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필리핀 정부는 2013년 7월 23일에 빈곤 감소, 포괄적 성장, 예산집행 투명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필리핀의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13.1% 증가한 약 2조 3천 억 페소(약 512억 달러)¹
임.

- 최근 필리핀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빈곤율은 20%를 상회함에 따라 아키노 정부가 소외계층에 대한 조건부 현금지급, 보건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함.

- 필리핀 정부는 교통 인프라 확충, 농업 및 농촌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포괄적 성장을 꾀함.

- 위 정부는 성과중심 예산집행, 부처별 예산집행내역 공시 의무화 등의 조치를 통해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부문별로는 사회서비스와 경제서비스 부문에, 주요 부처별로는 교육부와 공공건설부에 예산이 집중되었고 금액 또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부문별로는 인프라 확충, 교육 부문 지원 등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고 제조업․농업․관광산업 등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경제서비스 부문에 대한 예산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주요 부처별로는 교육부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2012년부터 학제가 개편(K-12)² 됨에 따라 학교 건설, 기자재 보급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임.

- 필리핀은 도로, 교량 등 교통 인프라가 미비하여 제조업 발전,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가 공공건설부를 통해 인프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필리핀의 2014년도 예산안은 빈곤 감소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포괄적 성장이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며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음.

- 이번 예산안은 아키노 정권의 정책과제와 일맥상통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임.

- 향후 필리핀 내 교육시설 및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은 해당 분야에 단독 혹은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겠음.

1) 달러당 44.33페소, 2013.09.05 14:58 42회차 외환은행 고시 기준.

2) 필리핀의 기존 학제는 대부분 국가보다 2년 짧은 10학년제(초등교육 1~6학년, 중고등교육 7~10학년)였으나, 필리핀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확대 등을 위해 2012년부터 12학년제(초등교육 1~6학년, 중등교육 7~10학년, 고등교육 11~12학년)를 시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