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지난 4/7~5/12일에 실시된 인도 총선의 결과가 5월 16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 집권당인 INC에서 BJP로 10년만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게 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 출구조사 및 각종 여론조사 결과, 총 543개 의석 중 BJP(Bharatiya Janata Party, 인도국민당)가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고, 집권당인 INC(Indian National Congress, 인도의회당)의 의석 수는 100석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금번 총선을 BJP의 승리로 이끈 구자라트 주총리 출신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를 중심으로 신정부가 구성될 전망

- 이번 선거의 특징은 그동안 지역, 종교, 출신에 좌우되었던 인도 선거에서 이제는 경제논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임. ⇒ 네루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 쇠락

-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정체되었던 인도 경제 회생의 전기가 마련

ㅇ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5월 13일 주가지수는 2만 3,551로 사상최고치를 경신, 루피화는 달러당 59.6 루피로 9개월내 최고치

■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모디가 주총리로 재임했던 2001년 이후 구자라트 주의 경제성과와 금번 선거공약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음.

- 구자라트는 모디 재임기간(2001.10~2013) 중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구자라트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구자라트는 12년간 연평균 8.9%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02년 GDP대비 5.2%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2012년 2.6%로 축소, 동기간 GDP대비 5.4%였던 예산적자도 균형예산을 실현

ㅇ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 4위, 인프라 6위, 기업환경(Doing Business) 5위에 올라있고, 2006년까지 피크타임 기준 22% 부족했던 전력은 2013년 전량 공급에 성공

ㅇ 그러나 일자리 창출(인도 전체에서 5%에 불과), 인간개발지수(11위), 기초교육(문해율 79% 및 초등교육 중퇴율 62%)과 같은 사회복지‧개발 부문은 저조

- 금번 총선에서 밝힌 공약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복지정책 보다는 인프라와 제조업 발전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관료주의 철폐,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 등 경제성장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

■ 모디가 이끄는 인도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으나, 현재 인도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정치 구조상의 문제로 향후 5년간 인도 경제성장률은 현재보다 1~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칠 전망

- 거시 지표는 다소 호전되었지만, 아직까지 인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ㅇ 2013/14년 3분기(10월~12월)에도 4.7% 성장에 그쳐 최근 7분기 연속 4%대의 저성장 지속

- 또한 주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의 정책 이행시 구자라트에서와는 달리 속도감 저하와 정책의 변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ㅇ 현재 28개 주 중에서 19개 주정부가 BJP 및 연합정당으로 구성된 NDA가 아님. 주정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요한 경제정책에 있어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정책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한편 BJP가 제1당이 되더라도 의석 수에 따라 향후 인도 경제 운영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16일 저녁의 선거결과와 향후 정부 구성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ㅇ BJP 의석 수가 230석에 미치지 못하여 기존 NDA로 연합한 정당 이외 노선이 다른 새로운 연합 파트너를 영입하게 될 경우 정치적 난관이 예고

<자료: BJP 홈페이지, Standard Chartered 보고서 4/8, Bloomberg Businessweek 5/1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