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3년 6월 17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연료 보조금 감축안이 포함된 2013년 추경예산안(追更豫算案)이 통과됨.

- 2013년 추경예산안 통과로 인해 인도네시아 연료가격이 증가함. 
ㅇ 88-옥탄 가솔린 가격은 1리터 당, 4,500루피아(≒0.45달러)에서 6,500루피아(≒0.66달러)로 상승하고 디젤가격은 4,500루피아에서 5,000루피아(≒0.50달러)로 상승함.
ㅇ 대중교통은 연료 보조금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료가격의 변동 없음.

표 1, 최근 인도네시아 연료 가격 상승 현황

자료: 2013년 인도네시아 추경예산안에서 저자 재정리.

- 이 예산안에는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층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빈곤층 1,500만 명을 선정하여 한 달에 15만 루피아(≒15달러)씩 지원하는 안(案)도 포함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료 보조금 감축을 통해 △ 재정 적자 감축, △ 무역수지 적자완화, △ 국제 신용 등급 상승을 도모하고자 함.

- 연료 보조금이 정부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 예산안 실행으로 재정 안정이 다시 확보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ㅇ 2012년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6% 포인트로 2011년에 GDP 대비 1.8% 포인트보다 두 배 증가함.
ㅇ 인도네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당초 제안되었던 예산안의 연료보조금 비중이 2012년 GDP 대비 4%를 차지한다고 함.
ㅇ 2012년 12월 기준, 정부는 석유공사인 PT. Pertamina에 연료보조금에 따른 손실액인 약 32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음.
- 2012년 인도네시아의 무역적자가 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관계자는 수입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이 무역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함. 
ㅇ 수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원유 가격은 수입되는 정유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며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정유에 대한 소비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장기적인 투자전망이 어둡다고 평가한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Positive'에서 'Stable'로 하향 조정함.

■ 연료 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로 2014년 총선에서 여당의 재집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지난 6월 초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나, Global Insight에 따르면 3/4분기에 물가상승률이 9%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함.
-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가계가처분소득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됨.
ㅇ 인도네시아 내 전문 설문조사 기관(Indonesian Survey Circle)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민의 80%가 연료 보조금 감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추경예산안 통과 당일에는 약 5,000명의 시위자들이 국회 앞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Bogor, Depok, Tangerang 등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서도 노동자와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2014년 총선에서 현 여당인 정의당(Democratic Party)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선거의 향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자료: Oxford Analytica, Global Insight, Jakartapost, dailyIndonesi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