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3년 5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인 제13대 말레이시아 총선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근소한 차이로 여당연합이 승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1)

- 이번 총선에서는 1957년 독립 이래 정권을 유지해온 여당연합 2)과 지난 총선 이후 급부상한 야당연합 3)의 접전이 예상됨.
- 여당연합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독립 이후 모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나, 2008년 총선에서 의석의 51.2%를 확보하는데 그쳐, 역사상 처음으로 의석수 2/3 이상을 차지하는데 실패하였음.
- 제13대 총선에서는 여당연합이 가까스로 재집권에 성공하나, 헌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의석수 2/3 이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데 실패하여 헝의회(Hung parliament)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음.

■ 이번 총선에서 여당연합의 압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여당연합의 부미푸트라정책 지속,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지목할 수 있음.

- 부미푸트라정책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계의 경제 장악을 막고자 1976년부터 추진해 온 말레이계 우대정책으로, 비말레이계로부터 인종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아옴.
ㅇ 위 정책은 취업 보장, 국립대학 입학정원 할당, 국영기업 납품 및 관급 프로젝트 공사 수주시 우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말레이계를 지원하는 것임.
- 나집 라작(Najib Razak) 현 총리는 부미푸트라정책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해당 공약이 이행되지 않아 전체 유권자 수의 약 31%를 차지하는 중국계의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함.
ㅇ 2012년 6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계 유권자의 약 66%가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지역별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이 낮은 지역 주민들은 현 정권의 차별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번 총선에서 여당연합이 패배할 경우, 현 정권에서 추진해 온 한․말레이시아 양자간 FTA 및 산업협력 프로그램, 대형 건설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국은 현 말레이시아 정부와 양자간 FTA, 산업협력 프로그램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만약 이번 총선에서 여당연합이 패배할 경우, 일관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선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 Global Insight, EIU, Oxford Analytica 등>

1) 하원 222명, 주의원 505명을 선발하는 이번 총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4월 20일에 시작될 예정임.
2) 여당연합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은 통일말레이시아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말레이시아화교연합회(MCA: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 말레이시아인도인협의회(MIC: Malaysian Indian Congress) 등 13개의 정당으로 구성됨.
3) 야당연합인 인민연맹(PR: Pakatan Rakyat)은 인민정의당(PKR: Parti Keadilan Rakyat),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Parti Islam Se-Malaysia),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의 3개 정당 연합임.