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세계 최대의 선거인 인도 총선이 끝나고, 안정적이면서 개혁추진적인 정부가 설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주가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음.

 - 5월 2-9일 사이에만 외국인 투자 500억 루피(약 8.3억 달러) 정도가 인도시장으로 유입됨.
 - 인도의 대표 주가지수인 SENSEX도 주식시장으로의 FII 유입에 힘입어 지난 5월 12일 23,500포인트를 넘어섰음. 인도증권거래소의 지수인 NSE Nifty도 은행, 부동산, 전력분야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 수준인 7,000포인트를 넘어섬.

■ 이렇게 인도시장에 외국인투자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도총선에서 새로운 정부가 유입되고, 신정부는 안정적이면서도 시장 친화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에 의한 것임.

 - 지난 5월 12일 The Economic Times 출구조사에서 Modi가 이끄는 BJP가 279-299석을 차지하고, 현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가 99-111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BJP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것이며, 신정부는 시장친화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개혁추진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Coal India, HDFC Bank, Maruti, ITC, Tata Motors의 주가는 크게 뛰고, Sun Pharma, Cipla, Hindalco 등 개혁 추진이 힘들어진 분야의 주가는 하락함.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조세개혁, 부패척결,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친시장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BJP를 이끌고 있는 Modi는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평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를 개혁하고, 국방산업 민간참여, 스마트(smart) 도시 100개 건설, 철도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하였음.
 - 특히 현재 평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관료화의 온상이 되어온 소득세(income tax)와 판매 및 소비세(sales and excise tax)를 철폐하는 대신에 단일거래세(Uniform Transaction Tax)로 단일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옴.
 - 또한 해외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인도인들의 검은돈(Black money)을 국내로 유입하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음. Modi는 소비세(excise tax)가 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위하여 검은 돈(black money)을 해외은행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세를 철폐하여 검은 돈을 해외로 유출하는 대신에 국내은행에 유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이와 더불어 현 정부의 석탄게이트(Coal gate)와 같은 부패로 인하여 현재 석탄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석탄부족으로 필요한 전력이 생산되지 못하여 전력부족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관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것으로 평가하여 석탄부문의 개혁도 추진한다는 판단임.
 - 더욱이 금 등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관료의 부패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부패를 없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스마트 도시 100개(100 smart cities)를 건설하여 각 도시별로 산업을 특성화하여 그 각각의 도시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부상시키는 것은 물론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도 이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철도의 현대화와 국방산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물론 부패척결도 병행한다는 것임.
 - 농업부문에서도 새로운 씨앗정책(new seeds policy)을 추진하여 농업부문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기술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수행한다는 방침도 마련함.

■ 이러한 부패척결과 친시장적인 정책의 수행과는 달리 Modi는 기존의 전력 등 에너지 가격 현실화, 보험부문의 개방, 소매업 시장 개방 등에서는 개혁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제시함.

 - Modi는 오래전부터 가난한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전력보조금의 축소에 따른 전력요금의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함.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난 2월 6일 지분 26%까지 외국인들에게 소유를 허락한 보험부문도 Modi는 개방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보험부문에서 더 이상의 개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Multi-brand의 소매업 부문의 개방은 수많은 소상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매업 개방도 반대하여 왔음.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서 소매업 부문의 개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위와 같이 Modi의 차별적 개혁정책 외에도 실질적으로 인도경제가 직면한 GST(Good and Service Tax), 경상수지 적자 축소 및 해소, 고물가, 산업생산성 악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음.

 - 비록 BJP가 정권을 잡아 부정부패 척결, 경제개혁 등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경기부진, 높은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적자 등은 BJP정당에게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조세제도를 통합하는 GST제도의 시행과 경상수지 적자 해소는 앞으로 인도경제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BJP정당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없는 등 명확한 방향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올해에는 엘니뇨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농업부문의 작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수력발전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물가상승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대보다 낮은 수출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수입에 의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 특히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를 통제하느냐가 새로운 정부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새로운 정부의 개혁 방향과 성공여부는 부패척결과 개방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 확보와 경제성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패척결의 기존 보수 세력과의 대결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취득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더욱 충돌이 예상되고 있음. 인프라 및 대형사업의 추진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이 토지취득인데, 토지취득과 관련된 규정 및 제도가 매우 복잡한 것은 물론 현 보수 세력과 상당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 앞으로 개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조세개혁은 기존의 모든 조세제도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쉽게 개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 다만 GST와 같은 조세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정착하는 것이 더 쉬운 방향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패의 근원이 되었던 석탄 개발 관련 개혁은 철광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전력발전과도 연계되어 있어 매우 복잡함. 석탄광산개발은 앞으로 민간에게 개방될 것은 자명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경 및 임야개발(environment and forest clearance)의 규정 개정도 요구되기 때문에 기대보다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석탄과 철광은 같은 광산개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두 부처가 아닌 한 개부처로 통일되어 관리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앞으로 철광 및 탄광개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움.
 - 또한 외국인들은 소매업 개방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방의 지연, 노동법 개정 등도 신정부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외국인투자가 무조건 확대된다는 전망도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