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3년 6월 29일~7월 2일, ASEAN 회원국은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등 다자 회의를 비롯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외교장관급 회의를 개최함.

- 매해 7월경, ASEAN 회원국들은 당해 의장국에서 외교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의장국인 브루나이에서 상기 회의들이 개최됨.
- ASEAN 회원국들은 주요국 외교장관 및 고위관료의 참석 하에 ARF, ASEAN+3, EAS(East Asia Summit), 메콩우호국 등 외교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ASEAN 역내 이슈를 넘어 국제적 이슈에 대해 논의를 확대함.
- 한‐ASEAN 외교장관회의를 통해서는 2014년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계기로 한‐ASEAN 관계 평가 및 미래방향에 대해 논의함. 

■ 제20차 ARF에서 회원국들은 최근 지역 및 국제 정세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을 점검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합의함.

- 지역 및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문제 및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짐.
ㅇ ASEAN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에게 유엔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등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 
ㅇ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남중국해 당사자간행동선언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행동강령 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함.

표 1. ASEAN 지역안보포럼 개요

자료: 외교부

- 주요 협력 분야로서 재난구호, 대테러⋅초국가범죄, 해양 안보, 비확산⋅군축 등 정치 및 안보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 한‐ASEAN 외교장관회담에서는 △ ASEAN 공동체 출범 관련 경제협력 방안 △ 2014년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계기 한‐ASEAN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

- 대화관계 수립이후 한‐ASEAN은 경제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는 양자 ODA 등을 통해 ASEAN 역내의 개발격차를 해소하여 2015년 ASEAN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ASEAN 안보 관련 대화 개최도 제안됨.
- 2014년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상기 외교장관급 회의를 통해 ASEAN은 경제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 협력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갈 것이며, 2014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양자간 협력방안에 합의한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 금번 ARF는 최근 중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에 대한 사안이 시의성 있게 다루어져 ASEAN을 비롯하여 회의 자체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 및 2015년 공동체 건설에 대해 ASEAN 회원국 전반의 관심이 저조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보다 실제적으로 합의된 바가 이행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임.
- 2014년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한국 정부는 기존에 구축된 한‐메콩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보다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치⋅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 Chairman's Statement of the 20th ARF, 외교부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