기업을 찾아내고, 인도네시아 내 지역산업을 촉진하는 것임.
4) 도요타는 인도네시아 내 기존 자동차공장 확대를 위해 향후 16억 달러, 스즈키는 2015년 10억 달러 및 2017년에 3억 달러 투자예정
5) 일본이 도움을 약속한 구체적인 부문은 해양안보, 어업, 해양자원관리, 해운업, 해양관련 인프라 등임.
6) 해상고속도로 건설은 서부 수마트라섬에서 동부 파푸아섬에 이르는 항만시설과 인근 도로 등 교통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