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최근 태국에서 잉락총리의 쌀수매가 인상 공약으로 인한 재정손실 및 정부 비축미 재고처리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태국 정부가 비축미 수출을 결정하자 세계곡물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및 쌀가격 폭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태국에서는 잉락 총리의 쌀 수매가격 인상 공약 이행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약 44억 달러에 달하며 현재 정부 비축미가 약 1,8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¹⁾
- 최근 태국에서 쌀수매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재정 손실과 정부 비축미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태국 정부가 비축미를 대량 수출하기로 결정함.

■ 태국은 전통적으로 세계 쌀 수출 1위 국가였으나 20`11년 잉락 총리의 쌀 수매가격 50% 인상 공약 이행으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해 2012년에는 세계 쌀 수출국 순위에서 인도, 베트남에 이어 3위를 기록함.

표 1. 주요 국별 쌀 수출량 추이
(단위: 천 톤, %)

주: 2013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Rice Yearbook 2013에서 발췌·인용.

■ 최근 태국 정부는 수매가 인상으로 인한 국고 손실, 정부 비축미 재고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비축미 수출, 수매가 인하 등 정책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태국 정부의 대규모 비축미 수출로 베트남, 인도 등과의 쌀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쌀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o 태국 정부의 비축미 수출 결정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선임 경제학자 콘셉시옹 칼페(Conception Calpe)는“잠재적으로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²⁾
- 또한 2013년 7월 1일 태국 국가 쌀가격 위원회(NRPC)는 쌀 수매가격 20% 인하 방안을 발표했으나 야당과 농민들의 반대로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바 있어 향후 수매가격 인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그림 1. 국제 쌀가격 변동 추이

주: FOB Bangkok 기준
자료: FAOSTAT(www.fao.org).

■ 현재 태국 정부의 비축미 물량이 전 세계 쌀 수출량의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해 향후 태국의 쌀 수출 물량 규모에 따라서 국제곡물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태국 정부의 비축미 규모가 약 1,800만 톤으로 2012년 세계 쌀 수출 총액(약 3,900만 톤)의 약 46%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태국의 비축미 수출 물량이 국제 쌀시장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10월 무렵 태국의 햅쌀 수확으로 인한 국내 물량 증가를 감안해 7월말 35만 톤 수출을 시작으로 3개월 이내에 약 400~500만 톤의 비축미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1) 잉랑 총리는 2011년 총선에서 쌀수매가를 기존 10,000 Bt/Ton에서 15,000 Bt/Ton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민 지원 공약을 제시함.
2) Emiko Terazohno. 2013. "Thai farm subsidy creates rice mountain" Financial Times, (July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