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태국은 2013년 하반기 시작된 정정불안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5월 22일 군부쿠데타가 발생한 후 군부정권이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태국에서는 2013년 하반기부터 주요 정치인사에 대한 사면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촉발된 정정불안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의회해산, 조기총선 실시 등 정국 돌파를 위한 일련의 시도가 지속되었으나 정국안정에 실패함.

- 2013년 하반기 이후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인해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4년 1/4분기 -0.5%, 2/4분기 0.4% 수준에 머무름.

- 2014년 5월 22일 쁘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군부 쿠데타를 실시한 후 각종 정치·경제 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하였으며 9월에는 전체 내각의 1/3 이상을 군부 출신으로 구성한 사실상 군부정권을 수립함.

■ 태국 군부정권의 정치·경제 개혁안은 크게 각종 정치개혁 위원회를 통한 정치개혁안 추진과 경기부양, 투자유치 등 으로 요약됨.

- 군부는 쿠데타 이후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를 설립해 사실상 정부의 주요기능을 대행해 왔으며 9월 1일 군부 과도내각이 정식 출범해 신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2015년 10월까지 일련의 정치개혁조치를 단행하기로 함.

- 경제부문의 주요 개혁안은 장기 인프라 개발계획 발표(2015~2022년), 투자청의 FDI 인센티브 개정, 공기업 개혁안 등으로 구성됨.

ㅇ 인프라 개발계획의 경우 2조 4,000억 바트(약 740억 달러) 규모로 기존 장기 인프라 개발 계획의 내용과 기간을 재수정한 것으로 부문별로 1)철도, 2)방콕 수도권 개발, 3)도로개발, 4)해상운송개발, 5)항공개발 등으로 구성됨.

ㅇ 태국 투자청의 FDI 인센티브 개정은 기존 지역과 업종에 따른 세제혜택 중심의 인센티브 정책에 보다 세분화된 인센티브 시스템을 추가 적용해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ㅇ 공기업 개혁 부문의 경우 쁘라윳 찬오차 총리가 위원장직을 맡은 공기업정책위원회(State Enterprise Policy Committee)를 통해서 경영효율화,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방안을 제출받기로 함.

■ 향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1.5~2.0%, 2015년 4%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며 군사정권의 개혁 추진과 성공적인 정권 이양 여부가 정치리스크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태국경제의 저성장은 정정불안으로 인한 투자, 소비 부진이 주된 원인인 만큼 정치개혁으로 인한 정정불안 해소와 내수경기 부양의 성공여부가 주목됨.

- 또한 2015년 10월로 예정된 민주정부로의 정권이양 과정에서 친(親)-반(反) 탁신(Thaksin) 세력간의 갈등 해소도 큰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정부와 기업은 향후 한·태 정부간 대화체 운영,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 대비 등 향후 재개될 사안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2013년부터 양국 정부가 준비해온 각종 경제협력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2015년 민주정부로의 정권 이양과 더불어 재개될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함.

- 한국기업들의 경우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각종 법적·제도적 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ㅇ 특히 한국 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는 태국의 수자원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법률·제도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