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104년 인도경제의 주요 과제는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대외부채, 환율안정, 경제회복, 정국의 불안정성 등으로 평가됨.

 - 지난 10년 인도경제는 신흥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지만,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7%이상의 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확대에 따른 불안정성 고조로 인하여 인도경제는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올 4-5월에 있을 총선거는 BJP당의 우세가 점치어 지는 가운데 AAP당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지난 1년간 도매물가는 월평균 6.37% 상승하였으며, 소매물가는 10.13% 증가하였음.

 - 물가지수가 지난 4~7월 사이를 제외하고는 도매물가는 모두 7%대를 유지하였으며, 소매물가는 10%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특히 지난 11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를 기록하여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인도의 국민소득 증가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높은 국민소득 상승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야채 및 식품 물가가 높아 서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난 경제성장률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앞으로 도매물가는 6%대, 소매물가는 1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민들로부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음.

■ 지난 1년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매달 100~2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석유, 금 수입의 급증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폭을 장기적으로 GDP 대비 3%대로 축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울 정도로 심각하였음.

 - 지난 1년 동안 수입비중이 높은 원유 및 금 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폭을 절대적으로 증폭시킴.
 - 이에 따라 인도정부가 금 수입 축소를 위해서 관세율 상향조정 등 수입금지에 가까운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이 수출보다 높은 구조로 인하여 인도경상수지 적자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비록 최근에 수입의 축소로 인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수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12월 수출증가율은 3.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10월까지의 두 자리 성장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성장률임.
 - 다만 12월의 수입에서 금 및 은의 68% 이상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 하락하는 등 최근 수입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2013-14년 경상수지 적자는 7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되고 있음.
 - 현재 경상수지 적자는 인도 루피의 가치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경상수지 적자를 GDP대비 3~4%수준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지가 큰 관건임.
 - 만약에 미국, 유럽 경기가 회복된다면 인도수출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만큼 급격한 투자유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환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인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악화될 것임.

■ 지난 8월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로 인하여 인도 루피는 달러당 69루피 수준으로 거의 20% 가까이 하락하는 등 달러대비 환율 변동은 인도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침.

 - 인도 중앙은행은 루피의 급속한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유동성 긴급조치 등의 전방위적인 대응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인도루피는 61루피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최근의 루피 하락이 인도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즉 경상수지 적자 악화,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개혁 지연, 불투명한 경제회복 등과 같은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 등에 의한 국제유동성의 급격한 유출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 현재 중앙은행이 루피의 하락을 막기 위해 여전히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쉽게 금리를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은 쉽지 않은 상태임.

■ 경제성장률은 지난 1,2분기에 4.4%와 4.8%를 각각 기록하는 등 지난 해 같은 기간 각각 5.4%와 5.2%의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인도경제는 기대이하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

 - 경제전망의 주요 지표가 되는 IIP(산업생산성 지수)는 지난 6월 이후 V자의 상승세를 이어 오다가 지난 10월에 –1.8%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 지난 4~11월까지 IIP는 지난 해 0.9%의 성장률에 비해 매우 낮은 –0.2%를 기록하여 여전히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특히 내구소비재는 같은 기간 5.2% 상승에서 -12.6%으로 전환되는 등 국내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인도의 부채부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금융비용을 상승시키고 있음.

 - 최근에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인플레이션이 한 동안 지속되면서 부채의 금융비용은 물론 정부의 재정부채 비율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제성장이 부진할 때 대외부채의 악화는 화폐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됨.
 - 더욱이 거시경제 요인들의 악화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요인들은 정부의 부채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국부채권의 평가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비록 현재 정부의 부채는 외채보다는 루피로 발행된 국채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대외부채 디폴트 위기와 같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부채부담이 증가하면서 화폐의 변동성은 물론 이자율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로 재정수익보다는 재정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정부수지 적자가 축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부채 부담 증가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 올 4~5월 총선거를 앞두고 인도의 정치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최근에 만모한 싱 총리가 다음 정권에 총리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 이후 인도의 정세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음.

 - 최근에 UPA 현 정권보다는 모디(Modi)가 이끌고 있는 BJP 야당이 우세하다는 여론과 함께, 델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AAP정당의 정치적 파장이 인도 대선을 더욱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수상으로 적격한 인물로 BJP의 Modi가 58%를 획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AAP정당의 Kejriwal이 25%를 차지한 반면 여당의 라훌 간디는 14%를 차지하는데 그침.
 - 더욱이 평민을 중심으로 부패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 AAP 당은 대도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현 여당은 외국인투자 개방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BJP의 Modi는 조세개혁, 그리고 AAP는 부폐 척결 등 사회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현재 유력한 총리 후보들이 주창하고 있는 경제개혁 분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설 경우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경제정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지금으로서는 총선거의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여당보다는 야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앞으로 정권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기존보다 사회정책에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결론적으로 2014년 인도경제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구조적인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적지만, 앞으로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이 높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경제개혁은 꾸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경제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인도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는 석유수입의 증가, 경기부진에 의한 재정수입 감소 등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자구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또한 인플레이션은 인도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공급부족으로 인한 식품공급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음.
 -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개혁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외국인투자 개방은 계속될 것이며, 조세 및 공공관련 개혁은 오히려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문제는 세계경제가 확실하게 회복되고 이러한 회복이 인도로부터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인가임. 미국, 유럽의 회복이 오히려 유동성을 신흥시장에서 선진국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이 될 경우 인도는 계속 높은 환율변동성과 더불어 무역수지의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결국 2014년도 경제성장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는가보다는 인도 중앙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의 추진 여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